- 헌재 결정 늦어지는 이유, 尹·국힘 불복 원인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것
- 내란 수호 세력과 투쟁해야…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어
- 尹 계엄·석방 이후 국민들 공포스럽다고 말해와
- 한덕수 탄핵 먼저? 헌재, 선입선출 원칙과 다르게 순서 뒤집은 것
- 내란 수호 세력과 투쟁해야…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어
- 尹 계엄·석방 이후 국민들 공포스럽다고 말해와
- 한덕수 탄핵 먼저? 헌재, 선입선출 원칙과 다르게 순서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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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나오면 尹 탄핵 판단에 영향 미칠 것
- 헌재, 韓 탄핵 의결 정족수 2분의 1 맞다고 볼 가능성 높아
- 최상목 탄핵, 마은혁 임명 않는 건 불법…참을 만큼 참았어
- 이진숙, 4 대 4 기각으로 면죄부 얻은 듯 굴어
- 李 선거법 1심 잘못된 판단…2심서 무죄 나올 것
- 李, ‘故김문기 모른다’고 해 악마화 이미지 덮어 쓴 건 누가 책임지나
- 안철수, ‘尹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더니 모욕적 발언 일삼아
- 국민연금 개정안, 구조 개혁 논의 통해 빈틈없이 보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가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요. 모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 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단식 투쟁 하셨잖아요.
◇박수현: 제가 8일간 광화문에서 단식을 했는데요.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또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생각을 하면 제가 좀 힘든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영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단식 투쟁, 삭발 투쟁 릴레이 시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 외로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 불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극단적 적인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이 더욱 심화되면서 또 광장은 또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그래서 당연히 빨리 이것을 심판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촉구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꾸 내란 수호 세력들이 그 어떤 내란을 옹호하고 계속해서 어떤 선동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하고도 절박한 심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지난주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집회에 여야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광화문 집회는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비상행동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행동들을 하고 있죠. 거의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km 정도를 거의 모든 의원이 도보로 승진해서 광화문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5당 집회 그다음에 이어서 비상행동 주최 집회가 열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과 각 지방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들과 당원들이 삭발 단식 투쟁에 지금 완전히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직접 집회에 참석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까?
◇박수현: 제가 이건 인터뷰를 여러 번 해서 그냥 짧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단식하는 기간 중에 단식 텐트 위치가 집회장과 가까워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약 한 3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방문을 해 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석방 이후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화가 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의 나왔다. 그다음에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보다 윤석열 석방 후 더 공포스러워졌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불안하다, 화가 난다, 더 공포스러워졌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주가 정말 정국의 분수령이 될 심판 선고가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입선출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선입선출은 헌법재판소의 소가 제기된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것은 국민의힘이 계속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공교롭게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홉 번째고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건이 8번째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그렇게 선입선출 원칙대로 헌재가 해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한덕수 총리 권을 먼저 하겠다고 뒤집은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김영수: 그렇다면 헌재가 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을 언제 할 것이냐, 결과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정치 전문가도 국회의원도 예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야말로 개인의 생각, 뇌피셜에 의한 것일 텐데 저도 그런 개인적 판단을 이야기하자면요.
◆김영수: 말씀해 주세요.
◇박수현: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이 워낙 많은 꼬투리를 잡고 헌재를 흔들고 있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이후에 불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있고 불복을 빌드업해 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불복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판결문 한 글자 한 글자에 한 줄 한 줄에 그리고 이 탄핵 절차에 모든 것을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고 그 판결문이나 그런 과정 모든 것에 법리에 모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1번도 선입선출 원칙에 어긋나긴 하지만 그러나 정리하면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인용 결정 이후에 있을 불복의 원인을 사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중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있을지 모르는 불복에 대비해서 신중한 판단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그러면 한덕수 총리 오늘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박수현: 이것은 당연히 인용되고 파면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가 소추된 것은 크게 5가지인데요. 12월 3일 계엄 관련 내란 공모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어요. 그다음에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 이 5가지인데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명확하게 헌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아주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것은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어야 하고 파면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냐를 판단하는 것 아닌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오늘 지켜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영수: 인용이 돼야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향후 있을 윤 대통령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그리고 특히 세 가지 중에서 1번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아마 헌재가 일본을 판단하면서 12.3 계엄에 대한 그런 실제적 평가를 내린다면 그 결과는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소추단이 주장하는 대로 한 총리가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면서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묵인 방조 혹은 공모했다거나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또 소집을 했어요. 본인이 알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 그래서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아주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수: 본안 판결 본안 판결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하 가능성 관련해서는 탄핵 정족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 나올 것으로 보세요?
◇박수현: 그 의결 정족수 논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권한쟁의 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헌재는 현재 2분의 1 정족수가 맞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탄핵안 의결 당시에 우원식 의장 측에서 이것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다고 반박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헌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오전 10시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주에 발의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탄핵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제일 앞에 국민께 드린 말씀이 뭐냐.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뻐서 봐준 게 아닙니다. 이 경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경제가 잘 된다는 그런 결과론적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국민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민주당도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9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정확히 나왔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권한대행입니다. 우 리 현재 최고위 공직자가 그렇다면 향후에 헌재의 결정을 누가 따를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불법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 국회의 미덕일까요?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탄핵을 하지 않고 놔둔다면 이런 것이죠. 내란 특검법 1차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4차, 내란 특검 2차,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위헌 불법한 자를 가장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버젓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이만큼 기다렸고 헌재의 판결도 나왔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여권에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추진이 되는 것이고 여권이 “줄탄핵, 줄기각 야권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말하지 말고 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 대 4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마치 자기 자신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헌재가 그다음에 김건희 불기소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헌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하면서 헌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말이 아닙니다.헌재는 뭐라고 했냐면 탄핵 남용이 아니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므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이런 경우에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헌재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사자 본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 같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이 국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기각됐다. 민주당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무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은 첫 번째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철면피한 뻔뻔한 사람으로 그렇게 악마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덮어 썼던 이 잘못된 악마화된 이 이미지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두 번째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외국 여행을 간 10여 명이 함께 찍은 사진 중에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유동규, 고 김문기 서너 명을 오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친하게 여행을 갔는데 골프를 안 쳤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는 발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도 않은 발언을 검찰이 그 사진을 가지고 그것도 오려서 ‘이랬으니까 골프를 쳤을 거야’라고 뇌피셜로 공소를 한 것을 가지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공소를 제기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 당연히 무죄 나올 거라고 보고요.
◆김영수: 1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건가요? 1심이 잘못 판단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허위 발언이냐 특정해 달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답변이죠. 국정감사 증언보호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피고인 직접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성남시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성남시라고 하는 그 기관의 대표로 기관이 발언한 것이 제3자 발언입니다. 그리고 협박이냐 압박이냐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26일 날 2심의 현명한 판단으로 확실하게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1심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어서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10년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 고비를 맞게 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께 좀 돌려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나요? 내란수괴 윤석열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를 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런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런 발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걸고 늘어지면 대통령 그 당에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릅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1mm만 더 들어갔어도 큰 상황에 빠질 뻔한 이재명 대표의 소위 피습 테러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도 그것을 뒷목을 살짝 긁히고 죽은 척 누워 있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으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정치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져서 본인이 입지를 올리고 싶은 유혹이 든다 하더라도 발언이 역사에 다 남습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떴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차기 조기 대선 경선 캠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세요.
◇박수현: 오늘 출근하면서 그 보도에 대한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결정한 바도 없고 그럴 때 아닙니다. 이때쯤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거나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감사하나 지금은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저희는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로부터 제안이나 이런 거 받으신 적은 없고요?
◇박수현: 이재명 대표로부터 그런 말씀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공보 분야를 총괄할 것이다. 박수현 의원께서 이런 보도가 있어서 한번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국회를 통한 연금 개혁안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3040 젊은 청년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서고 이게 청년 세대에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지금 그 문제는요. 아마 그런 의견들을 개진한 당일 통보하는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도 계셨고요. 또 페이스북을 보면 여러 가지 청년 젊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도 말씀하시는데요.
◆김영수: 여야 의원들이 다 포함돼 있었어요.
◇박수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이 부분이 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세대 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편가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러나 18년 만에 어쨌든 모수 개혁에는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행스럽게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다만 국회 본회의를 동시에 통과한 것이 국민연금법 개정안만 통과된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 구조 개혁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 개혁을 그 특위를 통해서 빈틈없이 하자 뭐 이것이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수준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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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韓 탄핵 의결 정족수 2분의 1 맞다고 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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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가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요. 모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 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단식 투쟁 하셨잖아요.
◇박수현: 제가 8일간 광화문에서 단식을 했는데요.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또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생각을 하면 제가 좀 힘든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영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단식 투쟁, 삭발 투쟁 릴레이 시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 외로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 불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극단적 적인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이 더욱 심화되면서 또 광장은 또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그래서 당연히 빨리 이것을 심판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촉구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꾸 내란 수호 세력들이 그 어떤 내란을 옹호하고 계속해서 어떤 선동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하고도 절박한 심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지난주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집회에 여야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광화문 집회는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비상행동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행동들을 하고 있죠. 거의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km 정도를 거의 모든 의원이 도보로 승진해서 광화문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5당 집회 그다음에 이어서 비상행동 주최 집회가 열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과 각 지방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들과 당원들이 삭발 단식 투쟁에 지금 완전히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직접 집회에 참석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까?
◇박수현: 제가 이건 인터뷰를 여러 번 해서 그냥 짧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단식하는 기간 중에 단식 텐트 위치가 집회장과 가까워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약 한 3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방문을 해 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석방 이후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화가 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의 나왔다. 그다음에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보다 윤석열 석방 후 더 공포스러워졌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불안하다, 화가 난다, 더 공포스러워졌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주가 정말 정국의 분수령이 될 심판 선고가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입선출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선입선출은 헌법재판소의 소가 제기된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것은 국민의힘이 계속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공교롭게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홉 번째고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건이 8번째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그렇게 선입선출 원칙대로 헌재가 해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한덕수 총리 권을 먼저 하겠다고 뒤집은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김영수: 그렇다면 헌재가 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을 언제 할 것이냐, 결과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정치 전문가도 국회의원도 예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야말로 개인의 생각, 뇌피셜에 의한 것일 텐데 저도 그런 개인적 판단을 이야기하자면요.
◆김영수: 말씀해 주세요.
◇박수현: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이 워낙 많은 꼬투리를 잡고 헌재를 흔들고 있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이후에 불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있고 불복을 빌드업해 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불복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판결문 한 글자 한 글자에 한 줄 한 줄에 그리고 이 탄핵 절차에 모든 것을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고 그 판결문이나 그런 과정 모든 것에 법리에 모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1번도 선입선출 원칙에 어긋나긴 하지만 그러나 정리하면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인용 결정 이후에 있을 불복의 원인을 사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중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있을지 모르는 불복에 대비해서 신중한 판단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그러면 한덕수 총리 오늘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박수현: 이것은 당연히 인용되고 파면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가 소추된 것은 크게 5가지인데요. 12월 3일 계엄 관련 내란 공모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어요. 그다음에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 이 5가지인데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명확하게 헌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아주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것은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어야 하고 파면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냐를 판단하는 것 아닌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오늘 지켜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영수: 인용이 돼야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향후 있을 윤 대통령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그리고 특히 세 가지 중에서 1번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아마 헌재가 일본을 판단하면서 12.3 계엄에 대한 그런 실제적 평가를 내린다면 그 결과는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소추단이 주장하는 대로 한 총리가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면서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묵인 방조 혹은 공모했다거나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또 소집을 했어요. 본인이 알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 그래서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아주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수: 본안 판결 본안 판결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하 가능성 관련해서는 탄핵 정족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 나올 것으로 보세요?
◇박수현: 그 의결 정족수 논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권한쟁의 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헌재는 현재 2분의 1 정족수가 맞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탄핵안 의결 당시에 우원식 의장 측에서 이것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다고 반박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헌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오전 10시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주에 발의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탄핵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제일 앞에 국민께 드린 말씀이 뭐냐.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뻐서 봐준 게 아닙니다. 이 경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경제가 잘 된다는 그런 결과론적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국민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민주당도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9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정확히 나왔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권한대행입니다. 우 리 현재 최고위 공직자가 그렇다면 향후에 헌재의 결정을 누가 따를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불법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 국회의 미덕일까요?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탄핵을 하지 않고 놔둔다면 이런 것이죠. 내란 특검법 1차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4차, 내란 특검 2차,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위헌 불법한 자를 가장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버젓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이만큼 기다렸고 헌재의 판결도 나왔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여권에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추진이 되는 것이고 여권이 “줄탄핵, 줄기각 야권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말하지 말고 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 대 4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마치 자기 자신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헌재가 그다음에 김건희 불기소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헌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하면서 헌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말이 아닙니다.헌재는 뭐라고 했냐면 탄핵 남용이 아니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므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이런 경우에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헌재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사자 본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 같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이 국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기각됐다. 민주당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무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은 첫 번째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철면피한 뻔뻔한 사람으로 그렇게 악마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덮어 썼던 이 잘못된 악마화된 이 이미지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두 번째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외국 여행을 간 10여 명이 함께 찍은 사진 중에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유동규, 고 김문기 서너 명을 오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친하게 여행을 갔는데 골프를 안 쳤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는 발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도 않은 발언을 검찰이 그 사진을 가지고 그것도 오려서 ‘이랬으니까 골프를 쳤을 거야’라고 뇌피셜로 공소를 한 것을 가지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공소를 제기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 당연히 무죄 나올 거라고 보고요.
◆김영수: 1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건가요? 1심이 잘못 판단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허위 발언이냐 특정해 달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답변이죠. 국정감사 증언보호법에 의하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피고인 직접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성남시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성남시라고 하는 그 기관의 대표로 기관이 발언한 것이 제3자 발언입니다. 그리고 협박이냐 압박이냐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26일 날 2심의 현명한 판단으로 확실하게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1심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어서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10년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 고비를 맞게 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께 좀 돌려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나요? 내란수괴 윤석열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를 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런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런 발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걸고 늘어지면 대통령 그 당에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릅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1mm만 더 들어갔어도 큰 상황에 빠질 뻔한 이재명 대표의 소위 피습 테러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도 그것을 뒷목을 살짝 긁히고 죽은 척 누워 있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으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정치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져서 본인이 입지를 올리고 싶은 유혹이 든다 하더라도 발언이 역사에 다 남습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떴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차기 조기 대선 경선 캠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세요.
◇박수현: 오늘 출근하면서 그 보도에 대한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결정한 바도 없고 그럴 때 아닙니다. 이때쯤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거나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감사하나 지금은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저희는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로부터 제안이나 이런 거 받으신 적은 없고요?
◇박수현: 이재명 대표로부터 그런 말씀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공보 분야를 총괄할 것이다. 박수현 의원께서 이런 보도가 있어서 한번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국회를 통한 연금 개혁안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3040 젊은 청년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서고 이게 청년 세대에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지금 그 문제는요. 아마 그런 의견들을 개진한 당일 통보하는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도 계셨고요. 또 페이스북을 보면 여러 가지 청년 젊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도 말씀하시는데요.
◆김영수: 여야 의원들이 다 포함돼 있었어요.
◇박수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이 부분이 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세대 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편가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러나 18년 만에 어쨌든 모수 개혁에는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행스럽게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다만 국회 본회의를 동시에 통과한 것이 국민연금법 개정안만 통과된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 구조 개혁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 개혁을 그 특위를 통해서 빈틈없이 하자 뭐 이것이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수준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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