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 기각 예상…돌아오면 美상호관세 대응에 도움
- 대북 문제 '한국 패싱' 있을 수 없어…美와 긴밀히 소통 중
- 트럼프, 김정은 만날 듯…北, 카드 보여준 뒤 협상 나설 것
- 푸틴 친서 전달, 김정은 러북 협력 우려 안심시키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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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핵무장론, 北의 핵보유 면죄부…국제사회 제제로 경제 타격
- 헌재, 국민 납득할 결론 내는게 중요…野, 줄탄핵 멈춰야
- 시진핑, 경주 APEC 참석 확실…중국과의 소통 잘 이뤄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우리 경제의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불안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건: 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반갑습니다. 의원님 먼저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김건: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이 4월 2일날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을 보면 우리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그랬을 때 아마 주미 대사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신 적이 있는 우리 총리께서 돌아오시면 우리 전 부처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한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연락을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마 그 장관께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미 간의 소통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앞서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주미 대사도 지냈고 그래서 미국 정가 쪽에 인맥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듣고 계시나요?
◇김건: 당연히 대사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고위 인사들과 많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내부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요.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외교 문제, 특히 이 관세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다 극복해 나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죠.
◇김건: 그래서 이걸 대할 때 물론 화도 나고 그렇고 하지만 하여튼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잘 대응하면 사실은 이게 위기이자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당히 잘 적응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결국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고위 공무원 지내셨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외교 정책 관련해서요. 우리나라가 패싱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패싱된다는 우려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런 징조는 전혀 없고요. 지금 한미 간에도 그다음에 일미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해간다는 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 어떤 딜을 하더라도 그 딜의 내용 속에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싱 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하고 지금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김건 의원께서는 과거 외교부 고위 공무원 지내시면서 미국 측과 이 북핵과 관련해서 여러 협의 협상을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어떤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큰 변화의 흐름을 보고 계세요?
◇김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이 북한과의 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억지, 단념, 대화의 세 가지 축으로 지금 대북 정책을 해가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미북 대화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억제하고 그다음에 단념시키는 활동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 가지를 다 추구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대북 정책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기 때도 만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동산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잘 보셨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미국과 손을 잡고 이 개혁과 개방에 나서면 훨씬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북한이 지금 현재 나오게 되면 하노이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확실히 미국을 위협할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고 나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은 걸릴겁니다.
◆김영수: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화답할까요?
◇김건: 그거는 화답이라기보다는 북한은 항상 카드를 갖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다음에 아마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겁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건: 그렇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 그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래서 보통 벼랑 끝 전술 이런 말을 얘기 많이 하듯이 뭔가 대화로 가기보다는 약간 긴장이 고조된 후에 대화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가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 어떤 지도도 단념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의 준비에 대해서 끌고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기도는 좌절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렇게 당겨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한 정부 고위 관료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요.
◇김건: 그거는 잘 구별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갖고 있다는 현실이 있고 그렇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입장을 갖다가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당위적인 입장도 또 동시에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북한을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자세히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국과 미국이 지금 미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간 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잖아요. 민감국가 지정이 곧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그런데 지난번 과거에도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한 45일 정도 걸렸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협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실무 부서가 기술적으로 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우리 조태열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에너지부에 먼저 물어봤을 때 에너지부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무 부서에서 어떤 기술적인 기준을 갖고 지금 양국 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 합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합의를 하려면 그런 어떤 실무 부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우려 사항들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또 그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4월 15일 전에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간다고 그래도 머지않은 사이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공식 발효가 다음 달 15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해제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안 되면 안 되면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대안이 뭐예요?
◇김건: 그거는 저기 양국 간에 이 교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미 과학자 간에 교류할 때 조금 불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양국 간에 좀 마련해 가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외교 현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푸틴의 측근인 쇼이구 서기가 북한을 최근에 찾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면담했어요. 김 위원장에게 푸틴이 보내는 중요 친서를 전달했다고 하던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
◇김건: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추측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전 협상을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종전이 되면 북한 외면당하거나 이런 걸 우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향후에도 남북 협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안심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 주목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종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종전이 이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 저기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종전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5월 전승절에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 초청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무슨 미북 정상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은 조금 앞서 나간 예측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 관측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김건: 세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종전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지금 핵무장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김건 의원께서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김건: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반대를 하는 게요. 무엇보다는 또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핵 보유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핵무장하면 그 제재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재가 약화되거나. 결국은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 핵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이거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글렌 수정안에 따라서 미국산의 무기 구입이 중단되고 또 미국과 과학기술 교류도 중단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IMF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 반대해야 되기 때문 이런 조치들이 미국 행정부의 재량이 없습니다. 면제 소위 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런 조치가 미국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외교 전문가 김건 의원께 외교 현안들 물어봤고요. 정치 현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일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건: 국민의힘 내부보다도 제 생각은 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오직 헌재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추측하거나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 하여튼 여론이 분분하고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통합하고 안정을 되찾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을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듯이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저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건: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결을 계기로 안정을 찾아야 되고 우리 국정이 회복돼야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헌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안도 가다듬고 그리고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늦추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요. 주로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정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느냐가 문제고 그걸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숙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에 설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갖고 와야 된다 그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네. 여당 국회의원이니까요.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박수현 의원은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건: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를 탄핵 소추한다는 거는 국민과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세 달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27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민주당이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뭐 저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 탄핵뿐 아니라 하여튼 국정마비를 불러오는 줄 탄핵, 이런 거는 좀 하루빨리 청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만하고 정계 은퇴를 하라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건: 정계은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법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는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일을 연기 시킨다거나 뭐 통지서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기 야당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치권 이슈 하나 더 짚어볼까요? 지난 주말에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광우 본부장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께서 일단 모든 상황을 보고 기본적으로 이게 영장을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판단하신 거니까 거기에 그거를 존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외교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에 경주 APEC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 저는 참석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내년도 주최국입니다. APEC 정상회의요. 그래서 내년도 주최국으로서 여기 와서 참석하고 또 내년도에 또 많은 정상들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 하셔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 얼마만인 거죠?
◇김건: 그러면 뭐 꽤 오랜만에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김건: 그렇지만 작년에도 리창 총리도 왔고 그래서 양국 간에 고위급 왕래는 계속돼 왔고 지금 며칠 이번 지난 주말에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중국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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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핵무장론, 北의 핵보유 면죄부…국제사회 제제로 경제 타격
- 헌재, 국민 납득할 결론 내는게 중요…野, 줄탄핵 멈춰야
- 시진핑, 경주 APEC 참석 확실…중국과의 소통 잘 이뤄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우리 경제의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불안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건: 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반갑습니다. 의원님 먼저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김건: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이 4월 2일날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을 보면 우리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그랬을 때 아마 주미 대사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신 적이 있는 우리 총리께서 돌아오시면 우리 전 부처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한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연락을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마 그 장관께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미 간의 소통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앞서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주미 대사도 지냈고 그래서 미국 정가 쪽에 인맥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듣고 계시나요?
◇김건: 당연히 대사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고위 인사들과 많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내부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요.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외교 문제, 특히 이 관세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다 극복해 나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죠.
◇김건: 그래서 이걸 대할 때 물론 화도 나고 그렇고 하지만 하여튼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잘 대응하면 사실은 이게 위기이자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당히 잘 적응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결국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고위 공무원 지내셨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외교 정책 관련해서요. 우리나라가 패싱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패싱된다는 우려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런 징조는 전혀 없고요. 지금 한미 간에도 그다음에 일미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해간다는 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 어떤 딜을 하더라도 그 딜의 내용 속에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싱 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하고 지금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김건 의원께서는 과거 외교부 고위 공무원 지내시면서 미국 측과 이 북핵과 관련해서 여러 협의 협상을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어떤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큰 변화의 흐름을 보고 계세요?
◇김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이 북한과의 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억지, 단념, 대화의 세 가지 축으로 지금 대북 정책을 해가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미북 대화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억제하고 그다음에 단념시키는 활동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 가지를 다 추구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대북 정책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기 때도 만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동산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잘 보셨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미국과 손을 잡고 이 개혁과 개방에 나서면 훨씬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북한이 지금 현재 나오게 되면 하노이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확실히 미국을 위협할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고 나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은 걸릴겁니다.
◆김영수: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화답할까요?
◇김건: 그거는 화답이라기보다는 북한은 항상 카드를 갖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다음에 아마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겁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건: 그렇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 그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래서 보통 벼랑 끝 전술 이런 말을 얘기 많이 하듯이 뭔가 대화로 가기보다는 약간 긴장이 고조된 후에 대화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가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 어떤 지도도 단념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의 준비에 대해서 끌고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기도는 좌절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렇게 당겨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한 정부 고위 관료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요.
◇김건: 그거는 잘 구별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갖고 있다는 현실이 있고 그렇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입장을 갖다가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당위적인 입장도 또 동시에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북한을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자세히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국과 미국이 지금 미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간 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잖아요. 민감국가 지정이 곧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건: 그런데 지난번 과거에도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한 45일 정도 걸렸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협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실무 부서가 기술적으로 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우리 조태열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에너지부에 먼저 물어봤을 때 에너지부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무 부서에서 어떤 기술적인 기준을 갖고 지금 양국 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 합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합의를 하려면 그런 어떤 실무 부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우려 사항들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또 그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4월 15일 전에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간다고 그래도 머지않은 사이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수: 그렇군요. 공식 발효가 다음 달 15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해제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안 되면 안 되면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대안이 뭐예요?
◇김건: 그거는 저기 양국 간에 이 교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미 과학자 간에 교류할 때 조금 불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양국 간에 좀 마련해 가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외교 현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푸틴의 측근인 쇼이구 서기가 북한을 최근에 찾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면담했어요. 김 위원장에게 푸틴이 보내는 중요 친서를 전달했다고 하던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
◇김건: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추측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전 협상을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종전이 되면 북한 외면당하거나 이런 걸 우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향후에도 남북 협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안심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 주목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종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종전이 이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 저기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종전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5월 전승절에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 초청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무슨 미북 정상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은 조금 앞서 나간 예측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 관측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김건: 세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종전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지금 핵무장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김건 의원께서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김건: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반대를 하는 게요. 무엇보다는 또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핵 보유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핵무장하면 그 제재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재가 약화되거나. 결국은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 핵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이거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글렌 수정안에 따라서 미국산의 무기 구입이 중단되고 또 미국과 과학기술 교류도 중단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IMF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 반대해야 되기 때문 이런 조치들이 미국 행정부의 재량이 없습니다. 면제 소위 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런 조치가 미국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외교 전문가 김건 의원께 외교 현안들 물어봤고요. 정치 현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일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건: 국민의힘 내부보다도 제 생각은 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오직 헌재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추측하거나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 하여튼 여론이 분분하고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통합하고 안정을 되찾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을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듯이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저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건: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결을 계기로 안정을 찾아야 되고 우리 국정이 회복돼야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헌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안도 가다듬고 그리고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늦추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요. 주로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정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느냐가 문제고 그걸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숙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에 설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갖고 와야 된다 그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네. 여당 국회의원이니까요.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박수현 의원은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건: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를 탄핵 소추한다는 거는 국민과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세 달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27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민주당이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뭐 저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 탄핵뿐 아니라 하여튼 국정마비를 불러오는 줄 탄핵, 이런 거는 좀 하루빨리 청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만하고 정계 은퇴를 하라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건: 정계은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법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는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일을 연기 시킨다거나 뭐 통지서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기 야당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치권 이슈 하나 더 짚어볼까요? 지난 주말에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광우 본부장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께서 일단 모든 상황을 보고 기본적으로 이게 영장을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판단하신 거니까 거기에 그거를 존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외교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에 경주 APEC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 저는 참석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내년도 주최국입니다. APEC 정상회의요. 그래서 내년도 주최국으로서 여기 와서 참석하고 또 내년도에 또 많은 정상들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 하셔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 얼마만인 거죠?
◇김건: 그러면 뭐 꽤 오랜만에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김건: 그렇지만 작년에도 리창 총리도 왔고 그래서 양국 간에 고위급 왕래는 계속돼 왔고 지금 며칠 이번 지난 주말에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중국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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