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마은혁 후보 즉시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헌재 판단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고, 헌재 판단을 따르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명시했다며, 더 이상 관련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