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의원 향한 폭력' 처벌강화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살해 위협,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정활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안 된다'는 기존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법안으로, 특권과는 무관하다며 설령 폭력 행사자가 의원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기존 국회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얼굴에 날달걀을 맞았고,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