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엇갈린 해석..."임명 안 돼" "위헌 명백"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 등장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이 확인됐기 때문에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한덕수 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1명,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몫 재판관을 추천해온 관행도 헌법적 효력이 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했으니 합의될 때까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꼭 임명해야 한다는 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에,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그것은 지금 임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따지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권한쟁의심판에 이어, 이번 한 총리 탄핵까지 헌재가 두 차례나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한 총리는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법 수호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 결정으로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정부가 헌재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거듭된 위헌 결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계속 소극적일 경우, 야권과의 정국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