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2심, 법치 분기점...무죄 선고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 실현·검찰독재 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로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1심은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낙선한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