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대비 천막당사" vs "법치 분기점, 무죄 나올 것"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유죄에 대비해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고 쏘아붙였고,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 보복'의 본질을 꿰뚫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친 진의를 캐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앞세웠지만, 실은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법 점거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 날을 세운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여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도 '이재명 방탄'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내란을 부추기고 있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아스팔트 광장 여론을 선동하기 전, 항소심 판결에 승복한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란 충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만큼 법원은 이후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별개의 두 가지 이야기를 맥락과 상관없이 짜깁기하여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낙선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검찰을 앞세운 여권의 '정적 제거 시도'라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입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재판에 말을 아낀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선 어떤 판결이 나와도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순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법 확정판결이 선거에 앞서 나오긴 힘들 거란 분석인데,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예단하긴 쉽잖다는 게 중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임종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