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선거권 박탈형? 기사회생?...이재명 중대 기로

[앵커]
내일(26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권 판도는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무거운 유죄냐, 가벼운 유죄 또는 무죄냐에 따라 조기 대선 시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확연하게 갈릴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를 모른다고 한 건 기억의 한계인 데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1심 재판부의 확대 해석 때문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표현이 과했을 뿐, 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2심에서도 1심처럼 출마가 제한되는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 시 피선거권이 최종 박탈될지 모르는 대권 주자를 내세울 수 있겠느냔 당 안팎의 우려와 압박은 물론,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신속한 대법원 판단을 촉구하는 여권의 사법 리스크 공세도 최고조에 달할 거란 분석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24일) :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입니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물론, 대법원 결론이 조기 대선이 열릴 시점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이 오히려 더 결집할 거란 관측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도 선거에 지장이 없는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나오면 당내 입지에는 균열이 적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 본선에 오를 경우, 대법원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거란 예측이 나오는 동시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유지설도 덩달아 동력을 잃을 거란 시각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달 19일, MBC '100분 토론') :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어쨌든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대권 가도에는 날개를 달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대표 입장에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조기 대선 여부와 시점이 맞물려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특히 파면 결정이 되도록 일찍 나오는 게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헌재에는 '빠른' 판단을 촉구해온 이 대표가 자신의 대법원 재판엔 '느린' 판결 바라는 거처럼 보일 경우, 대선 후보 자격 미달론이 나올 수도 있단 점은 또 다른 숙제로 남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