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내내 이재명 탈탈 털고 수사한 게 ‘정치 보복’
- 尹정권, 유독 이재명에 가혹...검찰의 기소·수사권 남용
- 경기지사 시절의 기억·느낌 처벌하겠다는 건 무리한 기소
- 이재명, 故김문기와 골프 쳤다 안 쳤다 전혀 언급 없었어
- 尹정권, 유독 이재명에 가혹...검찰의 기소·수사권 남용
- 경기지사 시절의 기억·느낌 처벌하겠다는 건 무리한 기소
- 이재명, 故김문기와 골프 쳤다 안 쳤다 전혀 언급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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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 대장동 재판 불출석? 민감국가 현안회의 사유서 제출
- 與 일부 초선의원들, 당내 ‘尹 기각‘ 주장에 황당했단 반응
- 尹 탄핵, 보수 성향 재판관일수록 강경하게 파면 판단할 것
- 與, 尹도 승복 메시지 안 냈는데 민주당에 승복하라 윽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탄압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죄가 나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영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예요?
◇한민수: 오늘 오후 2시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참 역설적이지만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 보복이 뭡니까? 어느 한 후보가 묻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내내 주변을 탈탈 털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수사를 하고 하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3년 가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요. 또 한 번은 그런 얘기합니다. 딱 사람을 정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하면 대법원 가서 설사 무죄를 받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 대선 후보를 본인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걸어서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 걸 보면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은 가혹하게 했다. 그리고 이번 과정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나 수사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김영수: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실은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한민수: 저희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1심 때도 김 앵커도 아시지만 다수의 진짜 보수 언론마저도 이게 최대 봐도 벌금형 100만 원 밑으로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오죽하면 당시에 대표적인 보수 논객도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후보 시절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억이나 본인의 어떤 느낌 이런 걸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김문기 처장 모른다,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1심에서는 김문기 모른다는 일단 무죄였고요. 골프 안 쳤다 이 부분은 유죄였어요.
◇한민수: 그 부분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2월 12일인가요? 3차 공판 때 재판부가 검찰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걸 판사가 검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는 검사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검찰이 공소사실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김영수: 거기서 공소장 변경 요청이 나온 거예요?
◇한민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조작됐다 국힘당. 그래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한 거를 1심 재판부는 그거를 마치 이 대표가 골프를 김문기 씨와 치지 않았다는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는 우리 형사법에 나오는 유추 해석의 금지가 있거든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했나요? 골프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한민수: 그렇죠. 그 사진을 물어보고 그 사진이 조작된 거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찍었는데 마치 골프에 한 팀이 친 것처럼 국힘당에서는 그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공소장이 변경 요구했다는 걸 저희들은 재판부가 봐도 이건 그 검사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분명히 이 대목은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토부 협박 관련해서는요?
◇한민수: 그 부분도 그렇게...
◆김영수: 용도 변경을 한 이유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때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한민수: 일단 우선 이게 국감장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경기도지사 국감인데 저희도 이번에 22대 국감을 해 봤습니다만 피감기관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합니다. 만약에 위증이라는 게 의원들이 생각하거나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위증으로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놓치고 있거나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누구도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대목을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역시 이 대표의 당시 도지사로서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충분히 다 나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부분은 식품연구원 부질한 부분이 아니고요. 5개 공공기관 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토부가 한 제 기억으로 3차례 이상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1개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그건 위협적이거나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 대표의 발언을 하나로 어떤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이라 하면 그 행위의 주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국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에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행위가 아니고 국토부의 행위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 자체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오늘 2시에 법원 앞에 혹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 가는 겁니까?
◇한민수: 일전에도 그랬고요.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도 그렇고 안 왔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래도 의원들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아마 대표께서 비공개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또 요즘 시국도 엄중하니까 저도 가볼 생각입니다.
◆김영수: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유죄가 나온다면 향후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저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결국 우리 200만이 넘는 정말 저희들 당원이 숫자가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분까지 합치면 제가 500만 명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당원과 국민들이 모든 걸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제1야당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행했던 이런 수사와 기소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이었는가. 검찰권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절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상치 않던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결국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다.
◇한민수: 저건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지난 월요일에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민수: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 같은 분 이분들 SNS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심하게 공격을 해 놨다는 저는 그분 얘기는 별로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핍박받다가 사실상 대표직에서 쫓겨난 분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저러고 다니고 있으면 우리 국민이 순수하게 믿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정치적 의도죠.
◆김영수: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리 숨어도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 강제 구인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민수: 왜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도 하지 않았다. 불출석에 대해.
◆김영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거죠?
◇한민수: 과태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불출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공격하는 게 맞고요. 당시에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가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곤란에 처한 민간 국가 지정 문제를 따지기 위한 이 대표가 속해져 있는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당으로 볼 때도 중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도저히 그 재판에는 갈 수가 없다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서를 냈고 충분히 법원 쪽에 재판부 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한 발언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이 있다, 의심스럽다라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한민수: 일단 우리 많은 국민들이 김민석 우리 수석 최고위원 얘기 들으면 이렇게 이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계엄할 거다. 처음에 많은 사람이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계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랄지 정황을 가지고 저는 김민석 최고가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재가 최종 변론을 지난달 25일 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빠르면 3월 7일, 보통 금요일 날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김영수: 3월 중순 이렇게 예상했었잖아요.
◇한민수: 그리고 빠르면 7일 늦어도 14일은 나온다. 그러고 국민들이 14일 넘기니까 21일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28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모 언론의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돌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어차피 헌재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까지도 2심이랄지 이런 사법적인 과정들을 본 다음에 같이 좀 전에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정말 예상치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거를 예상했던 국민이 저는 심우정 총장하고 그 판사 외에는 몰랐을 거예요.
◆김영수: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 실제 존재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헌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손?
◇한민수: 보이지 않는 손을 지금 밝히면 그게 보이는 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심할 정황들은 있는데 이건 저는 계엄과는 달리 말 그대로 정말 의심이거나 저희들이 이렇게 경고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주인은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카르텔이랄지 어떤 특정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저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보면 충분히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경계를 할 부분들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김영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한민수: 일단 저는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뭐가 있다면 공개를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계엄에 대한 징후를 느꼈을 때도 여러 경고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 가시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제가 들은 얘기를 소개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부 정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진짜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서 당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하고는 쟁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쟁점 5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비상계엄의 적법성, 위법성을 본 거 아닙니까? 그건 한 총리도 인정했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그 말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고령의 위법성. 국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계엄법에도 없어요. 세 번째는 군인과 경찰이 국회에 들어간 거. 국회를 침탈한 것은 온 국민이 TV로 다 봤습니다. 네 번째 선관위에 대한 군을 투입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다섯 번째 정치인과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수많은 곽종근 사령관을 비롯한 수많은 군인과 경찰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헌법을 위반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맞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거예요?
◇한민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저희들은 마은혁 재판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부총리가 됐습니다만 그때에도 헌재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추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
◆김영수: 위헌, 위법이다 했잖아요.
◇한민수: 그래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그분도 한 5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그중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김영수: 그러니까 기각 5명 그리고 각하 2명, 인용 1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당초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8 대 0 인용을 위해서 헌재가 토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헌재가 왜 선고하지 않느냐, 빨리 선고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민수: 그 의문은 국민들 모두가 가지고있죠.
◆김영수: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한민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민수: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는 많지만 다 믿을 수는 없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보안성은 철저한 것 같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헌재가 우선순위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역순으로 해오고 있어요. 저는 헌재 재판관님들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오고 있고 그게 검사분들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까지 하고 그리고 가장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들이 그렇게 따지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 4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재판관 여덟 분이 나눠졌다고 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헌법에 위반한 5가지 사항이 명확한데 이거를 일부 재판관들이 다른 생각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일수록 이건 헌법의 가치를 모든 재판관들이 똑같이 두겠습니다마는 더 강경하게 저는 이건 파면 사유로 볼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 기각이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한민수: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폭 사건이 벌어지면 저는 나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저 친구도 반성한다는데 그냥 좀 잘 지내보면 어떨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어느 보수 대표적인 보수 논객도 말씀했습니다만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갑자기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피살자 가족들에게 ‘자 그냥 승복하시죠’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본인과 김건희 여사가 곤경에 처하고 명태균 게이트로 정말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특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어느 국민이 계엄을 예상했습니까? 가해자는 명백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가해자는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 한 방에 했습니까? 왜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승복할 거냐 안 할 거냐 윽박질입니까? 국민의힘도 저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승복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한민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의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분명히 8대 0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선동을 멈춰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와 대외 신인도와 국가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본인이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까?
◆김영수: 여기까지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민수: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의 모든 책임은 가해자는 분명합니다. 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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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 대장동 재판 불출석? 민감국가 현안회의 사유서 제출
- 與 일부 초선의원들, 당내 ‘尹 기각‘ 주장에 황당했단 반응
- 尹 탄핵, 보수 성향 재판관일수록 강경하게 파면 판단할 것
- 與, 尹도 승복 메시지 안 냈는데 민주당에 승복하라 윽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탄압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죄가 나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영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예요?
◇한민수: 오늘 오후 2시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참 역설적이지만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 보복이 뭡니까? 어느 한 후보가 묻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내내 주변을 탈탈 털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수사를 하고 하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3년 가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요. 또 한 번은 그런 얘기합니다. 딱 사람을 정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하면 대법원 가서 설사 무죄를 받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 대선 후보를 본인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걸어서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 걸 보면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은 가혹하게 했다. 그리고 이번 과정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나 수사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김영수: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실은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한민수: 저희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1심 때도 김 앵커도 아시지만 다수의 진짜 보수 언론마저도 이게 최대 봐도 벌금형 100만 원 밑으로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오죽하면 당시에 대표적인 보수 논객도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후보 시절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억이나 본인의 어떤 느낌 이런 걸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김문기 처장 모른다,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1심에서는 김문기 모른다는 일단 무죄였고요. 골프 안 쳤다 이 부분은 유죄였어요.
◇한민수: 그 부분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2월 12일인가요? 3차 공판 때 재판부가 검찰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걸 판사가 검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는 검사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검찰이 공소사실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김영수: 거기서 공소장 변경 요청이 나온 거예요?
◇한민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조작됐다 국힘당. 그래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한 거를 1심 재판부는 그거를 마치 이 대표가 골프를 김문기 씨와 치지 않았다는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는 우리 형사법에 나오는 유추 해석의 금지가 있거든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했나요? 골프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한민수: 그렇죠. 그 사진을 물어보고 그 사진이 조작된 거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찍었는데 마치 골프에 한 팀이 친 것처럼 국힘당에서는 그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공소장이 변경 요구했다는 걸 저희들은 재판부가 봐도 이건 그 검사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분명히 이 대목은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토부 협박 관련해서는요?
◇한민수: 그 부분도 그렇게...
◆김영수: 용도 변경을 한 이유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때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한민수: 일단 우선 이게 국감장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경기도지사 국감인데 저희도 이번에 22대 국감을 해 봤습니다만 피감기관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합니다. 만약에 위증이라는 게 의원들이 생각하거나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위증으로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놓치고 있거나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누구도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대목을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역시 이 대표의 당시 도지사로서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충분히 다 나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부분은 식품연구원 부질한 부분이 아니고요. 5개 공공기관 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토부가 한 제 기억으로 3차례 이상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1개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그건 위협적이거나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 대표의 발언을 하나로 어떤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이라 하면 그 행위의 주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국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에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행위가 아니고 국토부의 행위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 자체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오늘 2시에 법원 앞에 혹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 가는 겁니까?
◇한민수: 일전에도 그랬고요.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도 그렇고 안 왔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래도 의원들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아마 대표께서 비공개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또 요즘 시국도 엄중하니까 저도 가볼 생각입니다.
◆김영수: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유죄가 나온다면 향후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저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결국 우리 200만이 넘는 정말 저희들 당원이 숫자가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분까지 합치면 제가 500만 명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당원과 국민들이 모든 걸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제1야당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행했던 이런 수사와 기소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이었는가. 검찰권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절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상치 않던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결국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다.
◇한민수: 저건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지난 월요일에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민수: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 같은 분 이분들 SNS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심하게 공격을 해 놨다는 저는 그분 얘기는 별로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핍박받다가 사실상 대표직에서 쫓겨난 분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저러고 다니고 있으면 우리 국민이 순수하게 믿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정치적 의도죠.
◆김영수: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리 숨어도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 강제 구인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민수: 왜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도 하지 않았다. 불출석에 대해.
◆김영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거죠?
◇한민수: 과태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불출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공격하는 게 맞고요. 당시에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가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곤란에 처한 민간 국가 지정 문제를 따지기 위한 이 대표가 속해져 있는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당으로 볼 때도 중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도저히 그 재판에는 갈 수가 없다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서를 냈고 충분히 법원 쪽에 재판부 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한 발언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이 있다, 의심스럽다라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한민수: 일단 우리 많은 국민들이 김민석 우리 수석 최고위원 얘기 들으면 이렇게 이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계엄할 거다. 처음에 많은 사람이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계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랄지 정황을 가지고 저는 김민석 최고가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재가 최종 변론을 지난달 25일 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빠르면 3월 7일, 보통 금요일 날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김영수: 3월 중순 이렇게 예상했었잖아요.
◇한민수: 그리고 빠르면 7일 늦어도 14일은 나온다. 그러고 국민들이 14일 넘기니까 21일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28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모 언론의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돌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어차피 헌재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까지도 2심이랄지 이런 사법적인 과정들을 본 다음에 같이 좀 전에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정말 예상치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거를 예상했던 국민이 저는 심우정 총장하고 그 판사 외에는 몰랐을 거예요.
◆김영수: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 실제 존재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헌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손?
◇한민수: 보이지 않는 손을 지금 밝히면 그게 보이는 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심할 정황들은 있는데 이건 저는 계엄과는 달리 말 그대로 정말 의심이거나 저희들이 이렇게 경고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주인은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카르텔이랄지 어떤 특정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저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보면 충분히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경계를 할 부분들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김영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한민수: 일단 저는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뭐가 있다면 공개를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계엄에 대한 징후를 느꼈을 때도 여러 경고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 가시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제가 들은 얘기를 소개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부 정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진짜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서 당황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하고는 쟁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쟁점 5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비상계엄의 적법성, 위법성을 본 거 아닙니까? 그건 한 총리도 인정했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그 말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고령의 위법성. 국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계엄법에도 없어요. 세 번째는 군인과 경찰이 국회에 들어간 거. 국회를 침탈한 것은 온 국민이 TV로 다 봤습니다. 네 번째 선관위에 대한 군을 투입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다섯 번째 정치인과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수많은 곽종근 사령관을 비롯한 수많은 군인과 경찰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헌법을 위반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맞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거예요?
◇한민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저희들은 마은혁 재판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부총리가 됐습니다만 그때에도 헌재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추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
◆김영수: 위헌, 위법이다 했잖아요.
◇한민수: 그래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그분도 한 5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그중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김영수: 그러니까 기각 5명 그리고 각하 2명, 인용 1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당초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8 대 0 인용을 위해서 헌재가 토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헌재가 왜 선고하지 않느냐, 빨리 선고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민수: 그 의문은 국민들 모두가 가지고있죠.
◆김영수: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한민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민수: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는 많지만 다 믿을 수는 없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보안성은 철저한 것 같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헌재가 우선순위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역순으로 해오고 있어요. 저는 헌재 재판관님들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오고 있고 그게 검사분들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까지 하고 그리고 가장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들이 그렇게 따지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 4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재판관 여덟 분이 나눠졌다고 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헌법에 위반한 5가지 사항이 명확한데 이거를 일부 재판관들이 다른 생각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일수록 이건 헌법의 가치를 모든 재판관들이 똑같이 두겠습니다마는 더 강경하게 저는 이건 파면 사유로 볼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 기각이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한민수: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폭 사건이 벌어지면 저는 나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저 친구도 반성한다는데 그냥 좀 잘 지내보면 어떨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어느 보수 대표적인 보수 논객도 말씀했습니다만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갑자기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피살자 가족들에게 ‘자 그냥 승복하시죠’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본인과 김건희 여사가 곤경에 처하고 명태균 게이트로 정말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특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어느 국민이 계엄을 예상했습니까? 가해자는 명백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가해자는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 한 방에 했습니까? 왜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승복할 거냐 안 할 거냐 윽박질입니까? 국민의힘도 저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승복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한민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의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분명히 8대 0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선동을 멈춰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와 대외 신인도와 국가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본인이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까?
◆김영수: 여기까지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민수: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의 모든 책임은 가해자는 분명합니다. 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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