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2심, 피선거권 박탈형 피하기 어려울 듯
- 이재명 평정심 잃어…헌재 선고 시기 늦춰질수록 불안할 것
- 헌재 내부 이상 기류…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부터 부딪혀
- 尹, 선거 때보다 지지율 높아…朴 때와 여론과 너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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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정치적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
- 민주당 '보이지 않는 손',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는 선전 선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의 3선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영수: 그럼 제가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2심 선고가 있는 날이어서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1심 판결이 6개월 이상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요. 정말 신중하고도 신중한 판결을 위한 그런 재판장의 모습과 또 재판 준비, 진행 이런 상황을 볼 때 1심의 결정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항소심의 결과라는 것은 기대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설사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1심 징역 1년에서 형량이 낮춰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형량으로 전환되는 항소심의 결과는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1심 선고를 벗어나는 무죄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올해 광복 80주년 헌정 한 76년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민주당 제1야당의 이런 당대표의 지위가 정말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한 대표 경험이 과거 DJ 시절이나 뭐 YS 이런 시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많은 분위기는 절대적 분위기는 이거는 무죄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영수: 그렇다면요, 대표님 예상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까?
◇김성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요 근래에 이렇게 다들 방송 언론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뉴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다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자주 목도해요. 지난번 최상목 대행한테도 그게 할 말입니까? 몸 조심하라. 이런 거는 정말 자유당 시절에 정치 깡패들을 같이 움직였던 이기붕 전 그런 대표 그런 분들도 이런 표현을 안 썼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상당히 표현 자체가 거칠고요. 상당히 이재명 대표처럼 지금 현재 가장 국민적 높은 차기 대선 지지를 받고 있는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거친 입장 표현을 가지냐. 즉 급한 평정심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 평정심은 마음속에 불안해서 평정심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오늘 오후에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별반 차이로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본인의 뜻대로 더군다나 헌재의 심판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계속 시기는 지금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불안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김영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극단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 승복하라고 압박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성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헌재를 향해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28일까지는 어떤 경우든 심판 결과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심판 그 결과도 한마디로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정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양심적 어떤 판단보다는 무조건 인용 결과를 내놓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좌파 시민, 사회단체들 또 노동 단체들도 동원해서 지금 그런 전농 같은 경우는 또 트랙터 시위를 위해서 어제 가천 남태령에서 막혔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극도의 사회적 불안을 갖다 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습니까? 아울러 민주노총 총파업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지금 예견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헌재의 심판결과가 자신들의 뜻에 기인하지 않고 반하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그런 전조를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성태: 이번에 한덕수 또 총리의 이런 탄핵심판 내용을 보면 가장 현재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나 많은 언론 심지어 민주당 많은 인사들도 이거는 기각될 것이다. 그 기각은 8 대 0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각자 그냥 정치 재판 그런 법률적 판단 그런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그런 지위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록 기각됐지만 그 내용 안에는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김영수: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습니다.
◇김성태: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헌재 내부가 문형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많은 논의 끝에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느 쪽이든 8 대 0을 희망하고 있지만요. 그걸 지금 현재 정리 정돈이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즉 그 말은 헌재 심리가 심판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헌재 지금 사정 내부가 상당히 그 이상 기류가 많다. 헌재 재판관들의 각자 어떤 소신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늦어진다고 해서 마냥 이걸 좌고우면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형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사실관계에서부터 부딪혔던 것 같아요. 사실 관계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돼야 평의에서 그러는 거는 이게 각자 의견과 입장이 이렇게 다 판단이 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평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서부터 이미 부딪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게 편의를 통해서 평결까지 가려면 일치된 어떤 8 대 0의 그런 심판결과는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김영수: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태: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의 그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특히 보수 우파, 그런 거리집회시위 전광훈 목사나 세이브 코리아 집회 시위 어디에도 지금 가지 않았잖아요. 한남동 관저에 체포 논란이 빚어질 때도 그만큼 집권당 공당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그런 자신도 법률인을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과 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 이게 뭐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절대적 입법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고도의 절제된 입법 권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과 그리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입법 권력을 자신들의 독단과 전횡에 의한 탄핵 남발.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법 양산. 그리고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그런 예산 편성 자체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예산 농단.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지금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록 비상계엄의 실체적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헌재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지금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김성태: 저는 지금 상태라면 결코 인용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잖아요? 김성태 대표께서는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때의 여론 그리고 그때 헌법재판소의 구조 지금과는 좀 다르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김성태: 저도 일정 부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도 놀랍도록 어쩌면 12.3 비상계엄 그 자체만 놓고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부여한 자신들의 뜻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런 입법 권력이 이렇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헌정 질서나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난해한 어떤 그런 입법 권력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적 평가와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재판관들도 단순히 지금 거리에서 매주 주말 집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과 그다음에 진보 좌파 진영의 어떤 결집, 이것도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게 결정적인 변수는 될 리는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심판 상황에 국민들 정서 자체가 다르다는 걸 지금 현재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양당 정당 지지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한쪽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한쪽에는 탄핵심판을 받는 그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보다 직무가 정지된 지금 상태가 지지율이 자신을 선택해 준 대통령 선거 때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국민 여론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김영수: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할 수 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태: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계속 국민들께서 부여한 절대적 입법 권력이라는 게 자신들의 입맛에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목적 결과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마디로 그 입법 권한을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게 이거야말로 또 내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저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후진국행 정치가 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가시화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나 대한민국의 수준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세계 6위예요. 이런 엄청난 통상 무역 절차가 이런 무역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 세계 곳곳이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의 K-pop, K-문화, k-푸드 이런 게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되고 있는건데요. 대한민국이 후진국 정치로 가서 국회에서는 말이에요. 행정부 감사원장 심지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장관 또 총리 이렇게 30번이 넘는 탄핵을 지금 해놓고도 그걸 본인들도 일정 부분 반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적법한 그런 헌재의 심판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국민들이 부여한 입법 권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그런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행한 이 행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탄핵으로 간다. 그럼 왜 헌재에서 기각돼야 돼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쉽게 말하면 탄핵을 기각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헌재도 그럼에도 다시 불구하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그 행위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 기네스북에 한마디로 한국의 후진국의 정치 모델을 갖다 세계 각국의 그냥 정치학도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그런 몰상식한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김영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김성태: 많이 들었죠.
◆김영수: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김성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1심 유지를 말하는 거 또 헌재 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기각 내지 각하되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이게 선전 선동 이렇게 음해를 하더라도 할 걸 해야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식으로 다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한마디로 저는 정치적인 선전 선동의 그런 능한 민주당의 참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총선 다시 치르자라는 주장이 나와서요. 민주당에서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민주당 이언주 위원의 최고위원의 말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김영수: 아 그래요?
◇김성태: 극도로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요. 사법과 정치의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탄핵과 사법 절차를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정치는 현실과 미래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실종에서 모든 게 이런 사회적 대 갈등과 또 정치적 불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이어지지 못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인 통치행위 12.3 비상 계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치 실종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 정치 실종에서 정치 부활로 갈등 대립 분열에서 화해와 통합 승복으로 국가를 지켜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절대적 입법 권력을 부여했지만 그 절대적 입법 권력을 고도의 절제된 입법 권력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는 그런 입법 권력이 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그런 이언주 위원의 고백입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성태: 고백을 이재명 대표도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실제로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조기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민의를 다시 물어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초래한 현재의 그런 헌정 체제를 방치한 채 무엇을 개혁하고 정치가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이 시대의 헌정수호는 다시 그렇게 조기 총선을 통해 가지고 개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지 않은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여야 원내대표 특히 여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이재민 대표가 이언주 최고위원의 저 내용을 간보기용으로 던진 건지 한마디로 국회의원직 총사퇴하자는 것을 저희 민주당의 일반 의원이 한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담고 먼저 한번 간을 본 정치적 행위로서 이언주 의원의 국회의원 총사퇴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 결심을 내려주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큰 정치에 시장으로서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한마디로 정치가 새롭게 시작된 그 참모습으로 저는 조기 총선의 결과를 내는 것도 큰 합의고 이게 국민들에게 도리라고 봅니다. 즉 그 말은 이 시대의 헌정 수호는 개헌으로부터 새로이 시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끝이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타협 없는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치유의 방법이 조기 총선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입법 권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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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정치적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
- 민주당 '보이지 않는 손',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는 선전 선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의 3선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영수: 그럼 제가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2심 선고가 있는 날이어서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1심 판결이 6개월 이상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요. 정말 신중하고도 신중한 판결을 위한 그런 재판장의 모습과 또 재판 준비, 진행 이런 상황을 볼 때 1심의 결정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항소심의 결과라는 것은 기대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설사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1심 징역 1년에서 형량이 낮춰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형량으로 전환되는 항소심의 결과는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1심 선고를 벗어나는 무죄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올해 광복 80주년 헌정 한 76년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민주당 제1야당의 이런 당대표의 지위가 정말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한 대표 경험이 과거 DJ 시절이나 뭐 YS 이런 시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많은 분위기는 절대적 분위기는 이거는 무죄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영수: 그렇다면요, 대표님 예상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까?
◇김성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요 근래에 이렇게 다들 방송 언론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뉴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다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자주 목도해요. 지난번 최상목 대행한테도 그게 할 말입니까? 몸 조심하라. 이런 거는 정말 자유당 시절에 정치 깡패들을 같이 움직였던 이기붕 전 그런 대표 그런 분들도 이런 표현을 안 썼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상당히 표현 자체가 거칠고요. 상당히 이재명 대표처럼 지금 현재 가장 국민적 높은 차기 대선 지지를 받고 있는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거친 입장 표현을 가지냐. 즉 급한 평정심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 평정심은 마음속에 불안해서 평정심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오늘 오후에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별반 차이로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본인의 뜻대로 더군다나 헌재의 심판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계속 시기는 지금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불안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김영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극단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 승복하라고 압박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성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헌재를 향해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28일까지는 어떤 경우든 심판 결과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심판 그 결과도 한마디로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정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양심적 어떤 판단보다는 무조건 인용 결과를 내놓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좌파 시민, 사회단체들 또 노동 단체들도 동원해서 지금 그런 전농 같은 경우는 또 트랙터 시위를 위해서 어제 가천 남태령에서 막혔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극도의 사회적 불안을 갖다 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습니까? 아울러 민주노총 총파업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지금 예견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헌재의 심판결과가 자신들의 뜻에 기인하지 않고 반하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그런 전조를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성태: 이번에 한덕수 또 총리의 이런 탄핵심판 내용을 보면 가장 현재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나 많은 언론 심지어 민주당 많은 인사들도 이거는 기각될 것이다. 그 기각은 8 대 0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각자 그냥 정치 재판 그런 법률적 판단 그런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그런 지위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록 기각됐지만 그 내용 안에는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김영수: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습니다.
◇김성태: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헌재 내부가 문형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많은 논의 끝에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느 쪽이든 8 대 0을 희망하고 있지만요. 그걸 지금 현재 정리 정돈이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즉 그 말은 헌재 심리가 심판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헌재 지금 사정 내부가 상당히 그 이상 기류가 많다. 헌재 재판관들의 각자 어떤 소신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늦어진다고 해서 마냥 이걸 좌고우면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형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사실관계에서부터 부딪혔던 것 같아요. 사실 관계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돼야 평의에서 그러는 거는 이게 각자 의견과 입장이 이렇게 다 판단이 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평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서부터 이미 부딪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게 편의를 통해서 평결까지 가려면 일치된 어떤 8 대 0의 그런 심판결과는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김영수: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태: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의 그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특히 보수 우파, 그런 거리집회시위 전광훈 목사나 세이브 코리아 집회 시위 어디에도 지금 가지 않았잖아요. 한남동 관저에 체포 논란이 빚어질 때도 그만큼 집권당 공당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그런 자신도 법률인을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과 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 이게 뭐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절대적 입법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고도의 절제된 입법 권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과 그리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입법 권력을 자신들의 독단과 전횡에 의한 탄핵 남발.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법 양산. 그리고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그런 예산 편성 자체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예산 농단.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지금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록 비상계엄의 실체적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헌재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지금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김성태: 저는 지금 상태라면 결코 인용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잖아요? 김성태 대표께서는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때의 여론 그리고 그때 헌법재판소의 구조 지금과는 좀 다르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김성태: 저도 일정 부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도 놀랍도록 어쩌면 12.3 비상계엄 그 자체만 놓고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부여한 자신들의 뜻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런 입법 권력이 이렇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헌정 질서나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난해한 어떤 그런 입법 권력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적 평가와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재판관들도 단순히 지금 거리에서 매주 주말 집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과 그다음에 진보 좌파 진영의 어떤 결집, 이것도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게 결정적인 변수는 될 리는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심판 상황에 국민들 정서 자체가 다르다는 걸 지금 현재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양당 정당 지지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한쪽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한쪽에는 탄핵심판을 받는 그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보다 직무가 정지된 지금 상태가 지지율이 자신을 선택해 준 대통령 선거 때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국민 여론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김영수: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할 수 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태: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계속 국민들께서 부여한 절대적 입법 권력이라는 게 자신들의 입맛에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목적 결과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마디로 그 입법 권한을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게 이거야말로 또 내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저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후진국행 정치가 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가시화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나 대한민국의 수준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세계 6위예요. 이런 엄청난 통상 무역 절차가 이런 무역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 세계 곳곳이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의 K-pop, K-문화, k-푸드 이런 게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되고 있는건데요. 대한민국이 후진국 정치로 가서 국회에서는 말이에요. 행정부 감사원장 심지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장관 또 총리 이렇게 30번이 넘는 탄핵을 지금 해놓고도 그걸 본인들도 일정 부분 반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적법한 그런 헌재의 심판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국민들이 부여한 입법 권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그런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행한 이 행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탄핵으로 간다. 그럼 왜 헌재에서 기각돼야 돼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쉽게 말하면 탄핵을 기각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헌재도 그럼에도 다시 불구하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그 행위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 기네스북에 한마디로 한국의 후진국의 정치 모델을 갖다 세계 각국의 그냥 정치학도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그런 몰상식한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김영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김성태: 많이 들었죠.
◆김영수: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김성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1심 유지를 말하는 거 또 헌재 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기각 내지 각하되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이게 선전 선동 이렇게 음해를 하더라도 할 걸 해야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식으로 다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한마디로 저는 정치적인 선전 선동의 그런 능한 민주당의 참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총선 다시 치르자라는 주장이 나와서요. 민주당에서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민주당 이언주 위원의 최고위원의 말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김영수: 아 그래요?
◇김성태: 극도로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요. 사법과 정치의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탄핵과 사법 절차를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정치는 현실과 미래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실종에서 모든 게 이런 사회적 대 갈등과 또 정치적 불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이어지지 못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인 통치행위 12.3 비상 계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치 실종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 정치 실종에서 정치 부활로 갈등 대립 분열에서 화해와 통합 승복으로 국가를 지켜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절대적 입법 권력을 부여했지만 그 절대적 입법 권력을 고도의 절제된 입법 권력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는 그런 입법 권력이 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그런 이언주 위원의 고백입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성태: 고백을 이재명 대표도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런데 실제로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조기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민의를 다시 물어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초래한 현재의 그런 헌정 체제를 방치한 채 무엇을 개혁하고 정치가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이 시대의 헌정수호는 다시 그렇게 조기 총선을 통해 가지고 개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지 않은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여야 원내대표 특히 여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이재민 대표가 이언주 최고위원의 저 내용을 간보기용으로 던진 건지 한마디로 국회의원직 총사퇴하자는 것을 저희 민주당의 일반 의원이 한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담고 먼저 한번 간을 본 정치적 행위로서 이언주 의원의 국회의원 총사퇴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 결심을 내려주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큰 정치에 시장으로서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한마디로 정치가 새롭게 시작된 그 참모습으로 저는 조기 총선의 결과를 내는 것도 큰 합의고 이게 국민들에게 도리라고 봅니다. 즉 그 말은 이 시대의 헌정 수호는 개헌으로부터 새로이 시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끝이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타협 없는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치유의 방법이 조기 총선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입법 권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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