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2심, 피선거권 박탈형 유지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1심이 2년 넘게 진행됐고 항소심에서 재판 경과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가 설명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중요한 사안은 자료를 배포하는 게 당연하지만 1심 결론에서 별로 바뀌는 게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증언·감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게 문제란 일각의 논리에는, 오히려 위증으로 양형 요소가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인정이나 사과가 없는 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항소심도 비슷한 형량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