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끄는 데 집중해라"...檢 향해 쏘아붙인 이재명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만 짧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유죄를 받았을 때 민주당 쪽에서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반환 리스크 자체도 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임주혜>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이죠. 선거보조금 관련한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도 실제로 직접 의견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선거를 이미 다 치른 상황인데 이렇게 막대한 보전비용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인데요. 선거 위반 같은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고로 보조받았던 부분도 다시 반환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결정 덕분에 일단 민주당 역시도 막대한 400억 원이 넘는 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고 나오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이재명 잡으려고 했던 역량 이제 산불 끄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사필귀정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부에는 당연히 경의를 표하고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찌 보자면 양측에 서 있는 검찰 측에게는 날선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고 사법부의 테두리 안에서 양측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결국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다뤄진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이고 법치체계이기 때문에 양측이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했던 공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리라 봅니다.


대담 발췌: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