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영세 "이재명 항소심 무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향후 대응책도 함께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20여 명에 달하고 수많은 이웃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을 진압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전국 곳곳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치가 제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협력과 책임, 공동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어제 우리 당은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공식 제안하고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피해복구와 예방활동을 요청했고 국회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한 이재민들께 구호물품을 긴급하게 보내드렸고 당 차원의 성금 모금도 서둘러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산불피해 최소화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최소한 신뢰마저 접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0회 서해수호의날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했던 영웅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저는 어제 천안함 피격 15주기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를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입니다. 최근 제1 연평해전 참전 장병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모두가 행정적 해석의 틀에 갇혀 영웅을 예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만 7237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서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유가족이 월 10만 원의 생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정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오늘의 안보이고 그 희생을 되새기는 것이 내일의 안녕입니다.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사안들입니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상황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의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주정차 위법 과태 통지료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입니다. 재심 요청이 쏟아져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를 지킬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