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카르텔" vs "승복해야 한다더니?"

권영세 "법리적·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운 판결"
’사진 확대는 조작’ 판단에 "문해력 의심" 비난
권성동 "불공정 판결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등장"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의 후폭풍이 하루 뒤인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야당은 2심이 오히려 법리에 따라 충실한 판결을 내린 거라며 여당이 불복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일단 여당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비판에 집중됐다고요?

[기자]
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재판부가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데에는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기사를 쓸 때 자신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쓰지 말라'며 항소심 판단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은 전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별개 사건인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 대표 무죄 선고의 전제가 윤 대통령 '직무 복귀'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정치 문제는 정치권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한 뒤, 대통령 복귀를 전망했습니다.

또 헌재 선고가 지연될 때마다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야당은 반대로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철퇴를 가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고 전에는 승복을 외치더니 말을 바꿨다면서,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거짓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권성동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을 향해선 민주화 이후 이토록 정치적인 기소와 표적 수사를 남발한 적이 있느냐며 야당 대표도 이럴 진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이 재판부 성향을 문제 삼은 것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여권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도 많이 했다면서, 선고 결과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이 헌재 판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뒤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