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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백현동 국토부 압박 주장 무리… 무죄 판결 예상 가능했다
- 사법부 판결, 상식과 거리… 국민 신뢰 무너질 수 있어
- 이재명, 조기 대선 기한 내에 ‘사법리스크’ 사라져
- 이재명 ‘무죄’ 선고로 비명계, 더 이상 파고들 틈 안 보여
- 헌재, 尹 선고 5대 3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왜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 우선 평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평의가 끝나야 되는데 저는 그 각 이슈별로 이제 이 이슈는 이렇게 결론, 이렇게 결론 소결론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그러면은 평결 들어가자 그런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결론을 못 낸 게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보고 5대 2 혹은 4대 1대 2.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은 5 중에서도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게 네 가지 색깔로 쫙 갈라진 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고.
◇ 신율 : 의견을 모을 줄 알았다 이 말씀이세요
◆ 조응천 : 그리고 특히 정계선이나 김복형 재판관 같으면 혼자예요. 혼자면 소수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댈 것도 없고 나중에 두고 두고 이제 역사에 남아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군대에서 줄 좀 긴데 줄서기 여러 가지로 하면 도움이 된다. 근데 굳이 자기 혼자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단이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관이 강하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논리적 완결성은 각하가 제일 있죠. 제일 있는데 어쨌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일단을 보여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고 그를 통해서 과연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리는 건데 오히려 딱 날을 정해놓고 너무 신속 쪽에 힘을 쏟지 않았나. 초시계도 들고 대통령이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말리고 기일도 다 안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사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명쾌하다고 하겠지만 또 어떤 국민들한테는 왜 저래 공정하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게 쭉 정말 KTX처럼 갔었는데 갑자기 2월 25일 이후로 아무 진척이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뭔가 지금 기차가 탈선을 했거나 아니면 선로가 좀 지금 고장이 난 상태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꼼짝 못할 수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안에 내용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 신율 : 이번 주도 넘어간 거 아니에요?
◆ 조응천 : 넘어갔죠. 지금 전부터 5대 3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난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냥 지금 각 이슈별로 소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일 거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좀 공정하게 보이지 못했던 것들 그걸 어떻게든 결정문에 녹여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난한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대 3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6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8인의 재판관인데 5대 3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를 해버리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용이 다섯이라도. 그런데 마은혁 변수가 있는 겁니다.
◇ 신율 :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 조응천 : 마은혁 변수가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오늘 또 우원식 의장이 또 별도의 회견도 하고 또 민주당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철야도 한다고 그러고 천막 당사도 하고 아주 세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더해 보면 5대 3인데 마은혁을 넣어 가지고 6대 3을 만들고자 하는 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우선 마은혁을 넣어서 6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5대 3으로 결론을 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인데 어쨌든 거기에 현실적인으로 타협을 하고 5대 3으로 그냥 기각을 해버렸다. 헌재가 이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또 반대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압박을 하고 탄핵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해 가지고 또 임명을 해서 변론 갱신 한번 하고 들어와 가지고 6대 3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또 반대 진영은 또 뭐라고 그러겠냐.
◇ 신율 : 그렇죠.
◆ 조응천 : 만약에 그거라면 그래도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 가지고 5대 4가 되면 괜찮아요. 6대 3이 돼버리면 이건 뭐 외통수로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
◇ 신율 :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치적 분열상은 극단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 조응천 :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헌법재판소도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진 건가. 그렇다면 다음 주도 안 될 겁니다. 다다음 주, 그러니까 11일이요. 결국은 5명과 3명이 있는데 네가 마음 좀 바꿔라 서로 4대 4 혹은 6대 2
◇ 신율 :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 조응천 : 5대 4, 4대 4로 하든가 6 대 2로 하든지 그렇게 되면 교착 상태가 풀리잖아요. 그 상태인가. 그렇다면 마은혁을 임명하든 말든 그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이 플러스가 되든 말든 이거는 6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안 그래도 6이 넘거나 라고 되니까.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까요? 민주당에서
◆ 조응천 : 일단 위헌은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만 이제 중대성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도로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중대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총리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 총리는 3명을 다 임명을 안 했습니다. 즉 그때 6인 체제였어요. 6인 체제에서 3명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상묵 대행이 2명을 인정을 하고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해서 지금 현재 8인 체제죠. 그러니까 심리 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그때 3명을 임명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그 가처분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임시 땜빵으로 그냥 어떻게든 진행을 했죠. 이진숙 위원장. 근데 지금 여덟명이면 하여간에 완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한다는 게 이게 중대성의 기준이라고 보면 6보다는 8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5대 3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데 임명을 안 해서 지금 이걸 못 넘어가고 있다.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무력화다. 그런데 그 사정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문에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헌재 내부의 주관적인 사정이지 객관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유만 볼 때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오히려 6인 체제 때보다 8인 체제가 좀 덜한 거 아니냐. 위헌은 틀림없으나 근데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또 안 해 그거 중대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6인 체제냐 8인 체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헌재의 결정문에 의하면.
◇ 신율 : 알겠습니다. 요새 법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어요.
◆ 조응천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극에 이르니까 어떤 날은 중앙지법에 무죄가 선고되냐 유죄가 되냐 그걸로 나라가 뒤집히고 나머지는 헌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뭐 불이 나든 말든 타 죽든 말든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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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백현동 국토부 압박 주장 무리… 무죄 판결 예상 가능했다
- 사법부 판결, 상식과 거리… 국민 신뢰 무너질 수 있어
- 이재명, 조기 대선 기한 내에 ‘사법리스크’ 사라져
- 이재명 ‘무죄’ 선고로 비명계, 더 이상 파고들 틈 안 보여
- 헌재, 尹 선고 5대 3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왜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 우선 평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평의가 끝나야 되는데 저는 그 각 이슈별로 이제 이 이슈는 이렇게 결론, 이렇게 결론 소결론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그러면은 평결 들어가자 그런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결론을 못 낸 게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보고 5대 2 혹은 4대 1대 2.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은 5 중에서도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게 네 가지 색깔로 쫙 갈라진 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고.
◇ 신율 : 의견을 모을 줄 알았다 이 말씀이세요
◆ 조응천 : 그리고 특히 정계선이나 김복형 재판관 같으면 혼자예요. 혼자면 소수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댈 것도 없고 나중에 두고 두고 이제 역사에 남아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군대에서 줄 좀 긴데 줄서기 여러 가지로 하면 도움이 된다. 근데 굳이 자기 혼자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단이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관이 강하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논리적 완결성은 각하가 제일 있죠. 제일 있는데 어쨌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일단을 보여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고 그를 통해서 과연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리는 건데 오히려 딱 날을 정해놓고 너무 신속 쪽에 힘을 쏟지 않았나. 초시계도 들고 대통령이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말리고 기일도 다 안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사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명쾌하다고 하겠지만 또 어떤 국민들한테는 왜 저래 공정하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게 쭉 정말 KTX처럼 갔었는데 갑자기 2월 25일 이후로 아무 진척이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뭔가 지금 기차가 탈선을 했거나 아니면 선로가 좀 지금 고장이 난 상태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꼼짝 못할 수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안에 내용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 신율 : 이번 주도 넘어간 거 아니에요?
◆ 조응천 : 넘어갔죠. 지금 전부터 5대 3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난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냥 지금 각 이슈별로 소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일 거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좀 공정하게 보이지 못했던 것들 그걸 어떻게든 결정문에 녹여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난한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대 3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6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8인의 재판관인데 5대 3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를 해버리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용이 다섯이라도. 그런데 마은혁 변수가 있는 겁니다.
◇ 신율 :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 조응천 : 마은혁 변수가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오늘 또 우원식 의장이 또 별도의 회견도 하고 또 민주당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철야도 한다고 그러고 천막 당사도 하고 아주 세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더해 보면 5대 3인데 마은혁을 넣어 가지고 6대 3을 만들고자 하는 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우선 마은혁을 넣어서 6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5대 3으로 결론을 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인데 어쨌든 거기에 현실적인으로 타협을 하고 5대 3으로 그냥 기각을 해버렸다. 헌재가 이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또 반대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압박을 하고 탄핵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해 가지고 또 임명을 해서 변론 갱신 한번 하고 들어와 가지고 6대 3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또 반대 진영은 또 뭐라고 그러겠냐.
◇ 신율 : 그렇죠.
◆ 조응천 : 만약에 그거라면 그래도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 가지고 5대 4가 되면 괜찮아요. 6대 3이 돼버리면 이건 뭐 외통수로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
◇ 신율 :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치적 분열상은 극단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 조응천 :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헌법재판소도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진 건가. 그렇다면 다음 주도 안 될 겁니다. 다다음 주, 그러니까 11일이요. 결국은 5명과 3명이 있는데 네가 마음 좀 바꿔라 서로 4대 4 혹은 6대 2
◇ 신율 :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 조응천 : 5대 4, 4대 4로 하든가 6 대 2로 하든지 그렇게 되면 교착 상태가 풀리잖아요. 그 상태인가. 그렇다면 마은혁을 임명하든 말든 그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이 플러스가 되든 말든 이거는 6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안 그래도 6이 넘거나 라고 되니까.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까요? 민주당에서
◆ 조응천 : 일단 위헌은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만 이제 중대성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도로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중대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총리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 총리는 3명을 다 임명을 안 했습니다. 즉 그때 6인 체제였어요. 6인 체제에서 3명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상묵 대행이 2명을 인정을 하고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해서 지금 현재 8인 체제죠. 그러니까 심리 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그때 3명을 임명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그 가처분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임시 땜빵으로 그냥 어떻게든 진행을 했죠. 이진숙 위원장. 근데 지금 여덟명이면 하여간에 완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한다는 게 이게 중대성의 기준이라고 보면 6보다는 8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5대 3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데 임명을 안 해서 지금 이걸 못 넘어가고 있다.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무력화다. 그런데 그 사정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문에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헌재 내부의 주관적인 사정이지 객관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유만 볼 때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오히려 6인 체제 때보다 8인 체제가 좀 덜한 거 아니냐. 위헌은 틀림없으나 근데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또 안 해 그거 중대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6인 체제냐 8인 체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헌재의 결정문에 의하면.
◇ 신율 : 알겠습니다. 요새 법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어요.
◆ 조응천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극에 이르니까 어떤 날은 중앙지법에 무죄가 선고되냐 유죄가 되냐 그걸로 나라가 뒤집히고 나머지는 헌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뭐 불이 나든 말든 타 죽든 말든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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