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영향 주나' 촉각..."윤도 기각" "파면 무관"

이재명 무죄, 윤 탄핵심판 영향?…해석 제각각
"이재명 항소심과는 별개 사안…영향 제한적일 것"
"탄핵과 무관…여권 ’기각’ 전망, 부작용 가능성"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기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심 무죄로 '사법 슈퍼위크'의 두 고개를 넘었지만, 최대 관심사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여권 내에선 우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합니다.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만큼 아예 무죄로 뒤집힐 줄은 몰랐단 건데,

다만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를 두곤 여권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희 쪽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이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보면 유리한 국면이 아닐 거다라는…]

별개 사안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게 당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이번 이 대표 판결이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에 반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녹록지 않은 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기우는 재판관들이 늘어날 거란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여권의 기대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결론이 자명하다는 취지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극우가 작동하니까 거기의 의견을 좀 들어서 헌법재판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다만, 내부적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계속 늦어지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여당 내에서 '기각론'이 커지는 데, 헌재에 압박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저물어 가지만,

정국 최대 변수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어, 아전인수식 전망과 양보 없는 기 싸움으로 대치 정국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정은옥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