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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8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는요 정치권에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시는 날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광재,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안녕 못합니다. 사실 산불 때문에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금 산불 지원 예산 놓고서 여야가 신경전 벌이고 있다는데 지금 신경전 벌일 때니까 그건 아니죠. 정광재 대변인부터 한 말씀 해 주세요.
◇정광재: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처음 그 예산 사례였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깎인 게 예비비였어요. 일반 예비비가 4조 8천억 정부가 편성했었는데 2조 4천억으로 절반 삭감했죠. 또 하나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니까 소방헬기 예산도 172억 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책정하기로 했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것도 다 없어졌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치라는 것은 항상 저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예비비가 이렇게 크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가 미처 그만큼 살피지 못했다라는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로만 국민을 설득시키기에는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영수: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머릿속에 국민들의 희생이나 산불의 진화는 생각이 없고 오로지 이런 정말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뭔가 정쟁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참 안타까워요.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하기 싫은데 일단은 산불에 빨리 진화를 위해서 뭔가 예비비든 어쩌든 간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빨리 집행하는 데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비비가 불용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불용액을 덜어내서 다른 곳에 쓰자라는 것이고 2조 4천억이면 지금 현재 국가 산불 재난에 대해서 집행이 부족할 정도의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깎았다 그러니까 민주당 탓이다. 산불이 민주당 탓이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정광재: 산불이 민주당 탓이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산불이 민주당 탓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복구하는 데는 그만큼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국정을 마치 방해하려는 듯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언반구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예산 투입이라든가 정부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용주: 이 난리통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온전한 어떤 정치를 하는 공당의 자세인지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고요. 말씀드릴게요. 12월 3일날 뭐가 있었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모든 예산에 대한 협의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책임을 제가 물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국민한테 송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지금 같은 산불 위기 상황에는 여야가 신경전 벌이지 말고 같이 함께 손 잡고 산불 현장에 가서 주민들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정광재: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따로따로 구호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따로따로 간 거는..
◆김영수: 같이 가기는 힘든 모양이에요.
◇정광재: 같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따로따로라도 열심히 다니십시오. 자 정치권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 힘 내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공세를 쏟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정광재: 일단 2심에서 나온 판결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과 비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법부 2심에서 나온 판결이 1심과는 정말 180도 다른 거고 많은 법조인들 특히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과 관련한 다양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결에 대한 승복은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래서 검찰도 즉시 상고 성격의 상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결 내용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쓴 변호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는 주장이잖아요.
◈서용주: 무리한 기소는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의 재판의 내용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백현동에 대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이게 따로 형사 재판에서 대장동하고 백현동의 수사 재판 과정에 있는 선상에서 그걸 떼어내서 정치인이라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법으로 옭아맨 기소입니다. 사실상 보면 인식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무리한 기소라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기억력이 나쁘다고 처벌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억력이 내 생각보다 나쁘기 때문에 당신은 3년형에 처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백현동에 대한 협박 부분들은 다소 과장됐으나 주관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느낌 정도를 표현한 건데 또한 이걸로 기소를 해서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장동이나 백현동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식을 떼어다가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처벌하려고 했던 검찰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처벌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납득이 안 되는 게 1심 재판부 유죄 나올 때는 그렇게 법원의 판단에 정의롭다고 하더니 또 2심 나오니까 정치 성향을 따지면서 판사의 색깔론을 씌워요. 뭡니까? 오락가락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이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자세는 옳지 않고요.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의 판결문 변론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썼다고요? 그러면 1심의 유죄 판결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밝혔었습니까? 그런 식의 정치 논리 말고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존중하자. 입장 표명을 한 번이면 되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 바짓가랑이 잡고 이렇게 정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정광재: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심 판결 나왔을 때는 정치 검찰 또 사법부에 대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데 그걸 갖고 국민의힘만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실텐데요.
◈서용주: 유독 심해서 그래요. 유독 심해서. 왜냐하면 권선동 원내대표가요.
◇정광재: 민주당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거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여야가 그게 옳지 않은 것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보세요. 2심 판결 받기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해라 했는데 그 바로 나오자마자 또 승복 본인이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젠가요? 좌파 사법카르텔 재확인 이런 입장을 냈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광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여러 논란, 특히 사법리스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고비 고비마다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본인 이재명 대표에게 다 유리한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리한 판결을 냈던 판사들이 공교롭게 특정 성향을 갖고 있더라. 이게 확인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결국 그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권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의 그 이재명 대표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그랬고요. 지난번에 구속영장 신청됐을 때 발부되지 않았던 때 지금 재판부 이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일종의 포스터 형태로 만든 걸로 알고
◆김영수: 그런가요? 좌파 사법카르텔 재확인인데 국민의 힘 주장에 대해서요?
◈서용주: 하다 하다못해 이제 판사들의 이 색깔론을 씌우는 국민의 힘이 진짜 할 방법이 없나 보구나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이 정치 성향이 분명 뚜렷하게 있으나 본인들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그렇게 색깔론으로 씌워도 되느냐 헌법 수호를 하는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들로 자격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싶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미우니까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을 부인하고 유죄 추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유죄 추정이야라고 하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배출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왜 내란입니까? 무죄 추정을 해야지 아직 내란이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국민의 힘 수준이에요.
◆김영수: 하면서 관련해서 여야가 그동안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모아서 한번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그 문제의 본질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나왔던 판결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 2심 판결 우리가 1.7%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왔던 게 2심에서 무죄로 바뀔 확률이 지난 2년간 사법 판례를 보니까 1.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1.7%의 기적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행운들이 겹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보시라는 뜻에서 그 포스터를 만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용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1.7%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누리라고 확률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누리는 것은 특혜인가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참 그것도 팩트가 틀린 게 예를 들면 지귀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전신인 국제인권변호법연구회의 회원이고 그다음에 1심에서 유죄를 내렸던 한 모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뭐죠? 그렇잖아요. 우리법 카르텔이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팩트 확인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 딱하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골프 사진 조작 관련해서 골프 사진을 일부 떼낸 것은 조작이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진을 확대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정광재: 법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국어사전이든 아니면 법적 용어든 이게 다른가요? 저는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조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과 이번에 나왔던 판결에서의 조작이라는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진의 일부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지금 인터넷에서 밈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속 차량도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내주는데 그러면 각종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이 사진 조작을 통해서 벌금 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조작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진이 조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정말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가진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였는지 한번 재판부도 다시 한 번 본인들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수: 판결문 골프 사진 조작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어땠던 거죠?
◈서용주: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김문기를 알았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 본인들의 공수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사진을 확대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 조작이 그 조작입니다. 단순하게 사진에 10명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라고 봤으면 조작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김문기를 알았다는 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명이 찍은 거를 4명이 마치 골프를 치고 친하게 보이는 것처럼 부각시킨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작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해서 검찰은 골프를 친 것처럼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공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진의 조작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입장을 법원이 검찰이 김문기를 알았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를 위한 사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정광재: 근데 저렇게 되면 정말로 단어 하나하나만의 의미만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망각하게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백현동 관련해 갖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개인적 주관적 의견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잖아요. 상고를 하면 파기환송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우리는 당연히 파기 환송 내지는 대법원이 스스로 그 유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거를 자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영수: 무죄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요.
◇정광재: 실제로 1심에서 2심 아까 이렇게 집행유예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1.7%밖에 안 되고요.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저도 뭐 한 2%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아까 유죄 판결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판의 확률은 훨씬 더 낮지만 요새 법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상고를 하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서용주: 당연하죠.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대법원에서 그걸 유죄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파기환송하는 부분들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죄 유죄 무죄 무죄 때 대법원의 이 판단 기준에 또 확률이 있어요. 근데 유죄 무죄면 대부분 대법원은 무죄를 주죠. 예전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시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 그 문제로 논란이 한 번 있었죠. 그때가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희망회로를 돌리셔도 안 되는데 저는 검찰의 어떤 입장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선택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전부 무죄에 대해서 1시간 40분을 2심 재판부가 썼는데 또 이거는 즉시로 상고를 했더라고요. 역시 윤석열 검찰 답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정광재: 즉시항고 한 거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위헌 판례가 위헌 해석이 나왔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두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이 결국에는 국민의 힘이나 기각과 각하 아니면 이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중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겠죠. 그런데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3일을 앞두고 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변론 과정과 평의에 오랫동안 참여한 재판관들을 여러 가지 어떤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재판관들이 그것까지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월 18일 전에는 이 두 재판관이 참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있다.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
◇정광재: 저도 4월 18일 전에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논란의 종결은 헌재 판결이 될 텐데 만약에 4월 18일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대통령 추천 몫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정치적 논란이 될 거예요. 2017년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지금 만약에 어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저는 이견이 있는 상태든 아니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을 4월 18일 전에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사실상 식물 헌법재판소가 돼서 계속 공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김영수: 어제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던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정광재: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당에서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인용이 될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그 상태로라도 빨리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그동안 신속한 선고를 계속 거듭 외쳤었는데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이 신속한 선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용주: 본인들도 지칠 만하죠? 더 이상 그 법률적 양심과 어떤 상식과 합리의 지성을 다 내려놓고 언제까지 기각과 각하를 주장하겠어요? 이제는 헌재가 빨리 선고를 내려줌으로써 본인들도 더 이상은 비지성의 행위들을 멈추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죠. 나경원 의원도 법률가 출신인데 설마 이 헌재에 의해서 기각과 각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펀치 정광재 대변인, 서용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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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는요 정치권에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시는 날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광재,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안녕 못합니다. 사실 산불 때문에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금 산불 지원 예산 놓고서 여야가 신경전 벌이고 있다는데 지금 신경전 벌일 때니까 그건 아니죠. 정광재 대변인부터 한 말씀 해 주세요.
◇정광재: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처음 그 예산 사례였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깎인 게 예비비였어요. 일반 예비비가 4조 8천억 정부가 편성했었는데 2조 4천억으로 절반 삭감했죠. 또 하나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니까 소방헬기 예산도 172억 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책정하기로 했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것도 다 없어졌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치라는 것은 항상 저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예비비가 이렇게 크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가 미처 그만큼 살피지 못했다라는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로만 국민을 설득시키기에는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영수: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머릿속에 국민들의 희생이나 산불의 진화는 생각이 없고 오로지 이런 정말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뭔가 정쟁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참 안타까워요.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하기 싫은데 일단은 산불에 빨리 진화를 위해서 뭔가 예비비든 어쩌든 간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빨리 집행하는 데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비비가 불용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불용액을 덜어내서 다른 곳에 쓰자라는 것이고 2조 4천억이면 지금 현재 국가 산불 재난에 대해서 집행이 부족할 정도의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깎았다 그러니까 민주당 탓이다. 산불이 민주당 탓이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정광재: 산불이 민주당 탓이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산불이 민주당 탓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복구하는 데는 그만큼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국정을 마치 방해하려는 듯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언반구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예산 투입이라든가 정부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용주: 이 난리통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온전한 어떤 정치를 하는 공당의 자세인지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고요. 말씀드릴게요. 12월 3일날 뭐가 있었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모든 예산에 대한 협의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책임을 제가 물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국민한테 송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지금 같은 산불 위기 상황에는 여야가 신경전 벌이지 말고 같이 함께 손 잡고 산불 현장에 가서 주민들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정광재: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따로따로 구호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따로따로 간 거는..
◆김영수: 같이 가기는 힘든 모양이에요.
◇정광재: 같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따로따로라도 열심히 다니십시오. 자 정치권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 힘 내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공세를 쏟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정광재: 일단 2심에서 나온 판결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과 비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법부 2심에서 나온 판결이 1심과는 정말 180도 다른 거고 많은 법조인들 특히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과 관련한 다양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결에 대한 승복은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래서 검찰도 즉시 상고 성격의 상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결 내용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쓴 변호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는 주장이잖아요.
◈서용주: 무리한 기소는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의 재판의 내용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백현동에 대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이게 따로 형사 재판에서 대장동하고 백현동의 수사 재판 과정에 있는 선상에서 그걸 떼어내서 정치인이라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법으로 옭아맨 기소입니다. 사실상 보면 인식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무리한 기소라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기억력이 나쁘다고 처벌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억력이 내 생각보다 나쁘기 때문에 당신은 3년형에 처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백현동에 대한 협박 부분들은 다소 과장됐으나 주관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느낌 정도를 표현한 건데 또한 이걸로 기소를 해서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장동이나 백현동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식을 떼어다가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처벌하려고 했던 검찰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처벌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납득이 안 되는 게 1심 재판부 유죄 나올 때는 그렇게 법원의 판단에 정의롭다고 하더니 또 2심 나오니까 정치 성향을 따지면서 판사의 색깔론을 씌워요. 뭡니까? 오락가락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이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자세는 옳지 않고요.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의 판결문 변론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썼다고요? 그러면 1심의 유죄 판결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밝혔었습니까? 그런 식의 정치 논리 말고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존중하자. 입장 표명을 한 번이면 되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 바짓가랑이 잡고 이렇게 정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정광재: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심 판결 나왔을 때는 정치 검찰 또 사법부에 대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데 그걸 갖고 국민의힘만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실텐데요.
◈서용주: 유독 심해서 그래요. 유독 심해서. 왜냐하면 권선동 원내대표가요.
◇정광재: 민주당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거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여야가 그게 옳지 않은 것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보세요. 2심 판결 받기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해라 했는데 그 바로 나오자마자 또 승복 본인이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젠가요? 좌파 사법카르텔 재확인 이런 입장을 냈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광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여러 논란, 특히 사법리스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고비 고비마다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본인 이재명 대표에게 다 유리한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리한 판결을 냈던 판사들이 공교롭게 특정 성향을 갖고 있더라. 이게 확인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결국 그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권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의 그 이재명 대표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그랬고요. 지난번에 구속영장 신청됐을 때 발부되지 않았던 때 지금 재판부 이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일종의 포스터 형태로 만든 걸로 알고
◆김영수: 그런가요? 좌파 사법카르텔 재확인인데 국민의 힘 주장에 대해서요?
◈서용주: 하다 하다못해 이제 판사들의 이 색깔론을 씌우는 국민의 힘이 진짜 할 방법이 없나 보구나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이 정치 성향이 분명 뚜렷하게 있으나 본인들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그렇게 색깔론으로 씌워도 되느냐 헌법 수호를 하는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들로 자격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싶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미우니까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을 부인하고 유죄 추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유죄 추정이야라고 하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배출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왜 내란입니까? 무죄 추정을 해야지 아직 내란이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국민의 힘 수준이에요.
◆김영수: 하면서 관련해서 여야가 그동안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모아서 한번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그 문제의 본질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나왔던 판결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 2심 판결 우리가 1.7%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왔던 게 2심에서 무죄로 바뀔 확률이 지난 2년간 사법 판례를 보니까 1.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1.7%의 기적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행운들이 겹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보시라는 뜻에서 그 포스터를 만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용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1.7%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누리라고 확률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누리는 것은 특혜인가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참 그것도 팩트가 틀린 게 예를 들면 지귀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전신인 국제인권변호법연구회의 회원이고 그다음에 1심에서 유죄를 내렸던 한 모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뭐죠? 그렇잖아요. 우리법 카르텔이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팩트 확인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 딱하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골프 사진 조작 관련해서 골프 사진을 일부 떼낸 것은 조작이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진을 확대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정광재: 법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국어사전이든 아니면 법적 용어든 이게 다른가요? 저는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조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과 이번에 나왔던 판결에서의 조작이라는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진의 일부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지금 인터넷에서 밈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속 차량도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내주는데 그러면 각종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이 사진 조작을 통해서 벌금 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조작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진이 조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정말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가진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였는지 한번 재판부도 다시 한 번 본인들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수: 판결문 골프 사진 조작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어땠던 거죠?
◈서용주: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김문기를 알았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 본인들의 공수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사진을 확대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 조작이 그 조작입니다. 단순하게 사진에 10명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라고 봤으면 조작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김문기를 알았다는 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명이 찍은 거를 4명이 마치 골프를 치고 친하게 보이는 것처럼 부각시킨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작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해서 검찰은 골프를 친 것처럼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공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진의 조작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입장을 법원이 검찰이 김문기를 알았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를 위한 사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정광재: 근데 저렇게 되면 정말로 단어 하나하나만의 의미만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망각하게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백현동 관련해 갖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개인적 주관적 의견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잖아요. 상고를 하면 파기환송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우리는 당연히 파기 환송 내지는 대법원이 스스로 그 유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거를 자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영수: 무죄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요.
◇정광재: 실제로 1심에서 2심 아까 이렇게 집행유예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1.7%밖에 안 되고요.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저도 뭐 한 2%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아까 유죄 판결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판의 확률은 훨씬 더 낮지만 요새 법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상고를 하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서용주: 당연하죠.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대법원에서 그걸 유죄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파기환송하는 부분들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죄 유죄 무죄 무죄 때 대법원의 이 판단 기준에 또 확률이 있어요. 근데 유죄 무죄면 대부분 대법원은 무죄를 주죠. 예전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시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 그 문제로 논란이 한 번 있었죠. 그때가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희망회로를 돌리셔도 안 되는데 저는 검찰의 어떤 입장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선택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전부 무죄에 대해서 1시간 40분을 2심 재판부가 썼는데 또 이거는 즉시로 상고를 했더라고요. 역시 윤석열 검찰 답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정광재: 즉시항고 한 거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위헌 판례가 위헌 해석이 나왔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두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이 결국에는 국민의 힘이나 기각과 각하 아니면 이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중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겠죠. 그런데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3일을 앞두고 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변론 과정과 평의에 오랫동안 참여한 재판관들을 여러 가지 어떤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재판관들이 그것까지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월 18일 전에는 이 두 재판관이 참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있다.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
◇정광재: 저도 4월 18일 전에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논란의 종결은 헌재 판결이 될 텐데 만약에 4월 18일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대통령 추천 몫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정치적 논란이 될 거예요. 2017년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지금 만약에 어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저는 이견이 있는 상태든 아니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을 4월 18일 전에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사실상 식물 헌법재판소가 돼서 계속 공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김영수: 어제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던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정광재: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당에서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인용이 될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그 상태로라도 빨리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그동안 신속한 선고를 계속 거듭 외쳤었는데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이 신속한 선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용주: 본인들도 지칠 만하죠? 더 이상 그 법률적 양심과 어떤 상식과 합리의 지성을 다 내려놓고 언제까지 기각과 각하를 주장하겠어요? 이제는 헌재가 빨리 선고를 내려줌으로써 본인들도 더 이상은 비지성의 행위들을 멈추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죠. 나경원 의원도 법률가 출신인데 설마 이 헌재에 의해서 기각과 각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펀치 정광재 대변인, 서용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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