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가 한미 협력 장애"...30년 전 문서 확인

과거에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을 당시 한미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해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이 만들어진 1981년부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이라는 인식으로 미국을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한국이 어떤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분명치 않다고 돼 있어 당시에도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에도 박정희 정부의 독자 핵무장 추진이 배경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도 한국의 핵포기 의지를 강조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