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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다행인 게 경북 북부 산불은 꺼졌습니다. 아직 지리산자락에 불길이 남아 있어서 그게 걱정인데. 정치권이 지금 재난대응예비비를 둘러싼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산불 대응이 어렵다고 그러고요. 민주당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 이거 가지고 왜 정치논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이 오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윤희석]
산불 피해 규모를 생각해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 3~4조 정도 복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올해 예비비가 2조 4000억 원입니다. 애초에 정부안은 4조 8000억이었는데 그걸 반으로 깎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2조 4000억을 다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목적예비비라고 할 수 있는 1조 6000억만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조 2000억은 고교 무상교육 등에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건 4000억밖에 없어요. 나머지 8000억은 국가안보라든지 치안유지, 경제위기대응 여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4000억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재해, 재난 대비한 금액이 있다 해도 그거 다 긁어모아도 2000억이 안 돼요.
[앵커]
목적예비비라는 게 명찰이 달린 예비비라는 거죠? 쓸 목적이 따로 있는 예비비. 그런 것들 다 빼면 지금 4000억밖에 안 남는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삭감한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느냐 하면 22년도에는 5조 5000억이었고 예산이. 23년도에 4조 6000억이었는데 24년도 4조 2000억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삭감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23년도에 예비비를 별로 안 썼다. 그래서 깎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17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당시에 목적예비비 집행률이 13.2%밖에 안 돼요. 그럼 18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깎았느냐. 18년도, 19년도에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비비를 많이 안 썼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 해의 예산 예비비 규모를 깎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공교롭게도 반으로 삭감한 가운데 이런 산불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난해 말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민주당은 어떤 주장이십니까?
[성치훈]
일단 민주당에서 작년에 올해 예산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 쓰듯이 너무 남용했다는 비판을 저희가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거의 600억 가까운 예비비를 끌어다 썼고 2년차 때는 순방 때 쓴다고 500억 가까운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너무 남용하는 측면이 있으니 일단 민주당이 삭감안을 내놓고 원래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건 너무 많이 깎았다든지 그러면서 합의안을 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당이 협상할 의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정부도 다른 특활비나 이런 것들을 문제로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측은 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불에 돈이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일단 산림청에도 한 1000억 원 정도의 재해예산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도 한 3600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끌어서 쓰고 예비비도 쓰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올 초부터 다양한 재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월쯤에 민주당에서는 추경예산을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협상을 자꾸 안 하니까 거기 추경예산안에도 사실 국민재난, 안전과 관련된 9000억 원의 예비비 그걸 추경을 통해서 하자고 이미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여야가 같이 협상해서 통과시켰다면 충분한 예비비가 확보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을 또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서로의 주장을 이렇게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그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석]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중요한 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보다 사실은 빨리 산불.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산청 쪽에는. 그거 지원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 복구를 빨리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정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비비 삭감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성치훈]
저도 동의하는 게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정쟁화시켜서 민주당이 마치 작년에 깎은 것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정치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을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거기서는 네 탓, 내 탓, 남 탓 하든 아마 국민들께서 안 좋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산불이 났는데도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절대 민심에 좋지 않은 거죠. 오늘 그런가 하면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가가 결정한 거에 대해 (당내에)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수호를 위해서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게 처음인데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민주당에서 참석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당대표가 참석하신 게 처음이고 이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총선 때나 아니면 그 이전에 뭔가 연평해전이나 아니면 천안함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분들께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고 그런 거에 대한 의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갔을 때도 유족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유족분들의 의견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유족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과도 드리고 정책적으로 보완도 해 드린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 행사도 참석하고 이후에도 다른 행보들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행보가 되게 눈에 띄었던 것은 그동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게 북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죠.
[성치훈]
사실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북의 소행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 발표에는 의심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명확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앵커]
어쨌든 유족들은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항의를 하고 사과 먼저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행보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왜 본인한테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을 공감하고 거기에 맞게 유가족들의 그런 마음이 풀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하셨어야 합니다. 오늘 가서 전향된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보였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해명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4년도 성남시장 시절에 보면 천안함이 잠수항이랑 충돌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었고. 또 재작년이죠.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했던 분이 당 혁신위원장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돼서 사퇴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동을 안 하니까. 또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 나서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을 해서 문제가 있었죠. 장경태 의원도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네요.
[윤희석]
그걸 풀어주셔야죠. 그냥 오늘 참석해서 전향된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것이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너무 얕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기사를 공유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당시에 권칠승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발언,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봤고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정도의 언급은 해 주셔야 유가족이 그래도 그 마음을 받아들일 텐데 그거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향적인 입장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너무나 낭만적인 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폭침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이 느껴졌다가 많이 참석도 하고 달라진 건 아무래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안보 우클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일부 유족이 사과요구를 했지만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성치훈]
그런데 그 현장 끝나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그런 요구가 있었고 당 차원에서 얘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아마 유족들이 딱 지명한 다섯 분의 정치인들이 계세요. 현직 의원인 분도 아니고 현직이 아닌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모아서 할 것인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행사 한 번 참석했으니 우리를 봐달라. 우리도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족분들이 인정해 주고 진정한 사과는 사실 피해 입은 분들, 상처를 입은 분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도 대표가 방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후속조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과도 사과인데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문제 처음 얘기할 때로 돌아가보면 2023년, 24년에 참석 안 했고 올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2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를 안 가다가 이 시점에 가느냐. 그래서 안보우클릭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조기대선이 있다고 상정해서 전제를 하고 대선행보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산이 그렇게 섰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모르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얄팍한 계산이라고 생각할 거고 오히려 진정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보이는 너무 얕은 계산 하에서 전략적이라고 포장한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기대선이 만약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오늘 저 행사에 가셨을까. 그리고 가셔서 유가족 얘기를 듣는 모습 굳이 했을까. 다 그런 의문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중도확장성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이념적으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재명 대표의 저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분은 거의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확장이 아니라 더 수축했다고 봅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진정성 전달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성치훈]
그런데 안보에는 좌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진영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워서 주장해 왔던 정당인 만큼 민주당이 이 정도의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반기고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얄팍한 수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의 이것이 한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완하고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 진정성 없지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정책도 함께 해보자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석]
유가족분들께서 긍정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치훈]
알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조금 더 해 보면 2심 무죄선고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 자판해야 한다. 이 주장이 나왔어요. 저희가 파기환송은 많이 들어봤지만 파기 자판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도 했거든요.
[윤희석]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법원까지 세 번째 갔다가 대법원에서 2심 판결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고법으로 보내고 고법에서 다시 올라와서 재판 다섯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기자판은 2심에서 대법원으로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2심과 다른 판단을 그냥 즉석에서 해 버리는 거예요.
[앵커]
2심은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단한다 이런 건가요?
[윤희석]
그렇죠. 그게 파기자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런 사례가 적고 거의 대부분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서 올라올 때 그것을 인용해서 5번 재판으로 끝내는 그런 과정을 많이 보는데.
[앵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인가요?
[윤희석]
파기자판을 이야기하는 건 3번에 끝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는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을 때 3심이 확정되면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갑자기 무죄가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율사 출신 의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거고. 이재명 대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그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보면 1.7%라고 하지 않습니까? 징역형이 무죄로 바뀐 경우가. 그 확률보다는 파기자판의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저희가 충분히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당 내에서의 주장, 파기자판 이런 주장.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장.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너무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성치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조기대선이 만약에 열리게 됐을 때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사법부만 바라보면서 사법부가 알아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없애주길 바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내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사법부만 바라볼 것이냐. 정치적으로 뭔가 아니면 진짜 조기대선을 준비해서 선거로써 이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기자판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유죄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유죄로 올라온 것을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있지만 무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파기자판할 확률은 거의 더 희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사실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도 옥중편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뒤집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도 했고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쁘다. 이런 소식을 전해 왔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희박한 편이잖아요. 지난 3년간 이건 3.7%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편지소식이랑?
[윤희석]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미리 어떤 결과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에서 계류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도 지금 너무나 극렬하게 양쪽으로 나뉜 주장이 광장의 열기를 타고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재판이라는 게 법리와 논리, 경험칙, 양심 이런 것에 따라서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떠한 밖에서의 주장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워낙에 일반 대중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른 판결들이 자꾸 나오고 법원의 결정들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 국민의힘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사진조작 발언, 사진이 조작됐다고 본 거잖아요, 재판부도.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3.7%의 확률을 뚫고 다시 이거 파기환송을 시키냐 아니면 파기자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이죠.
[성치훈]
그런데 사실 사진 조작과 관련돼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사진을 클로즈업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밈처럼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왜곡하고 계신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진을 확대한 건 조작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골프 치지 않은 사진을 골프 친 사진인 것처럼 확대해서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은 그건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한 게 조작이라고 인정해 준 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희박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언제부터인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판결을 내리세요. 특히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건 징역 몇 년이다, 이건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내리시고. 대법원 역시 이번에도 가장 앞장서서 하시는 주진우 의원이 이건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있을 조기대선을 준비하시는 것이 국민의힘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선거법 항소심 무죄선고로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별의 순간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별의 순간에 다가갔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야의 각기 다른 해석 직접 보고 오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애초 그냥 ★별의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 원래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이미 독보적인 야권의 대선 주자였고요./(중략)/ 갑자기 재판 때문에 ★별의 순간이 된 게 아니라 별이었죠★. // 애초 별이었는데 저는 유죄가 됐어도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가장 ★별의 순간을 만들어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김종혁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이 일제히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정을 다 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별의 순간이 민주당 내에서★ 온 거죠. //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확산하고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 저는 2심에서 이게 완전 무죄를 받은 것들이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앵커]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의 순간입니까? 이미 별이었다.
[윤희석]
제가 오글거려서 듣지를 못하겠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장경태 의원 아무리 이재명 대표 좋아한다고 그래도. 별의 순간 얘기를 할 거면 적어도 그 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쓰다시피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 말씀을 하셔야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장경태 의원이 뭘 근거로 이미 별의 순간이 있었고 야권에 독보적이었고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야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글쎄요, 별의 순간 저런 말을 미리 저렇게 해서 득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혁 전 최고도 얘기했지만 큰 장애물이 하나 없어진 건 맞는 얘기잖아요.
[윤희석]
야권 내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심과 똑같이 중한 형을 받았다면, 2심에서.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 얘기를 우리가 토론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심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지금 조기대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6월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돼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언제 마지막 선고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로 대선을 준비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주자들이 3김 3총 이런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싸우다가 정 안 되면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권이 분열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후보 교체 얘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어쨌든 2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 후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야권이 분열해서 야권표가 갈라질 위험도 상당히 적어졌다. 이 차원에서는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보지만 그것이 별이 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정말로 저희 당에서 후보가 나와서 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지지율 그냥 똑같습니다. 오늘 발표도 났지만. 더 내려갔죠.
[앵커]
성 부의장님, 별의 순간입니까?
[성치훈]
우리가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왔다. 별의 순간이 왔다를 그렇게 썼던 건데 장경태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꽤 오랜 기간 동안 야권 그리고 전체의 지지율을 높은 수준에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권을 꿈꾸는 시간이 왔다는 게 별의 순간이라면 예전부터 지금 별의 순간 아니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만 별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꽤 오랜기간 동안 전체 대선후보 중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리스크라는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사실상 별의 순간이 조금 더 반짝거리는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이 엮어서 나오는 얘기가 최민희 의원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만났었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되는데 소름 돋을 만큼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명비어천가 아니냐. 이래서 같이 엮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시나요?
[윤희석]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죠. 형제 같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가 재벌 해체를 주장하던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던 분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과 같이 서 있는데 그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게 지금도 맞는 건지. 아니면 재벌과 함께 뭔가 자기 대선가도에 있어서 재벌의 힘을 얻어서 재벌과 같이 사진 찍혀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이용해서 대선 나가서 당선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의문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변에서 장경태 의원 발언 같은 그런 발언. 최민희 의원의 발언과 같은 그런 발언들. 그런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앵커]
최민희 의원 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보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강한 이미지들이 많지만 그 전에 정치패널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유쾌한 패널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발언이 과연 진지하게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해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성치훈]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발언들이 과연 우리 당이 지금 해야 되는 남겨진 과제인 중도층을 좀 더 확장한다든가 좀 더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결국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발언인데 그런 발언들은 사실 지지층을 만났을 때 해도 괜찮은 것이기는 한데 SNS에 올리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격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것들을 명비어천가 아니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안 좋게만 보시지 말고 그냥 지지층과 공유하기 위한 최민희 의원의 개인적 의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가 또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짧게만 드려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된 게 오히려 잘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잘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잘된 것 맞습니까?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3심까지 가는 과정 거기에서 날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필요없고 그냥 정공법으로 싸우겠다. 어차피 재판 5개 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견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당이 마치 법원의 판결 거기에만 매달려서 선거전략도 없이 그냥 법원에서 유죄 내려줘서 제거해 주세요 이거만 바라고 있는 당처럼 보이는 것이 저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제가 긍정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여기에만 매달리는 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신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일견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론 흐름 좀 짧게 살펴보면 양당 지지도의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한번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이 지지도가 올해 들어서 최대치입니다, 격차가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정당 지지도 지금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1% 그리고 국민의힘이 33%.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졌네요,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요. 이거 아무래도 무죄 판결 영향일까요? 아니면 뭐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아무래도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의 결집이 좀 더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해 봅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외로 나가서 그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월요일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줄탄핵 사과하라. 지금 9:0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비판했는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탄핵 기각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율이 저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건 그런 탄핵 시도나 그런 것들이 할 만했다. 충분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무기로서 시도할 만했다고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저런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민주당의 줄탄핵, 줄탄핵이라는 프레임은 국민들께 먹히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고로 양당 지지도가 갤럽 조사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앞섰고요. 그리고 정권교체 그리고 정권유지 이 격차도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이게 올 들어서 최대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 그리고 참고로 이 조사는 이번 주 화수목.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났었고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십니까, 윤 대변인님?
[윤희석]
일단은 탄핵 관련한 사태가 지속되니까 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탄핵 인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 탄핵이 빨리 기각되기를 바랐던 분들도 지치는 모양새가 좀 보이는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탄핵 정국에서 저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저런 차이가 벌어졌다. 이것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잣대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2%포인트 지난주보다 떨어졌어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은 역시 여전하구나.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은 좀 올라갔는데 이재명 대표 선호도는 좀 내려갔다. 비호감 때문이다, 여전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성치훈]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클릭 행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후에 비명계라든지 포용 행보를 좀 더 많이 보이는 게 말씀하신 중도층에서의 부족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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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다행인 게 경북 북부 산불은 꺼졌습니다. 아직 지리산자락에 불길이 남아 있어서 그게 걱정인데. 정치권이 지금 재난대응예비비를 둘러싼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산불 대응이 어렵다고 그러고요. 민주당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 이거 가지고 왜 정치논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이 오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윤희석]
산불 피해 규모를 생각해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 3~4조 정도 복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올해 예비비가 2조 4000억 원입니다. 애초에 정부안은 4조 8000억이었는데 그걸 반으로 깎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2조 4000억을 다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목적예비비라고 할 수 있는 1조 6000억만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조 2000억은 고교 무상교육 등에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건 4000억밖에 없어요. 나머지 8000억은 국가안보라든지 치안유지, 경제위기대응 여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4000억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재해, 재난 대비한 금액이 있다 해도 그거 다 긁어모아도 2000억이 안 돼요.
[앵커]
목적예비비라는 게 명찰이 달린 예비비라는 거죠? 쓸 목적이 따로 있는 예비비. 그런 것들 다 빼면 지금 4000억밖에 안 남는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삭감한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느냐 하면 22년도에는 5조 5000억이었고 예산이. 23년도에 4조 6000억이었는데 24년도 4조 2000억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삭감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23년도에 예비비를 별로 안 썼다. 그래서 깎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17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당시에 목적예비비 집행률이 13.2%밖에 안 돼요. 그럼 18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깎았느냐. 18년도, 19년도에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비비를 많이 안 썼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 해의 예산 예비비 규모를 깎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공교롭게도 반으로 삭감한 가운데 이런 산불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난해 말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민주당은 어떤 주장이십니까?
[성치훈]
일단 민주당에서 작년에 올해 예산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 쓰듯이 너무 남용했다는 비판을 저희가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거의 600억 가까운 예비비를 끌어다 썼고 2년차 때는 순방 때 쓴다고 500억 가까운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너무 남용하는 측면이 있으니 일단 민주당이 삭감안을 내놓고 원래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건 너무 많이 깎았다든지 그러면서 합의안을 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당이 협상할 의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정부도 다른 특활비나 이런 것들을 문제로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측은 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불에 돈이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일단 산림청에도 한 1000억 원 정도의 재해예산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도 한 3600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끌어서 쓰고 예비비도 쓰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올 초부터 다양한 재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월쯤에 민주당에서는 추경예산을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협상을 자꾸 안 하니까 거기 추경예산안에도 사실 국민재난, 안전과 관련된 9000억 원의 예비비 그걸 추경을 통해서 하자고 이미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여야가 같이 협상해서 통과시켰다면 충분한 예비비가 확보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을 또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서로의 주장을 이렇게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그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석]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중요한 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보다 사실은 빨리 산불.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산청 쪽에는. 그거 지원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 복구를 빨리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정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비비 삭감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성치훈]
저도 동의하는 게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정쟁화시켜서 민주당이 마치 작년에 깎은 것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정치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을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거기서는 네 탓, 내 탓, 남 탓 하든 아마 국민들께서 안 좋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산불이 났는데도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절대 민심에 좋지 않은 거죠. 오늘 그런가 하면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가가 결정한 거에 대해 (당내에)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수호를 위해서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게 처음인데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민주당에서 참석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당대표가 참석하신 게 처음이고 이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총선 때나 아니면 그 이전에 뭔가 연평해전이나 아니면 천안함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분들께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고 그런 거에 대한 의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갔을 때도 유족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유족분들의 의견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유족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과도 드리고 정책적으로 보완도 해 드린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 행사도 참석하고 이후에도 다른 행보들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행보가 되게 눈에 띄었던 것은 그동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게 북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죠.
[성치훈]
사실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북의 소행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 발표에는 의심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명확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앵커]
어쨌든 유족들은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항의를 하고 사과 먼저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행보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왜 본인한테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을 공감하고 거기에 맞게 유가족들의 그런 마음이 풀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하셨어야 합니다. 오늘 가서 전향된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보였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해명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4년도 성남시장 시절에 보면 천안함이 잠수항이랑 충돌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었고. 또 재작년이죠.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했던 분이 당 혁신위원장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돼서 사퇴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동을 안 하니까. 또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 나서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을 해서 문제가 있었죠. 장경태 의원도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네요.
[윤희석]
그걸 풀어주셔야죠. 그냥 오늘 참석해서 전향된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것이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너무 얕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기사를 공유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당시에 권칠승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발언,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봤고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정도의 언급은 해 주셔야 유가족이 그래도 그 마음을 받아들일 텐데 그거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향적인 입장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너무나 낭만적인 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폭침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이 느껴졌다가 많이 참석도 하고 달라진 건 아무래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안보 우클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일부 유족이 사과요구를 했지만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성치훈]
그런데 그 현장 끝나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그런 요구가 있었고 당 차원에서 얘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아마 유족들이 딱 지명한 다섯 분의 정치인들이 계세요. 현직 의원인 분도 아니고 현직이 아닌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모아서 할 것인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행사 한 번 참석했으니 우리를 봐달라. 우리도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족분들이 인정해 주고 진정한 사과는 사실 피해 입은 분들, 상처를 입은 분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도 대표가 방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후속조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과도 사과인데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문제 처음 얘기할 때로 돌아가보면 2023년, 24년에 참석 안 했고 올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2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를 안 가다가 이 시점에 가느냐. 그래서 안보우클릭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조기대선이 있다고 상정해서 전제를 하고 대선행보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산이 그렇게 섰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모르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얄팍한 계산이라고 생각할 거고 오히려 진정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보이는 너무 얕은 계산 하에서 전략적이라고 포장한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기대선이 만약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오늘 저 행사에 가셨을까. 그리고 가셔서 유가족 얘기를 듣는 모습 굳이 했을까. 다 그런 의문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중도확장성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이념적으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재명 대표의 저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분은 거의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확장이 아니라 더 수축했다고 봅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진정성 전달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성치훈]
그런데 안보에는 좌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진영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워서 주장해 왔던 정당인 만큼 민주당이 이 정도의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반기고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얄팍한 수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의 이것이 한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완하고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 진정성 없지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정책도 함께 해보자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석]
유가족분들께서 긍정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치훈]
알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조금 더 해 보면 2심 무죄선고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 자판해야 한다. 이 주장이 나왔어요. 저희가 파기환송은 많이 들어봤지만 파기 자판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도 했거든요.
[윤희석]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법원까지 세 번째 갔다가 대법원에서 2심 판결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고법으로 보내고 고법에서 다시 올라와서 재판 다섯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기자판은 2심에서 대법원으로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2심과 다른 판단을 그냥 즉석에서 해 버리는 거예요.
[앵커]
2심은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단한다 이런 건가요?
[윤희석]
그렇죠. 그게 파기자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런 사례가 적고 거의 대부분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서 올라올 때 그것을 인용해서 5번 재판으로 끝내는 그런 과정을 많이 보는데.
[앵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인가요?
[윤희석]
파기자판을 이야기하는 건 3번에 끝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는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을 때 3심이 확정되면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갑자기 무죄가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율사 출신 의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거고. 이재명 대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그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보면 1.7%라고 하지 않습니까? 징역형이 무죄로 바뀐 경우가. 그 확률보다는 파기자판의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저희가 충분히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당 내에서의 주장, 파기자판 이런 주장.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장.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너무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성치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조기대선이 만약에 열리게 됐을 때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사법부만 바라보면서 사법부가 알아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없애주길 바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내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사법부만 바라볼 것이냐. 정치적으로 뭔가 아니면 진짜 조기대선을 준비해서 선거로써 이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기자판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유죄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유죄로 올라온 것을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있지만 무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파기자판할 확률은 거의 더 희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사실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도 옥중편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뒤집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도 했고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쁘다. 이런 소식을 전해 왔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희박한 편이잖아요. 지난 3년간 이건 3.7%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편지소식이랑?
[윤희석]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미리 어떤 결과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에서 계류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도 지금 너무나 극렬하게 양쪽으로 나뉜 주장이 광장의 열기를 타고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재판이라는 게 법리와 논리, 경험칙, 양심 이런 것에 따라서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떠한 밖에서의 주장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워낙에 일반 대중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른 판결들이 자꾸 나오고 법원의 결정들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 국민의힘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사진조작 발언, 사진이 조작됐다고 본 거잖아요, 재판부도.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3.7%의 확률을 뚫고 다시 이거 파기환송을 시키냐 아니면 파기자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이죠.
[성치훈]
그런데 사실 사진 조작과 관련돼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사진을 클로즈업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밈처럼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왜곡하고 계신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진을 확대한 건 조작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골프 치지 않은 사진을 골프 친 사진인 것처럼 확대해서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은 그건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한 게 조작이라고 인정해 준 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희박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언제부터인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판결을 내리세요. 특히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건 징역 몇 년이다, 이건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내리시고. 대법원 역시 이번에도 가장 앞장서서 하시는 주진우 의원이 이건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있을 조기대선을 준비하시는 것이 국민의힘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선거법 항소심 무죄선고로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별의 순간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별의 순간에 다가갔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야의 각기 다른 해석 직접 보고 오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애초 그냥 ★별의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 원래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이미 독보적인 야권의 대선 주자였고요./(중략)/ 갑자기 재판 때문에 ★별의 순간이 된 게 아니라 별이었죠★. // 애초 별이었는데 저는 유죄가 됐어도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가장 ★별의 순간을 만들어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김종혁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이 일제히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정을 다 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별의 순간이 민주당 내에서★ 온 거죠. //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확산하고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 저는 2심에서 이게 완전 무죄를 받은 것들이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앵커]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의 순간입니까? 이미 별이었다.
[윤희석]
제가 오글거려서 듣지를 못하겠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장경태 의원 아무리 이재명 대표 좋아한다고 그래도. 별의 순간 얘기를 할 거면 적어도 그 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쓰다시피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 말씀을 하셔야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장경태 의원이 뭘 근거로 이미 별의 순간이 있었고 야권에 독보적이었고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야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글쎄요, 별의 순간 저런 말을 미리 저렇게 해서 득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혁 전 최고도 얘기했지만 큰 장애물이 하나 없어진 건 맞는 얘기잖아요.
[윤희석]
야권 내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심과 똑같이 중한 형을 받았다면, 2심에서.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 얘기를 우리가 토론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심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지금 조기대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6월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돼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언제 마지막 선고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로 대선을 준비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주자들이 3김 3총 이런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싸우다가 정 안 되면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권이 분열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후보 교체 얘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어쨌든 2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 후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야권이 분열해서 야권표가 갈라질 위험도 상당히 적어졌다. 이 차원에서는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보지만 그것이 별이 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정말로 저희 당에서 후보가 나와서 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지지율 그냥 똑같습니다. 오늘 발표도 났지만. 더 내려갔죠.
[앵커]
성 부의장님, 별의 순간입니까?
[성치훈]
우리가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왔다. 별의 순간이 왔다를 그렇게 썼던 건데 장경태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꽤 오랜 기간 동안 야권 그리고 전체의 지지율을 높은 수준에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권을 꿈꾸는 시간이 왔다는 게 별의 순간이라면 예전부터 지금 별의 순간 아니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만 별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꽤 오랜기간 동안 전체 대선후보 중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리스크라는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사실상 별의 순간이 조금 더 반짝거리는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이 엮어서 나오는 얘기가 최민희 의원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만났었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되는데 소름 돋을 만큼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명비어천가 아니냐. 이래서 같이 엮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시나요?
[윤희석]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죠. 형제 같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가 재벌 해체를 주장하던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던 분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과 같이 서 있는데 그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게 지금도 맞는 건지. 아니면 재벌과 함께 뭔가 자기 대선가도에 있어서 재벌의 힘을 얻어서 재벌과 같이 사진 찍혀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이용해서 대선 나가서 당선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의문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변에서 장경태 의원 발언 같은 그런 발언. 최민희 의원의 발언과 같은 그런 발언들. 그런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앵커]
최민희 의원 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보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강한 이미지들이 많지만 그 전에 정치패널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유쾌한 패널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발언이 과연 진지하게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해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성치훈]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발언들이 과연 우리 당이 지금 해야 되는 남겨진 과제인 중도층을 좀 더 확장한다든가 좀 더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결국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발언인데 그런 발언들은 사실 지지층을 만났을 때 해도 괜찮은 것이기는 한데 SNS에 올리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격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것들을 명비어천가 아니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안 좋게만 보시지 말고 그냥 지지층과 공유하기 위한 최민희 의원의 개인적 의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가 또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짧게만 드려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된 게 오히려 잘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잘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잘된 것 맞습니까?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3심까지 가는 과정 거기에서 날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필요없고 그냥 정공법으로 싸우겠다. 어차피 재판 5개 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견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당이 마치 법원의 판결 거기에만 매달려서 선거전략도 없이 그냥 법원에서 유죄 내려줘서 제거해 주세요 이거만 바라고 있는 당처럼 보이는 것이 저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제가 긍정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여기에만 매달리는 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신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일견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론 흐름 좀 짧게 살펴보면 양당 지지도의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한번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이 지지도가 올해 들어서 최대치입니다, 격차가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정당 지지도 지금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1% 그리고 국민의힘이 33%.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졌네요,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요. 이거 아무래도 무죄 판결 영향일까요? 아니면 뭐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아무래도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의 결집이 좀 더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해 봅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외로 나가서 그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월요일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줄탄핵 사과하라. 지금 9:0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비판했는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탄핵 기각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율이 저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건 그런 탄핵 시도나 그런 것들이 할 만했다. 충분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무기로서 시도할 만했다고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저런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민주당의 줄탄핵, 줄탄핵이라는 프레임은 국민들께 먹히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고로 양당 지지도가 갤럽 조사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앞섰고요. 그리고 정권교체 그리고 정권유지 이 격차도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이게 올 들어서 최대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 그리고 참고로 이 조사는 이번 주 화수목.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났었고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십니까, 윤 대변인님?
[윤희석]
일단은 탄핵 관련한 사태가 지속되니까 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탄핵 인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 탄핵이 빨리 기각되기를 바랐던 분들도 지치는 모양새가 좀 보이는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탄핵 정국에서 저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저런 차이가 벌어졌다. 이것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잣대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2%포인트 지난주보다 떨어졌어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은 역시 여전하구나.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은 좀 올라갔는데 이재명 대표 선호도는 좀 내려갔다. 비호감 때문이다, 여전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성치훈]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클릭 행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후에 비명계라든지 포용 행보를 좀 더 많이 보이는 게 말씀하신 중도층에서의 부족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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