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 '파기자판' 주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파기자판을 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항소심의 법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조건을 갖췄다며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 재판 기간이 더 지연될 거라 지적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