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에 "정당 조치" vs "의장이 겁박"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어제저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조치라고 두둔했지만, 여당은 즉각 한 대행 겁박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는 어젯밤 8시에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건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며, 한 대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행위라는 판단을 받아냈는데요.

이번에 한 대행에겐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헌재엔 '마 후보자 미임명이 앞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지', '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지', 등을 답해달라며 서면질의서도 각각 보냈습니다.

[앵커]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왔던 민주당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덕수 대행 재탄핵'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뒀는데, 한 대행까지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어제 우 의장을 만나, 다음 주에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한 대행 재탄핵 요구에 대해선, 한민수 대변인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한 대행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대행 재탄핵과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줄탄핵' 방안에 대해서도 '국정 붕괴'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실행해가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날 선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한 대행 재탄핵 추진 방침은 쿠데타를 하겠단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도 국헌문란 내란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여야 신경전 역시 가열되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