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은 국정 전복 기도"

국민의힘은 야당 일각에서 나온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에 대해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는 국정 전복 기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재의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겠다는 시나리오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는 국정을 인질 삼아 헌법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채, '우리 방식대로 안 되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부 권한만으로 행정부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 구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