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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기 그리고 장소는 특정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형석]
일단 시기는 물리적으로 보면 4월 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소위 러시아에서 전승절이라고 하는 5월 9일에 맞춰서 모스크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일 것 같고요.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과연 그게 어떤 상황에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리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평양을 비웠을 경우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스크바를 만약에 간다면 그동안 방문했던 극동 지역과는 또 다르잖아요. 유럽에 가까운 서쪽 지역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많은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만난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의미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승절을 기념해서 소위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도 이야기하고 북한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어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입장에 우호적으로 해서 종결이 된다고 하면 5월 9일은 말 그대로 또 다른 80년 만에 세계의 큰 혼란 속에서 승리를 이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것인데, 여기에 북한도 편승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러시아의 힘을 뒤에 업을 수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해당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 가게 되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브라질 대통령 포함해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오니까 국제무대에 등장하니까 정상 국가다, 보통 국가다. 그리고 또 북한이 늘상 말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힘 있는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스크바가 오히려 여러 의미에서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스크바까지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죠.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평양하고 모스크바 간에 비행기로는 갈 수 있습니다.
약 8~9시간 정도면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도 지난해 8월에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소련제 비행기를 타고서 북한의 고위대표단들이 모스크바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8~9시간 날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8~9시간 그러면 처음으로 가장 먼 시간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위급 대표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1호,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과거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았듯이 비행기를 지원받아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비행기가 아닌 열차로 간다고 하면 과거에 2001년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23박 24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근 한 달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이 과연 평양을 비워둘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내부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도 많지만 그다음에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음은 북한하고 이야기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시간 동안 평양을 비워둘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 김정일처럼 23박 24일 가는 그런 것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가까운 데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이미 북러 정상회담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도로 길게 논의를 했으면 사전에 의제 조율이 거의 마쳐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의제는 작년 6월에 했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 돼 있지만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가서 얘기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북한이 공개하는 게 있잖아요. 핵탑재 잠수함을 포함해서 조기경보통제기라든지 지금 현재의 북한 수준에서 도저히 이것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스러운 그런 고도의 정밀된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것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겠지만 작년 6월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각 분야별 내용, 그러니까 즉 군사안보적인 것,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또 다른 외교적인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분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확한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북러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김형석]
의미가 높죠. 지금 우리야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도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프라블럼 메이크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되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3자가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9일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까지 이미 다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북중러가 합심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세 과시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북한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북한은 단독이 아니다. 그 뒤에 소위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다라는 거니까 미국이 호락호락 쉽게 생각해서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에 갖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군사협력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과연 북한의 파병 대가가 무엇일지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김형석]
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됐고 군수물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도 1인당 월 2000불인데 약 400~500불 말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에 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미 파병하기 전부터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 말고 전쟁은 지금 끝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에 북러 간에 군사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보고 계속 군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관건은 러시아가 왔을 때 과연 북한이 필요로 하느냐? 그런데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던 것처럼 러시아가 갖지 못하는 부분을 북한이 가지고 있고 이걸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러 간에 군사협력 부분은 앞으로 더 속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매우 심도 있고 핵심적으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공격용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어 체계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처음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무기인가요?
[김형석]
이건 말 그대로 공중에서 지상과 해상 그다음에 항공기들 움직이는 것 이걸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합동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공중의 전투지휘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어용일 수 있지만 공격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북한이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고고도에서 정보 정찰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향을 파악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정찰위성도 쏘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겁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최첨단 군사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몇 개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텐데 이것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수준에서 북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핵무기는 갖고 있지만 재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약화됐잖아요. 열세에 있다고 했잖아요. 재래실 부분, 그리고 요즘 하는 첨단 전쟁 상황에서도 북한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이것도 러시아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김형석]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최첨단 IT라든지 이런 기술이 필요로 한 전략무기란 말이죠.
[앵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사이 소원해지는가 싶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다는 게 우리 통일부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일부가 중국인 단체관광도 북한이 추진을 하고 있고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 공사도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형석]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만큼 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러시아나 다른 나라로 하려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나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의 체제선전에 있어서 중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북한 경제에 있어서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류와 소통을 활발하게 할 필요는 생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여러 가지 또 지금 최근에 봐서 북중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북중 간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그다음에 정치외교적인 협력이 지속되있는 거죠.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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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기 그리고 장소는 특정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형석]
일단 시기는 물리적으로 보면 4월 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소위 러시아에서 전승절이라고 하는 5월 9일에 맞춰서 모스크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일 것 같고요.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과연 그게 어떤 상황에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리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평양을 비웠을 경우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스크바를 만약에 간다면 그동안 방문했던 극동 지역과는 또 다르잖아요. 유럽에 가까운 서쪽 지역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많은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만난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의미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승절을 기념해서 소위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도 이야기하고 북한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어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입장에 우호적으로 해서 종결이 된다고 하면 5월 9일은 말 그대로 또 다른 80년 만에 세계의 큰 혼란 속에서 승리를 이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것인데, 여기에 북한도 편승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러시아의 힘을 뒤에 업을 수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해당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 가게 되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브라질 대통령 포함해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오니까 국제무대에 등장하니까 정상 국가다, 보통 국가다. 그리고 또 북한이 늘상 말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힘 있는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스크바가 오히려 여러 의미에서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스크바까지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죠.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평양하고 모스크바 간에 비행기로는 갈 수 있습니다.
약 8~9시간 정도면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도 지난해 8월에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소련제 비행기를 타고서 북한의 고위대표단들이 모스크바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8~9시간 날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8~9시간 그러면 처음으로 가장 먼 시간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위급 대표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1호,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과거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았듯이 비행기를 지원받아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비행기가 아닌 열차로 간다고 하면 과거에 2001년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23박 24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근 한 달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이 과연 평양을 비워둘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내부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도 많지만 그다음에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음은 북한하고 이야기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시간 동안 평양을 비워둘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 김정일처럼 23박 24일 가는 그런 것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가까운 데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이미 북러 정상회담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도로 길게 논의를 했으면 사전에 의제 조율이 거의 마쳐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의제는 작년 6월에 했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 돼 있지만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가서 얘기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북한이 공개하는 게 있잖아요. 핵탑재 잠수함을 포함해서 조기경보통제기라든지 지금 현재의 북한 수준에서 도저히 이것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스러운 그런 고도의 정밀된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것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겠지만 작년 6월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각 분야별 내용, 그러니까 즉 군사안보적인 것,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또 다른 외교적인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분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확한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북러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김형석]
의미가 높죠. 지금 우리야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도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프라블럼 메이크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되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3자가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9일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까지 이미 다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북중러가 합심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세 과시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북한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북한은 단독이 아니다. 그 뒤에 소위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다라는 거니까 미국이 호락호락 쉽게 생각해서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에 갖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군사협력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과연 북한의 파병 대가가 무엇일지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김형석]
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됐고 군수물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도 1인당 월 2000불인데 약 400~500불 말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에 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미 파병하기 전부터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 말고 전쟁은 지금 끝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에 북러 간에 군사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보고 계속 군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관건은 러시아가 왔을 때 과연 북한이 필요로 하느냐? 그런데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던 것처럼 러시아가 갖지 못하는 부분을 북한이 가지고 있고 이걸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러 간에 군사협력 부분은 앞으로 더 속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매우 심도 있고 핵심적으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공격용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어 체계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처음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무기인가요?
[김형석]
이건 말 그대로 공중에서 지상과 해상 그다음에 항공기들 움직이는 것 이걸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합동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공중의 전투지휘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어용일 수 있지만 공격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북한이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고고도에서 정보 정찰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향을 파악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정찰위성도 쏘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겁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최첨단 군사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몇 개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텐데 이것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수준에서 북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핵무기는 갖고 있지만 재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약화됐잖아요. 열세에 있다고 했잖아요. 재래실 부분, 그리고 요즘 하는 첨단 전쟁 상황에서도 북한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이것도 러시아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김형석]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최첨단 IT라든지 이런 기술이 필요로 한 전략무기란 말이죠.
[앵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사이 소원해지는가 싶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다는 게 우리 통일부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일부가 중국인 단체관광도 북한이 추진을 하고 있고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 공사도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형석]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만큼 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러시아나 다른 나라로 하려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나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의 체제선전에 있어서 중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북한 경제에 있어서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류와 소통을 활발하게 할 필요는 생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여러 가지 또 지금 최근에 봐서 북중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북중 간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그다음에 정치외교적인 협력이 지속되있는 거죠.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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