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은 내란 vs 마은혁 미임명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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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은 내란 vs 마은혁 미임명 책임 물어야"

2025.03.29.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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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권 일각에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건 내란 시도라며 고발하기로 했고,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발언은 의회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등 모두 72명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입니다.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입니다.]

국무위원 줄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건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을 관철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겠느냐며,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고발 방침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적반하장, 헛소리라며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지도부는 한 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줄 탄핵' 가능성에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오는 월요일까지를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조치라고 두둔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 변수이기 때문에 여야가 탄핵 예고와 고발전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분간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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