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타깃 된 '법원·헌재'...국론 분열 부추기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주요 사건, 그에 따른 법원 판단을 두고 정치권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결론이 나올 때마다 여야가 내놓는 반응 강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기류인데, 최대 뇌관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리적·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 야권 정치인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7일) :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상식이 승리한 거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추켜세웠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법원이 나서 바로 잡아준 거란 취지인데, 여당을 향해선 승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6일) :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다만, 불과 3주 전 정국 상황을 떠올리면 사법부를 상대로 뒤바뀐 여야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적잖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란 법원 결정을 놓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내보인 탓입니다.

당시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 민주당에선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는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란 맹비난이 쏟아졌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일)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반겼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정국 판도를 바꿀 사법부 판단에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 게 정치권 이치라지만, 노골적인 비판 수위는 상식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탄핵정국'의 종지부를 찍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여당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각하나 기각'을 외치는 반면, 민주당은 12년 만에 펼친 천막당사에서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 압박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되레 사법 불신을 조장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 정국에선 이 같은 난제가 해결되긴커녕, 갈등이 더 증폭될 일만 남았단 부정적 전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