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상현 "국가적 혼란 책임, 헌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 아냐"

[앵커]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잠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헌재엔 선고 기일 신속 지정을 촉구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입니다.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 재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후순위 국무위원도 줄줄이 다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식 공포 정치를 자행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상황, 호메이니 김어준 씨가 얘기한 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민주당의 호메이니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그 호메이니를 줄줄 따라가는 김어준표 입법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받아야만 합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 참여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솔직히 국회가 선출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선출한 후보자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탄핵소추단을 맡고 있습니다. 기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을 기소하는 기소자가 재판관 판결하는 사람까지 다 지명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임명을 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도 당시에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판시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판결문에 보면 헌법재판관 네 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사실상 상당 기간 임명을 거부해도 결코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번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법상, 헌법상 또 헌법재판소법상 위헌이 없어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부적합 각하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헌재와 정부를 흔들지 말라 경고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이런 큰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딜레이 저스티스 이즈 낫 저스티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헌법재판소는 공정심리보다는 줄줄이 기각을 했습니다. 초시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변론기일도 두 차례를 빼놓고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변론이 끝난 2월 25일 이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11일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됩니다. 헌재의 이런 식의 침묵은 국가적 아노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연일 거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전농은 트랙터를 트럭에 싣고서 남태령 고개를 넘겠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은 이런 식의 정치테러 행윌계속 지향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멈춰야 합니다. 그 길은 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 주라도 빨리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평의해서 평결을 내서 다시 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길이 결국 이런 국가적 혼란 아노미를 방지하는 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내일 평의에서 선고기일 지정을 빨리 해달라. 그래서 다음 주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