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찬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잠시 뒤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여부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대의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입니다. 헌정질서 복원은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 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제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입니다.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입니다. 작금의 헌정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지 32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2형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만들어내려는 공작입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박찬대]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