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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헌재가 설명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고, 국민은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때까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거라며 헌재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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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때까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거라며 헌재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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