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불신 커져" vs "민주, 스스로 해체"

이재명 "헌법재판소 불신 커져"…신속한 결정 촉구
박찬대 "헌재 선고 지연 유감…대통령 복귀 음모"
여당 "제2의 계엄?…민주, 무책임한 선동"
민주 초선 ’줄 탄핵’ 예고에 "스스로 정당 해체"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여당에선 민주당이 스스로 정당 해체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 입장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고뇌와 고충, 노고 같은 표현을 쓰며 헌재 압박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모습이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잇따른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면 맘에 드는 2명을 앉혀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는 겁니다.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 탄핵' 추진도 시사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앵커]
여당도 바로 반박 입장을 냈죠?

[기자]
여당은 재판관을 '신 을사오적'에 비유하고 현 상황을 '대통령 복귀작전', '제2의 계엄'에 빗댄 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다리는 게 도리라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무위원들 '줄 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하라고까지 말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거다…. 민주당은 이제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스스로 해체하거나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제소를 하면 받아들여서 빨리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 차원의 논평도 이어졌는데, 여당은 한 대행 탄핵 기각 결정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으로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얼마든 심리·선고가 가능해졌다며, 따라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후엔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가능성이 더욱 커질 거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