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은 대통령 인사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명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에선 대통령 인사권 침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에게 6개월 임기를 준다는 취지는 명백한 인사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된 재판관을 복귀시킨단 의미에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률로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까지 바꾸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내란이라며,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으로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을 개시한 거라며,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