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영세 "민주, 국회 버리고 정치선동 멈추지 않고 있어"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예고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이른바 '쌍탄핵'을 시사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올 거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재난사태를 불러온 대형산불이 지난 주말 간신히 진화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서른 분께서 목숨을 잃으셨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은 쾌유를 기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생활을 하는 이재민도 4700여 명이 이릅니다. 충분한 지원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영향구역이 총 4만 8000여 헥타르에 달하고 주택 3000여 동 전소,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해서 복구에 최소 3~4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 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시급한 이재민 지원과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만 더 커지게 됩니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회복에 전념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주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핵 하겠다며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한술 더 떠서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행위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불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정치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거리에 불법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민노총과 결탁해서 선동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와 입법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라는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싶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세력인지 묻고 있습니다.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란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