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단 내릴 때" vs "마은혁 오늘 즉시 임명"

권영세 "헌재, 탄핵 선고 미루는 이유 뭔가?"
권영세 "문형배 대행, 더 시간 끌지 말아야"
여당 관계자 "민주 총탄핵, 정권 획득 목적"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신중한 판단을 요구해오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고,

'국무위원 총탄핵' 등 강경한 주장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속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오늘 국민의힘 메시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 또는 각하냐를 두고 '5대3' 등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여당 내에선 이 같은 기류 탓에 민주당 일각에서 정권 획득 목적의 소위 국무위원 '총탄핵' 시도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선동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 인사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의 '강공 모드'에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데,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헌정 파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선 여당이 크게 반발하는 '총탄핵' 주장 등이 더 확산하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에 아직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1일)까지로 설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분위기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는 일명 '5대3' 교착설 등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전망을 일축하고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강도는 계속 높이는 기류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을 취사선택하지 말고, 오늘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도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 충분히 탄핵심판 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에선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등도 검토 중인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회동을 시작했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중입니다.

핵심 의제는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입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예비비 증액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빠른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다음 달 3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놓고 협의가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 촉발된 야당의 탄핵 움직임 등으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의견이 모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