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방지법' 잇따라 발의..."임명 않으면 징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땐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또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몫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들 중 일부 법안을 상정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