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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또 한 번 데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데드라인이 4월 1일이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 번 데드라인을 걸었는데 내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용주]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죠. 데드라인이라는 건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후통고로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건 위헌이다. 물론 헌재에서 기각 결정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다수의 재판관들이 마은혁 재판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요. 우리가 돌이켜서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 위법이라기보다는 즉시와 상당 기간을 따졌을 때 위법성, 위헌성을 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계속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떠나서라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에게 유린당한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헌정질서가 문란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원칙을 세워야겠다라는 측면에서 강한 압박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이르게 하는 결정을 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하겠다, 이겁니까?
[서용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권한대행을 두 번 한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잘 보기도 힘들뿐더러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되는 게 그렇게 실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총리가, 권한대행이 이렇게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제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두 번 탄핵 당하는 경우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윤희석]
아예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총리 탄핵을 또 해서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겠다 얘기는 민주당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헌재에 나가서 빨리 판단하라, 빨리 선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게 되면 또 공판기일, 변론기일 갱신해서 시간이 늦어져요. 4월 18일까지 과연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될까. 만약에 내일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또 하나 중요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없이는 탄핵 인용이 안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뭔가 결정에 참여해야 인용이 된다, 그 얘기는 최소한 아무리 많아야 지금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용에 찬성한 분들이.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은혁 지명자가 헌재 재판관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을 완벽하게 100% 확신하고 밀어붙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앵커] 어쨌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데드라인이 지금 하루 남았고 내가 또 탄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나? 이런 숙고를 오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그 이유를 계속 밝혀왔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작년 12월 27일에 한 번 탄핵 당했을 때도 그 이유를 들었었고요. 대행에 복귀한 지 일주일입니다, 오늘로. 그 이후에 입장 바뀐 게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다시 한 번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의사를 밝혀달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없는 한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탄핵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상목 장관은 지금 탄핵을 이미 결정한 건가요, 민주당이?
[서용주]
일단 발의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쌍탄핵,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두 분에 엮여 있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계했을 때 그렇게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월 18일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만에 하나 후보자로서 지금 있지만 임명되면 다시 들어가 서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물론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지만 만약에 넣었을 때 최소한 변론재개를 통해서 변론의 일정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변론재개를 하루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에 하면 그다음 주로 넘어가잖아요.
[앵커]
그러면 4월 18일 전에는 가능한 거예요?
[서용주]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죠. 18일 두 분이 퇴임하고 나서 지금 8:0에서 둘 빠지고 마은혁 재판관 하면 7:0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들이 5:3이라는 전제라는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은혁 재판관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어떻게 노골적으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그러면 그 뒷배에는 이 내란에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계속 그걸 버티고 있구나라는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한 건 위헌위법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헌재가. 그건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걸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탄핵을 두 번째 당하는 것도 굉장히 생경하지만 당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에는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것들이 좀 드러났다면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습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상으로 따지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앵커]
상습적이라는 게 들어갈 것이다?
[서용주]
상습이죠. 왜냐하면 저번에는 일시가 조금 너무 짧아서 하루 만에 탄핵한 것이 그걸 생각할 의도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적시를 해서 보냈는데 또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탄핵에 들어가면 아마 저는 재판관들이 우리 말을 허투로 듣는 것 아니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너무 무시하는데? 하면 가중처벌해서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되는 게 그렇게 민주당에 득이 되냐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이렇게 서용주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정말 실익이 없을까요?
[윤희석]
실익이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 4월 18일을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설령 임명한다 하더라도 4월 18일을 넘기면 7명밖에 안 돼요. 최하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두 분, 진보진영에 있다는 두 분이 퇴임한 상태라면 더더욱 인용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될 두 분, 그 두 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책 없이 압박만 하는 건데 이것은 헌재 상황이 5:3으로 딱 걸려 있다, 아마 이러한 정보를 맹신하고 있는, 그에 따른 반작용이 아닌가.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헌재 상황에 대한 여야 분석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여야에서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대행은 빨리 선고 일자를 잡고 선고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특히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빨리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해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윤희석]
신중하고 꼼꼼하게 볼 만한 기간을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전례 없이. 14일이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헌재에서 판단할 시간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두 분의 재판관 퇴임하시기 전에 이걸 결정해서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박찬대 원내대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왜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10월 17일, 작년 10월 17일에 헌재 소장을 포함한 세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됐을 때 민주당에서 그 세 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한 명 여야 합의 부분을 계속 본인들이 의석수 많으니까 우리가 두 석 다 가지고 가겠다. 두 명 다 지명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치하는 국면이 있었고 그 사이에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여기까지 왔다. 10월 17일 전후 사정을 말씀하시고 민주당이 반성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하니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내부 상황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마은혁이 없이는 지금 내부 표 상황이 인용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한 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렇죠.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더 불안감이 높을 수 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최소한 법률과 헌법, 양심에 따라서 이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재판관들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읽을 때 주심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헌재가 역사의 재판정 앞에 선 기분으로 이 판결을 써내려간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역사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랜 여러 가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 헌정질서가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믿음. 저는 야당이 굳건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듯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압박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위헌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이건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 그 한 대목만으로도 헌정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조속하게 국가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올바른 결정을 해달라, 이런 두 가지 축으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마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서두르는 것들이 5:3의 데드락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8:0 인용이 아니고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8:0에 대한 믿음을 국민과 함께 가지고 강하게 민주당이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잘못 보면 조급해 보이고 그다음에 5:3의 데드락이 현실화됐다는 것들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은 늘 여유가 있으시지만 이게 급해 보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용주]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고 그다음에 확신과 믿음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내부가 5:3이라는 얘기가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내부 단톡방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던 얘기가 있습니까?
[서용주]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오니까 이게 늘어지고 길어지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아니야? 재판관들의 성향을 가지고 언론들도 4:4, 8:0, 5:3,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걸 분석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단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5:3이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삭제해라. 우리는 담대하게 8:0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주는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내부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만약에 5:3이 맞다면 이 5:3이 데드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윤희석]
5:3이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이 들어왔을 때 6:3이 되면 그러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덟분이라고 하면 6:2가 나온다거나 하면 한 분이 들어와서 설령 기각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5: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게 걸려버렸다. 그래서 데드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1명, 마은혁 재판관이 없으니까 지금 5:3 아니냐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의 결정을 기대하면서 6:3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생각으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자 한덕수 대행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을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건 가정입니다. 진짜 5:3 상황이라면 문형배 대행이 발표를 못 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5:3 데드락이 걸려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헌재가 지금 현재 상황들에 있어서 얼마나 고심이 많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대통령을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해야 돼요. 처음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번,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번, 그런다면 고심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냥 마냥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은 계속 탄핵을 당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5:3의 데드락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섬세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양쪽 진영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저는 고심해서 늦어지지 않느냐.
[앵커]
법리를 다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옵니까?
[서용주]
맞히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는 나와야만 조속히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는 4월 15일 이전에는 나온다라는 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건 모두가 맞히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계속 한 주 전, 이 주 전 이렇게 예측을 해 봤는데...
[앵커]
어쨌든 문형배 대행 퇴임 전에는 낸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조금 더 강단을 갖고 간다면 재판장으로서 일단 선고기일을 결단해서 정할 수 있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4월 15일 전에는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무엇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지금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가 이런저런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천기누설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8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갈래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갈렸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결단해라, 이렇게 했고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나누면서 즉시 선고를 내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8명을 한번에 부르면 되는데 저렇게 나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윤희석]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5:3, 이걸 완전히 사실로 믿고 얘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특히나 세 분,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재판관을 따로 부르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이 얘기는 본인들 주장을 따라달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저분이 원내대표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5:3이다, 계산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게 바로 6명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럼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도 되기 전에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지적을 해야 하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당과 연계가 돼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100% 예상이 가능한 상황. 이 상황부터 비정상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앵커]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일단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님에 대해서는 이제 결단하라고 했고. 두 번째 줄에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갈래는 다른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석]
흔히 중도. 중도의 모습을 보이는 분이 이 두 분 재판관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인용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되더라도 그냥 선고해 달라. 이 정도로 보이는데.
[앵커]
이미 인용 쪽으로 기운 분들이다, 이렇게 자체 판단한다는 거죠?
[윤희석]
그래서 이 다섯 분을 묶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세 분 재판관에 대해서 압박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안 되니 다섯밖에 안 되니까 마은혁 재판관 얘기를 계속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저 분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런 분류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한테 들은 거냐라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신문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5:3 데드락도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언론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분류표에.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은 이렇고 중도성향은 이렇고 나머지 보수성향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각에 가까운, 아니면 각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건 이미 나눠놓은 상황에서.
[앵커]
기사를 참고한 겁니까?
[서용주]
기사를 참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 일부와 무슨 거래를 하는 듯한, 이상한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는 건데 그건 오래되셨으니까 그게 몸에 배셨을지는 모르나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호명하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헌재가 여기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받았으면 벌써 받았죠. 3월 14일날 했겠죠.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지금 4월 초까지 와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기 전이 아니라 있은 후까지 지금 헌재가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헌재의 일부 재판관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냐라고 주장하고 싶으나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은 좋으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게 바른길인지는 스스로 정치인이라면 생각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천기누설한 것 아니냐라고 주목했는데 언론을 참고해서 한 것이다. 조금 허무해지는 결과이기는 한데 어쨌든 박범계 의원은 오늘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빨리 결론 좀 내기를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 정도까지가 한계죠. 빨리 내달라, 이 정도까지.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만 논리가 안 맞는 두 개의 주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해달라는 것까지야 당연히 국민적 여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는 얘기는 말은 지금 위헌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징계해야 된다는 거지만 지금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기사를 보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1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거리의 선동가가 아니에요. 저렇게 사람 이름 부르면서 대중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라고 있을지 다 아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지난번 탄핵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은 재고되어야 하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시는 정도가 저는 제도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이후에 민주당의 셈법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더 중요해진 거 아니냐. 무게추가 여기로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인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가 자꾸 늦어지고 또 인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니까 약간 숨을 돌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인용되는 방법을 찾고자 정치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시간이 없어요. 4월 18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두 분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건 어떻게 대비할 거냐.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임명 못한다? 그럼 헌재는 7명, 아무리 많아야 7명이 되는 거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1명만 임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국론이 갈라질 텐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민주당은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앵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는 하지만 6명이 되면 선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희석]
못합니다. 선고 못 합니다. 헌재법에 7명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잠시 헌재법 규정을 정지시키고 6명으로 심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4: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이 지나고 나면 헌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상태가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서용주]
일단 헌재가 돌아가는 걸 보면 헌재가 헌재의 역할들을 충실히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들, 임기를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압박을 하고 헌재의 기능들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낸 그 법안 자체가 발의가 되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게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앵커]
이번에는 적용이 안 돼요?
[서용주]
물리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헌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 부분에 있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을 고려해서 빨리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는 오해와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이건 따지고 보면 그냥 현상적인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이분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행위잖아요. 위헌적 행위가 지속되면 위헌적 행위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소가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가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마은혁 재판관은 인용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 되는데 위헌적인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을 여기에 넣는 것만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거기에 앉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들이 마은혁 재판관이 아닌 조한창 아니면 김복형 재판관 한 명을 또 따로 분리해서 계속 이 같은 행위를 하면 국민의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재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분명히 차후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윤희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년 10월 17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파적 요소를 너무 넣은 나머지 한 명 여야 합의로 넣어야 된다는 그 오랜 관례를 깨고 민주당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민주당도 정치공세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행의 운명을 가를 또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쌍탄핵을 넘어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초선의원 모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줄탄핵 하겠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못 열리게 할 수도 있다, 초선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그냥 결기를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무르익어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나라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만에 하나 말씀드린 대로 5:3이라는 말이 현실화된다면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줄탄핵을 반대하고 비판해왔던 입장이나, 저는 이번만큼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꾀하는 대한민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내란세력들이 결국에는 그 뜻을 이뤄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4.19, 제2의 5.18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나서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막는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위지 않을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줄탄핵, 특히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줄탄핵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강한 카드를 꺼내는 데 지도부와 전혀 교감이 없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윤희석]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 말에도 노종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석 달 전에 이어서 또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민주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 또는 초선의원의 결기에 따른 얘기다. 이런 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뭐라도 할 기세고 지금까지 그 뭐라는 것을 다 실천을 해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방금 보십시오. 재판관 이름 거명하면서 딱 세 명, 두 명, 세 명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줄탄핵한다는 것, 그래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내란죄에 가까운 겁니다. 국헌을 문란하는 폭동죄가 내란죄예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이거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왜 그랬는지 글을 내렸어요. 결국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 갑자기 나온 그런 생각이 아니고 꽤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김어준 씨도 내란음모죄로 같이 고발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윤희석]
김어준 씨 방송에서 노종면 의원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그것을 처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김어준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파워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퍼뜨리는 내용을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동도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상상을 일개 방송인이...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걸 제도권 정치인이 받아서 민주당 내부에 퍼뜨리고 이게 또 계속 퍼뜨려지는 이런 상황, 비정상의 비정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바로 내란세력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국민의힘이 이제는 궁박해질 대로 궁박한 거죠? 더 이상 대응할 게 없습니다. 법률가 등 많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률가신데 내란음모죄라는 것들이 초선의원, 김어준 씨까지 해서 고발의 대상 자체도 안 됩니다. 내란음모라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전을 위해서 내란음모죄를 하는데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떤 일에 이르려고 미치지 않고 뭐를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광불급, 좋은 말로 쓰셔야지 나쁜 말로 쓰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데드라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한 데드라인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내일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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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또 한 번 데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데드라인이 4월 1일이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 번 데드라인을 걸었는데 내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용주]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죠. 데드라인이라는 건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후통고로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건 위헌이다. 물론 헌재에서 기각 결정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다수의 재판관들이 마은혁 재판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요. 우리가 돌이켜서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 위법이라기보다는 즉시와 상당 기간을 따졌을 때 위법성, 위헌성을 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계속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떠나서라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에게 유린당한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헌정질서가 문란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원칙을 세워야겠다라는 측면에서 강한 압박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이르게 하는 결정을 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하겠다, 이겁니까?
[서용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권한대행을 두 번 한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잘 보기도 힘들뿐더러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되는 게 그렇게 실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총리가, 권한대행이 이렇게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제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두 번 탄핵 당하는 경우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윤희석]
아예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총리 탄핵을 또 해서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겠다 얘기는 민주당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헌재에 나가서 빨리 판단하라, 빨리 선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게 되면 또 공판기일, 변론기일 갱신해서 시간이 늦어져요. 4월 18일까지 과연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될까. 만약에 내일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또 하나 중요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없이는 탄핵 인용이 안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뭔가 결정에 참여해야 인용이 된다, 그 얘기는 최소한 아무리 많아야 지금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용에 찬성한 분들이.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은혁 지명자가 헌재 재판관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을 완벽하게 100% 확신하고 밀어붙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앵커] 어쨌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데드라인이 지금 하루 남았고 내가 또 탄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나? 이런 숙고를 오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그 이유를 계속 밝혀왔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작년 12월 27일에 한 번 탄핵 당했을 때도 그 이유를 들었었고요. 대행에 복귀한 지 일주일입니다, 오늘로. 그 이후에 입장 바뀐 게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다시 한 번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의사를 밝혀달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없는 한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탄핵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상목 장관은 지금 탄핵을 이미 결정한 건가요, 민주당이?
[서용주]
일단 발의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쌍탄핵,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두 분에 엮여 있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계했을 때 그렇게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월 18일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만에 하나 후보자로서 지금 있지만 임명되면 다시 들어가 서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물론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지만 만약에 넣었을 때 최소한 변론재개를 통해서 변론의 일정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변론재개를 하루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에 하면 그다음 주로 넘어가잖아요.
[앵커]
그러면 4월 18일 전에는 가능한 거예요?
[서용주]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죠. 18일 두 분이 퇴임하고 나서 지금 8:0에서 둘 빠지고 마은혁 재판관 하면 7:0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들이 5:3이라는 전제라는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은혁 재판관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어떻게 노골적으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그러면 그 뒷배에는 이 내란에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계속 그걸 버티고 있구나라는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한 건 위헌위법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헌재가. 그건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걸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탄핵을 두 번째 당하는 것도 굉장히 생경하지만 당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에는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것들이 좀 드러났다면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습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상으로 따지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앵커]
상습적이라는 게 들어갈 것이다?
[서용주]
상습이죠. 왜냐하면 저번에는 일시가 조금 너무 짧아서 하루 만에 탄핵한 것이 그걸 생각할 의도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적시를 해서 보냈는데 또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탄핵에 들어가면 아마 저는 재판관들이 우리 말을 허투로 듣는 것 아니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너무 무시하는데? 하면 가중처벌해서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되는 게 그렇게 민주당에 득이 되냐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이렇게 서용주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정말 실익이 없을까요?
[윤희석]
실익이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 4월 18일을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설령 임명한다 하더라도 4월 18일을 넘기면 7명밖에 안 돼요. 최하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두 분, 진보진영에 있다는 두 분이 퇴임한 상태라면 더더욱 인용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될 두 분, 그 두 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책 없이 압박만 하는 건데 이것은 헌재 상황이 5:3으로 딱 걸려 있다, 아마 이러한 정보를 맹신하고 있는, 그에 따른 반작용이 아닌가.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헌재 상황에 대한 여야 분석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여야에서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대행은 빨리 선고 일자를 잡고 선고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특히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빨리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해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윤희석]
신중하고 꼼꼼하게 볼 만한 기간을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전례 없이. 14일이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헌재에서 판단할 시간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두 분의 재판관 퇴임하시기 전에 이걸 결정해서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박찬대 원내대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왜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10월 17일, 작년 10월 17일에 헌재 소장을 포함한 세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됐을 때 민주당에서 그 세 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한 명 여야 합의 부분을 계속 본인들이 의석수 많으니까 우리가 두 석 다 가지고 가겠다. 두 명 다 지명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치하는 국면이 있었고 그 사이에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여기까지 왔다. 10월 17일 전후 사정을 말씀하시고 민주당이 반성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하니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내부 상황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마은혁이 없이는 지금 내부 표 상황이 인용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한 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렇죠.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더 불안감이 높을 수 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최소한 법률과 헌법, 양심에 따라서 이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재판관들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읽을 때 주심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헌재가 역사의 재판정 앞에 선 기분으로 이 판결을 써내려간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역사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랜 여러 가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 헌정질서가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믿음. 저는 야당이 굳건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듯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압박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위헌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이건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 그 한 대목만으로도 헌정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조속하게 국가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올바른 결정을 해달라, 이런 두 가지 축으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마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서두르는 것들이 5:3의 데드락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8:0 인용이 아니고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8:0에 대한 믿음을 국민과 함께 가지고 강하게 민주당이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잘못 보면 조급해 보이고 그다음에 5:3의 데드락이 현실화됐다는 것들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은 늘 여유가 있으시지만 이게 급해 보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용주]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고 그다음에 확신과 믿음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내부가 5:3이라는 얘기가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내부 단톡방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던 얘기가 있습니까?
[서용주]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오니까 이게 늘어지고 길어지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아니야? 재판관들의 성향을 가지고 언론들도 4:4, 8:0, 5:3,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걸 분석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단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5:3이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삭제해라. 우리는 담대하게 8:0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주는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내부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만약에 5:3이 맞다면 이 5:3이 데드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윤희석]
5:3이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이 들어왔을 때 6:3이 되면 그러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덟분이라고 하면 6:2가 나온다거나 하면 한 분이 들어와서 설령 기각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5: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게 걸려버렸다. 그래서 데드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1명, 마은혁 재판관이 없으니까 지금 5:3 아니냐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의 결정을 기대하면서 6:3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생각으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자 한덕수 대행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을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건 가정입니다. 진짜 5:3 상황이라면 문형배 대행이 발표를 못 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5:3 데드락이 걸려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헌재가 지금 현재 상황들에 있어서 얼마나 고심이 많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대통령을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해야 돼요. 처음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번,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번, 그런다면 고심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냥 마냥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은 계속 탄핵을 당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5:3의 데드락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섬세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양쪽 진영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저는 고심해서 늦어지지 않느냐.
[앵커]
법리를 다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옵니까?
[서용주]
맞히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는 나와야만 조속히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는 4월 15일 이전에는 나온다라는 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건 모두가 맞히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계속 한 주 전, 이 주 전 이렇게 예측을 해 봤는데...
[앵커]
어쨌든 문형배 대행 퇴임 전에는 낸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조금 더 강단을 갖고 간다면 재판장으로서 일단 선고기일을 결단해서 정할 수 있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4월 15일 전에는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무엇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지금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가 이런저런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천기누설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8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갈래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갈렸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결단해라, 이렇게 했고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나누면서 즉시 선고를 내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8명을 한번에 부르면 되는데 저렇게 나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윤희석]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5:3, 이걸 완전히 사실로 믿고 얘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특히나 세 분,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재판관을 따로 부르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이 얘기는 본인들 주장을 따라달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저분이 원내대표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5:3이다, 계산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게 바로 6명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럼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도 되기 전에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지적을 해야 하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당과 연계가 돼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100% 예상이 가능한 상황. 이 상황부터 비정상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앵커]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일단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님에 대해서는 이제 결단하라고 했고. 두 번째 줄에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갈래는 다른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석]
흔히 중도. 중도의 모습을 보이는 분이 이 두 분 재판관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인용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되더라도 그냥 선고해 달라. 이 정도로 보이는데.
[앵커]
이미 인용 쪽으로 기운 분들이다, 이렇게 자체 판단한다는 거죠?
[윤희석]
그래서 이 다섯 분을 묶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세 분 재판관에 대해서 압박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안 되니 다섯밖에 안 되니까 마은혁 재판관 얘기를 계속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저 분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런 분류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한테 들은 거냐라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신문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5:3 데드락도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언론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분류표에.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은 이렇고 중도성향은 이렇고 나머지 보수성향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각에 가까운, 아니면 각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건 이미 나눠놓은 상황에서.
[앵커]
기사를 참고한 겁니까?
[서용주]
기사를 참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 일부와 무슨 거래를 하는 듯한, 이상한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는 건데 그건 오래되셨으니까 그게 몸에 배셨을지는 모르나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호명하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헌재가 여기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받았으면 벌써 받았죠. 3월 14일날 했겠죠.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지금 4월 초까지 와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기 전이 아니라 있은 후까지 지금 헌재가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헌재의 일부 재판관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냐라고 주장하고 싶으나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은 좋으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게 바른길인지는 스스로 정치인이라면 생각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천기누설한 것 아니냐라고 주목했는데 언론을 참고해서 한 것이다. 조금 허무해지는 결과이기는 한데 어쨌든 박범계 의원은 오늘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빨리 결론 좀 내기를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 정도까지가 한계죠. 빨리 내달라, 이 정도까지.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만 논리가 안 맞는 두 개의 주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해달라는 것까지야 당연히 국민적 여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는 얘기는 말은 지금 위헌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징계해야 된다는 거지만 지금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기사를 보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1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거리의 선동가가 아니에요. 저렇게 사람 이름 부르면서 대중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라고 있을지 다 아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지난번 탄핵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은 재고되어야 하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시는 정도가 저는 제도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이후에 민주당의 셈법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더 중요해진 거 아니냐. 무게추가 여기로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인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가 자꾸 늦어지고 또 인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니까 약간 숨을 돌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인용되는 방법을 찾고자 정치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시간이 없어요. 4월 18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두 분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건 어떻게 대비할 거냐.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임명 못한다? 그럼 헌재는 7명, 아무리 많아야 7명이 되는 거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1명만 임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국론이 갈라질 텐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민주당은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앵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는 하지만 6명이 되면 선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희석]
못합니다. 선고 못 합니다. 헌재법에 7명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잠시 헌재법 규정을 정지시키고 6명으로 심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4: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이 지나고 나면 헌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상태가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서용주]
일단 헌재가 돌아가는 걸 보면 헌재가 헌재의 역할들을 충실히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들, 임기를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압박을 하고 헌재의 기능들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낸 그 법안 자체가 발의가 되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게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앵커]
이번에는 적용이 안 돼요?
[서용주]
물리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헌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 부분에 있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을 고려해서 빨리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는 오해와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이건 따지고 보면 그냥 현상적인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이분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행위잖아요. 위헌적 행위가 지속되면 위헌적 행위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소가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가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마은혁 재판관은 인용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 되는데 위헌적인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을 여기에 넣는 것만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거기에 앉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들이 마은혁 재판관이 아닌 조한창 아니면 김복형 재판관 한 명을 또 따로 분리해서 계속 이 같은 행위를 하면 국민의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재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분명히 차후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윤희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년 10월 17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파적 요소를 너무 넣은 나머지 한 명 여야 합의로 넣어야 된다는 그 오랜 관례를 깨고 민주당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민주당도 정치공세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행의 운명을 가를 또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쌍탄핵을 넘어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초선의원 모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줄탄핵 하겠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못 열리게 할 수도 있다, 초선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그냥 결기를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무르익어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나라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만에 하나 말씀드린 대로 5:3이라는 말이 현실화된다면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줄탄핵을 반대하고 비판해왔던 입장이나, 저는 이번만큼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꾀하는 대한민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내란세력들이 결국에는 그 뜻을 이뤄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4.19, 제2의 5.18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나서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막는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위지 않을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줄탄핵, 특히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줄탄핵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강한 카드를 꺼내는 데 지도부와 전혀 교감이 없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윤희석]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 말에도 노종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석 달 전에 이어서 또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민주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 또는 초선의원의 결기에 따른 얘기다. 이런 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뭐라도 할 기세고 지금까지 그 뭐라는 것을 다 실천을 해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방금 보십시오. 재판관 이름 거명하면서 딱 세 명, 두 명, 세 명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줄탄핵한다는 것, 그래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내란죄에 가까운 겁니다. 국헌을 문란하는 폭동죄가 내란죄예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이거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왜 그랬는지 글을 내렸어요. 결국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 갑자기 나온 그런 생각이 아니고 꽤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김어준 씨도 내란음모죄로 같이 고발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윤희석]
김어준 씨 방송에서 노종면 의원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그것을 처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김어준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파워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퍼뜨리는 내용을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동도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상상을 일개 방송인이...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걸 제도권 정치인이 받아서 민주당 내부에 퍼뜨리고 이게 또 계속 퍼뜨려지는 이런 상황, 비정상의 비정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바로 내란세력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국민의힘이 이제는 궁박해질 대로 궁박한 거죠? 더 이상 대응할 게 없습니다. 법률가 등 많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률가신데 내란음모죄라는 것들이 초선의원, 김어준 씨까지 해서 고발의 대상 자체도 안 됩니다. 내란음모라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전을 위해서 내란음모죄를 하는데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떤 일에 이르려고 미치지 않고 뭐를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광불급, 좋은 말로 쓰셔야지 나쁜 말로 쓰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데드라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한 데드라인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내일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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