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신속 선고' 촉구...제각각 속내 '신경전'

여야, 헌재 '신속 선고' 촉구...제각각 속내 '신경전'

2025.03.31.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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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거센 공방 주고받아
박찬대 "헌재 선고 늦어지며 국민 불안 증폭"
박찬대 "헌재, 좌고우면 말고 책무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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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조속한 헌재 선고를 요청했지만, 속내는 제각각으로, 연일 가시 돋친 설전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헌재 선고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길 촉구합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심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빨리 선고 일자를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을사오적'이 될 수도 있다고 표현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면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 얘기할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을사오적'이란 표현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막말, 협박이다….]

박 원내대표가 발언 중에 윤 대통령에게 직함을 붙이지 않고 '윤석열'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듣기가 참 거북하다며,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고리로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이 나오는 걸 두고, 여당 내에선 노골적인 정권 획득 목적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오늘 오후 경찰에 접수합니다.

야당의 '강공 모드'에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데,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헌정 파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에 아직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1일)까지로 설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아 모든 혼란을 초래한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재의 결정을)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헌재의 '5대3 교착설' 등 전망을 일축하고 있지만, 한 대행을 향한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내용을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여야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기자]
오전에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 논의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회동은 1시간 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향후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탓이 큰데요.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당의 각종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되는데, 오후에 예정된 추가 만남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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