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법개정, 도끼 들고 수술...재의요구 요청"

권성동 "상법개정, 도끼 들고 수술...재의요구 요청"

2025.03.31.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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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결국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에 내몰리게 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재의요구권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데에는 조율되지 않은 돌출된 입장이라고 본다며 자본 시장의 우려를 반드시 개혁하는 게 여당의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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