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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도 근무하셨으니까 대통령실 등에서 혹시 대통령이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금 준비하는 기류가 있습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헌재 재판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사기 탄핵임이 밝혀졌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란 하다가 그거 해서 국회 표결로 통과시키고 나서 내란죄 혐의를 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 수사가 문제 있음이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의 문제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게 우리가 각하라는 어떤 그것도 있고 내용상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을 했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중대성이 있는지를 다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거는 다퉈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냥 답정너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쪽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국민들의 생각도 아니라는 건 여론 지형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데요. 의견, 생각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최수영: 서 소장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서용주: 헌법을 부정하면 극우예요.
◆최수영: 부정하면 극우인가요?
◇서용주: 헌법의 질서를 부정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진영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투는 겁니다. 다음도 헌법 안에서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운 헌법 속에서 다퉈야 되는데 헌법상 허용되지 않은 국회를 군대로 침탈하는 선관위를 군대로 침탈하는 이 부분은 그냥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행위들이 이루어졌죠. 이런 명백한 사안들 포고령 1호는 이미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헌법이 허용합니까? 그런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우리가 오감으로 이미 이성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은요. 복귀해야 된다 이 정도야 위반할 수 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해서 그러면 징계 재판은 복귀를 했습니다. 형사 재판에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받고 있죠.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 한 10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다 풀어줄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복귀하면 다 없어지나요? 형사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직무가 가능한가요? 헌법에 대한 위반에 대한 것도 판단이 되지만 복귀 이후에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을 수 있느냐도 파면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기준을 이미 앎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게 국민의 힘인가요?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은 그냥 앉아 있다가 따지고 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덕에 민주당 입장에서 조기 대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뭘 한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29번의 줄탄핵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쌍탄핵과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그 오만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명사회는 본인의 어떤 경험과 아니면 의식을 가지고 재단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잣대와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 결정이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어려운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장 평의가 지금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인데요. 3주 전부터 다들 예측이 다 틀리고 있으니까 어렵긴 합니다마는 현재 언론 보도를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놓고 보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점점 평의가 짧아지는 시간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되는 듯하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 중앙일보는 평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웬만한 건 조율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4월 4일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썼는데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언론들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틀렸고요. 넓게 봐서는 지금 4월 18일 이후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4월 15일 전에는 아마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4월 11일 정도가 가장 적정 순이겠죠. 상식선으로는 그런데 그것도 4월 15일 전이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4월 15일 전인 4월 11일 정도에는 아마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도부 메시지가 오늘부터는 빨리 내려라 하는데요. 실제 그러면 김 대변인도 지금 빨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날짜를 특정해 보신다면요?
◈김기흥: 실은 제가 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월 초부터 3월 말이나 4월 초라고 했는데요. 물론 4월 초가 이루어져야 맞는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자꾸 박근혜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2주 후에 이루어진다, 금요일날 이루어진다 그거는 언론의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볼 때 내용상 굉장히 다르고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식조차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찬반이 9대 1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5.5 대 4.5 아니면 6 대 4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 3 ,중도 2 그다음에 진보 3. 8명의 어떤 스펙트럼 이렇게 따졌을 때 4 대 4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한쪽에 대해서 여론이 일방적이다 그러면 진보든 보수 쪽에서 한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8일 전에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문형배 대행의 책임 아닌가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통보했습니다. 혐의는 전 사위죠. 특혜 채용 의혹인데 지금 조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지금 결국 소환 조사가 통보됐는데 민주당은 이게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썼던데 이유가 있어요?
◇서용주: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가져온 지가 한 두 달 정도 흘러가고 있어요. 두 달째 되고 있죠. 김건희 씨에 대한 육성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육성도 나왔어요. 그거 공천 주면 좋겠다. 소환 안 하잖아요. 수사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외교부 그게 터지니까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딸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을 조사하겠다고 소환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수사잖아요. 검찰 수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루 이틀 봅니까? 본인들이 뭔가 불리함에 처했을 때는 지난 정권과 어떤 이슈 전환을 위해서 어떤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12월 3일날 어떤 내란에 준하는 이 비상계엄 부분들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임무 종사자 외에도 광범위하게 내란 세력들이 단단하게 펼쳐 있구나. 그게 저는 수사기관도 그 와중에는 실무자들 급이 자유롭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를 하면서 뭔가에 있어서의 국면 전환을 꾀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발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 수사를 담당하는 전주지검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마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데 지금 사실 탄핵 정국에서 전임 대통령 관련 소환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서면조사하거나 혹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흥: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비겁하시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명의 전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정도 구속까지 되고 그다음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요. 다른 거 떠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이른바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항공사 경험이 전무한데 전무로 들어가서 2년 동안에 2억 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을 했던 이상식 전 의원이 그 전에 3개월 전에 또 거기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예전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강행이 됐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이후에 2020년 총선 때 여기가 실은 유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자가 근데 이분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배지를 또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봤을 때 주고받은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봤을 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다 차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면조사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면 조사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떳떳하시면 받으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용주: 저는 하나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출장 조사는 비교가 안 되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겁하다고 했는데 그때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한 거는 윤석열 수사팀장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도 윤석열 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겁하고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은 잔인한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이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을 한 세력과 우두머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은 불가피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개인적인 견해일 수는 있으나 곡해라고 봅니다.
◈김기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3명 검사 관련해서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셨는데 그거 문제없다고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탄핵에 이를 정도로 그런 수사에 대해서 무혐의된 부분에 대해서..
◇서용주: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런 적시는 없었습니다.
◈김기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었다면 2년 가까이 이성윤 전 지검장 관련해서 탈탈 털었는데 못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분도 탄핵을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그렇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출장조사, 제3의 장소 한 거 가지고도 문제 삼으셨잖아요. 근데 서면조사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서용주: 서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민주당이요? 그건 정치적인 구호죠. 검찰이 서면 조사하면 누가 막아요? 소환 조사하면 누가 막아요? 못 막잖아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 얘기한 건 다 그냥 검찰 공소장 읽은 거예요. 팩트예요? 확인됐어요? 그거는 재판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라. 검찰의 공소장이다.
◈김기흥: 그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검사 공소장 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장이기 때문에..
◆최수영: 이 얘기는 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 원인 제공한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 보수 후보로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했는데 여기 윤상현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흥: 저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당의 어떤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구청장직을 물렀기 때문에 저희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수영: 그런데 함운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직격을 하던데 당내에서는 개인의 문제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건가요?
◈김기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 후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당의 후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원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심 말을 못하고 있으나 어디에서 같은 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그 의원을 둡니까? 바로 징계입니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함으로써 국민의 힘은 자유통일당과 다르다고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결국에 자유통일당의 하위 개념이 있다라고도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먼데이 오늘 두 분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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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도 근무하셨으니까 대통령실 등에서 혹시 대통령이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금 준비하는 기류가 있습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헌재 재판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사기 탄핵임이 밝혀졌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란 하다가 그거 해서 국회 표결로 통과시키고 나서 내란죄 혐의를 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 수사가 문제 있음이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의 문제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게 우리가 각하라는 어떤 그것도 있고 내용상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을 했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중대성이 있는지를 다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거는 다퉈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냥 답정너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쪽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국민들의 생각도 아니라는 건 여론 지형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데요. 의견, 생각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최수영: 서 소장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서용주: 헌법을 부정하면 극우예요.
◆최수영: 부정하면 극우인가요?
◇서용주: 헌법의 질서를 부정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진영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투는 겁니다. 다음도 헌법 안에서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운 헌법 속에서 다퉈야 되는데 헌법상 허용되지 않은 국회를 군대로 침탈하는 선관위를 군대로 침탈하는 이 부분은 그냥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행위들이 이루어졌죠. 이런 명백한 사안들 포고령 1호는 이미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헌법이 허용합니까? 그런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우리가 오감으로 이미 이성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은요. 복귀해야 된다 이 정도야 위반할 수 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해서 그러면 징계 재판은 복귀를 했습니다. 형사 재판에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받고 있죠.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 한 10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다 풀어줄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복귀하면 다 없어지나요? 형사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직무가 가능한가요? 헌법에 대한 위반에 대한 것도 판단이 되지만 복귀 이후에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을 수 있느냐도 파면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기준을 이미 앎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게 국민의 힘인가요?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은 그냥 앉아 있다가 따지고 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덕에 민주당 입장에서 조기 대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뭘 한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29번의 줄탄핵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쌍탄핵과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그 오만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명사회는 본인의 어떤 경험과 아니면 의식을 가지고 재단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잣대와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 결정이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어려운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장 평의가 지금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인데요. 3주 전부터 다들 예측이 다 틀리고 있으니까 어렵긴 합니다마는 현재 언론 보도를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놓고 보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점점 평의가 짧아지는 시간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되는 듯하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 중앙일보는 평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웬만한 건 조율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4월 4일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썼는데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언론들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틀렸고요. 넓게 봐서는 지금 4월 18일 이후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4월 15일 전에는 아마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4월 11일 정도가 가장 적정 순이겠죠. 상식선으로는 그런데 그것도 4월 15일 전이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4월 15일 전인 4월 11일 정도에는 아마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도부 메시지가 오늘부터는 빨리 내려라 하는데요. 실제 그러면 김 대변인도 지금 빨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날짜를 특정해 보신다면요?
◈김기흥: 실은 제가 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월 초부터 3월 말이나 4월 초라고 했는데요. 물론 4월 초가 이루어져야 맞는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자꾸 박근혜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2주 후에 이루어진다, 금요일날 이루어진다 그거는 언론의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볼 때 내용상 굉장히 다르고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식조차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찬반이 9대 1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5.5 대 4.5 아니면 6 대 4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 3 ,중도 2 그다음에 진보 3. 8명의 어떤 스펙트럼 이렇게 따졌을 때 4 대 4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한쪽에 대해서 여론이 일방적이다 그러면 진보든 보수 쪽에서 한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8일 전에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문형배 대행의 책임 아닌가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통보했습니다. 혐의는 전 사위죠. 특혜 채용 의혹인데 지금 조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지금 결국 소환 조사가 통보됐는데 민주당은 이게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썼던데 이유가 있어요?
◇서용주: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가져온 지가 한 두 달 정도 흘러가고 있어요. 두 달째 되고 있죠. 김건희 씨에 대한 육성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육성도 나왔어요. 그거 공천 주면 좋겠다. 소환 안 하잖아요. 수사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외교부 그게 터지니까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딸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을 조사하겠다고 소환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수사잖아요. 검찰 수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루 이틀 봅니까? 본인들이 뭔가 불리함에 처했을 때는 지난 정권과 어떤 이슈 전환을 위해서 어떤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12월 3일날 어떤 내란에 준하는 이 비상계엄 부분들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임무 종사자 외에도 광범위하게 내란 세력들이 단단하게 펼쳐 있구나. 그게 저는 수사기관도 그 와중에는 실무자들 급이 자유롭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를 하면서 뭔가에 있어서의 국면 전환을 꾀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발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 수사를 담당하는 전주지검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마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데 지금 사실 탄핵 정국에서 전임 대통령 관련 소환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서면조사하거나 혹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흥: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비겁하시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명의 전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정도 구속까지 되고 그다음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요. 다른 거 떠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이른바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항공사 경험이 전무한데 전무로 들어가서 2년 동안에 2억 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을 했던 이상식 전 의원이 그 전에 3개월 전에 또 거기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예전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강행이 됐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이후에 2020년 총선 때 여기가 실은 유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자가 근데 이분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배지를 또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봤을 때 주고받은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봤을 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다 차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면조사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면 조사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떳떳하시면 받으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용주: 저는 하나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출장 조사는 비교가 안 되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겁하다고 했는데 그때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한 거는 윤석열 수사팀장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도 윤석열 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겁하고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은 잔인한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이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을 한 세력과 우두머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은 불가피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개인적인 견해일 수는 있으나 곡해라고 봅니다.
◈김기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3명 검사 관련해서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셨는데 그거 문제없다고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탄핵에 이를 정도로 그런 수사에 대해서 무혐의된 부분에 대해서..
◇서용주: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런 적시는 없었습니다.
◈김기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었다면 2년 가까이 이성윤 전 지검장 관련해서 탈탈 털었는데 못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분도 탄핵을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그렇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출장조사, 제3의 장소 한 거 가지고도 문제 삼으셨잖아요. 근데 서면조사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서용주: 서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민주당이요? 그건 정치적인 구호죠. 검찰이 서면 조사하면 누가 막아요? 소환 조사하면 누가 막아요? 못 막잖아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 얘기한 건 다 그냥 검찰 공소장 읽은 거예요. 팩트예요? 확인됐어요? 그거는 재판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라. 검찰의 공소장이다.
◈김기흥: 그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검사 공소장 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장이기 때문에..
◆최수영: 이 얘기는 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 원인 제공한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 보수 후보로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했는데 여기 윤상현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기흥: 저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당의 어떤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구청장직을 물렀기 때문에 저희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수영: 그런데 함운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직격을 하던데 당내에서는 개인의 문제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건가요?
◈김기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 후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당의 후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원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심 말을 못하고 있으나 어디에서 같은 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그 의원을 둡니까? 바로 징계입니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함으로써 국민의 힘은 자유통일당과 다르다고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결국에 자유통일당의 하위 개념이 있다라고도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먼데이 오늘 두 분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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