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소위 통과에 "말 바꾸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위원들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불과 2시간 전엔 오늘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 당 간사에게 한 약속을 이처럼 뒤집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라 생각한다며, 과연 이러한 당을 공당으로서 인정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없이 지금 구성대로 헌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라며, 헌재를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단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후 대응을 묻는 질문엔, 다수당 독주를 막을 방법이 국회 차원에선 없다며 결국 행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