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 이재명, 총리를 대통령처럼 대우… 적절치 않아
- 與, 민주당 ‘내란선동죄’ 적용, 과도한 법적 해석
- 김어준,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하고 있어
-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적으로 끌고 가선 안 돼
-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혼란스러운 행보 때문
- 이재명, 총리를 대통령처럼 대우… 적절치 않아
- 與, 민주당 ‘내란선동죄’ 적용, 과도한 법적 해석
- 김어준,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하고 있어
-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적으로 끌고 가선 안 돼
-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혼란스러운 행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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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이재명 ‘대화’ 강조, 결국 본인 정치적 입지 강화 전략
- 野 ‘내란선동죄’ 성립 어렵다… 與, 정쟁 프레임 짜는 것
- 김어준 만난 민주당 초선들, 논란 자초했다
- 헌법재판소 독립성 중요하지만, 정치적 타협 필요
- 민주당 지지율 올랐지만, 이재명 지지율 상승은 미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방금 속보 나온 것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회담을 제의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답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거의 영수회담 수준이잖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할 것이 딱 몇 개가 예측이 되잖아요. 마은혁 임명해라 아니면은 추경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요구하고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도 이것도 넣어야 된다. 한덕수 총리로서는 뭐 해서 이득될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신이 뭔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냐 우린 그걸 인정을 못 한다 그렇게 정치적인 반발도 내세울 것 같아서 제안을 하지만 안 할 것 같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어떤 의제로 회담을 제안하는지는 지금 제가 뭐 접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측에서 회담을 어떻게 응할 것인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고 만약에 헌법재판관 문제와 관련돼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나 이런 거를 거론을 하는 뭐 그런 자리라면 당연히 이제 응하지 않겠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추경과 관련돼서는 오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여야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 줄 것을 전제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추경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력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나는 이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어서 그런 경우에 회담까지도 걷어차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모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게 뭐 헌법재판관 문제든 또는 뭐 이게 민생에 관련된 추경의 문제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머리를 맞댈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생 문제라고 한다면 또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이제 회담과 관련돼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율: 이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장성철: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상당히 좀 관여하고 싶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정쟁의 수단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배려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민생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 힘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줄 탄핵이 됐던 총탄핵이 됐던 이렇게 한 거 두고서 김어준 씨와 그 민주당 초선 의원 전부 합쳐서 72명인가요?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줄 탄핵과 총탄핵 구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줄 탄핵의 전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그러니까 어떤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탄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총탄핵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제 다 그냥 조건 없이 지금 탄핵을 하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명분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내란죄 성립은요?
◆김민하: 그래서 명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인데 정치적으로 그런데 내란죄 지금 정확하게는 내란 선동죄를 지금 걸어서 내란 선동 혐의를 걸어 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내란 선동 혐의라는 거는 내란에 일단은 해당하는 주장을 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정당성과 별개로 법적으로는 이게 과연 내란 선동에 해당하느냐 그건 사실 의문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법적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동인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왜냐하면 내란 선동이니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지금 기도한 것이냐 그것을 선동한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판례에 의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 그리고 국가기관 그리고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탄핵이라는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절차를 국회의 이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는 강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법 전문가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비판을 하고 뭐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내란 선동죄 이런 걸로 고발을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더러 자꾸 뭐 내란 선동을 한다 그다음에 무슨 뭐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피장파장으로 민주당도 내란이다 뭐 이재명 대표도 내란 수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무리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성립하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이거를 수사하고 처벌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했겠어요? 그냥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냥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러면 범죄 피고인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하겠다 호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싸움 된 거예요. 이제 너 이렇게 해 봐라.우리 엄마 아빠 욕하면 나도 니네 엄마 아빠 욕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신율: 좀 있으면 이제 몇 살이냐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이제 정치가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신율: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김어준 씨는 오늘 그 자신의 유튜브에 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부른 모양이에요. 근데 헌법재판관 탄핵을 촉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 쭉 앉아 있다 새겨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참고적으로
◆김민하: 국회의원들이 거기 출연을 하는거야 자유겠지만 거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측면들을 보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치 이제 김어준 씨가 민주당을 지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민주당의 사실상의 당수와 다름없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막 비유를 하면서 그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그런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비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하: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뭐 그런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렇게 단체로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김어준 씨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 격론을 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한 것인데 굳이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철: 거기 가서 반론하고 격론을 벌인다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씨랑? 놀라운 예상이나 아니면 예측인 것 같은데
◆김민하: 예상과 예측이 아니라
■장성철: 현실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김민하: 그런 적이 없으니까 비판을 지금 하는 거죠.
■장성철: 교주 같아요. 그냥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 진보 진영의 교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태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 김어준 씨가 저런 방송을 통해서 진보 진영의 일정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으니 거기에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어준 씨가 하라는 대로 한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진행자는 진행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령을 내리고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또 따르고 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건강한 것이냐 그렇게 비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근데 뭐 하여간 제가 볼 때 근데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문득문득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이다 그건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나온 거니까 맞는데 그 위헌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야 이걸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국정을 흔들어 놓는 거는 그럼 올바른 일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이제 그런 평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소위 말하는 탄핵이라는 것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그 국무위원 또는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그것이 여러모로 국정 수행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당은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정무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의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국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등등등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 정치적 비판들 그런 걸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양쪽을 가지고 어떻게 뭘 감수하고 뭘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걸 감수를 야당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똑같이 저울질해야 되는 주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현 정부의 인사들인 것 같아요. 왜 임명을 안 합니까? 임명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임명을 안 해서 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을 또 만들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신율: 양쪽이 그런 논리가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임명을 해서 야당의 소위 말하는 줄 탄핵이니 총탄핵이니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정쟁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빌미나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모습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자꾸 이러한 행동들 자꾸 나 모든 걸 총탄핵시키겠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또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 작전이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냐 유혈 사태라는 게 뭐예요? 그게 피를 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민들끼리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향해서 어떠한 비극적인 행위들을 하니까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조장하고 선동하는 듯한 발언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야당 지도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나 지위에 있는 분들은 좀 사태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국민들을 좀 냉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해 가지고 상대 진영을 짓밟는 데 이용하는 데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셨죠?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이거 보니까 말이에요.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 게 국민의힘은 지난주 여론조사 대비 3%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33위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 포인트 올랐어요. 41%가 돼서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민하: 일단 뭐 민주당이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통계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신율: 아니 그런데 양당 격차고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김민하: 그래서 한 주 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오차 범위 내인 것이지만 말씀하셨듯이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격차가 말씀하셨듯이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벌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 추세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첫 줄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동안 이제 과잉 결집한 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이 어떤 결집된 지지층들의 힘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죄 선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추가 작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율: 질문 하나만 할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김민하: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신율: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본인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지난해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김민하: 국민의힘 지지층이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다가 철회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력이 지금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와 이렇게 이 모든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은 범죄자 프레임에 계속 맞춰져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반대해야 한다 이것에 집중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항소심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재명은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에 맞춰지다 보니까 별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집력이 약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면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장성철: 이러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솔직히 그냥 흐름이나 현상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4월 2일날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율: 소장님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이번에 4월 2일 재보궐 선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민심의 동향이다 이런게..
■장성철: 있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잖아요. 부산시 전체의 여론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민주당 성향의 분은..
◇신율: 이론적으로는 거의 당적을 못 가지니까 교육감은
■장성철: 근데 색깔이라든지 경력에 다 넣어요.
◇신율: 말로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장성철: 민주당 성향은 한 분이고 이제 국민의힘 성향은 두 분 표가 갈라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될까 부산 민심도 보고 수도권에서도 있고요. 충청권에서도 있고
◇신율: 수도권이 아산시장이 있고 경기도의회 의원 2명 뽑는 거 같고 그거잖아요.
■장성철: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진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중도층이거나 아우 정치 신물나 이런 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민주당 지지해 나는 국민의힘 지지해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투표할 거잖아요. 상당히 결집력이 강할 거예요. 대규모적으로 막 동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 투표 때는 그러면은 양측의 결집도가 여론조사만큼 나올 것인지 여론 조사에는 어떠한 바이어스가 있었는지 그거를 보고 다음 주에 한번 여론조사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4월 2일 내일 모레 보궐선거 있는 거 정치적 의미 부여 가능하다고 동의하세요?
◆김민하: 아마 언론에서는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연초에 상당히 의외로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등등의 2심 무죄 선고 등등의 이런 여러 이벤트를 거치면서 좀 이완되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그러한 보궐선거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치적 의미 부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겠죠. 특히 결과가 결과가 어느 한쪽에 확 쏠리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의미 부여하기 싫어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리고 아까 그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34 지난주 대비 2% 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은 제일 높은 게 8% 이 정도예요. 사실은 2017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홍준표 그러니까 2017년 3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 후보죠 뭐 6%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유사한 현상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합해봤자 8% 5% 3% 1% 합해봤자 이재명 대표 34% 못 쫓아가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장성철: 정권 교체론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신율: 예 맞아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53% 나왔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대략 한 20% 내외 정도가 항상 높게 좀 나오던데 그런 것을 보면 국민의 민심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힘 후보 보수 후보들은 좀 한 대여섯 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율: 표의 분산이 돼 있다?
■장성철: 분산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저 보수지만 대단히 좀 윤석열 정권이 비판적이었잖아요.
◇신율: 그런데 그거는요. 많은 분들이 장 소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념 지향성과 정파성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김민하: 가짜 보수라고 그랬어요.
◇신율: 우리나라에서는 이념 지향성하고 정파성을 구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까기 모드인 장소장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진짜로
◆김민하: 아니 저도 여기 있는데..
◇신율: 아 물론 아니 근데 지금 먼저 고생을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장성철: 격려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은 응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대선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 서로 좀 맞닿지 않은 보수층에서도 맞닿지 않는 후보들에 대해서 응답하기도 싫고 지지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좀 적어졌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보 진영의 유일한 대선 주자로서 큰 약점이 사라진 후보로서 경쟁력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보수 우파 쪽 후보들의 지지율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이런 상황이죠. 보수 우파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 건데 내가 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보수 후보들 내가 왜 선택을 해 나 이거 응답 안 할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후보 선택에 있어서는 보수 진영에서의 응답률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경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지층이 이완된 측면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것은 뭐 조기 대선 모드가 되더라도 뭐 크게 복구되거나 이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상황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게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율: 그리고요 저는 좀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했으면 이게 사람이 지쳐요. 뉴스 검색하더라도 정치 뉴스 모처럼 딴 거 발견하면 너무 반갑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두 분 진짜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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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이재명 ‘대화’ 강조, 결국 본인 정치적 입지 강화 전략
- 野 ‘내란선동죄’ 성립 어렵다… 與, 정쟁 프레임 짜는 것
- 김어준 만난 민주당 초선들, 논란 자초했다
- 헌법재판소 독립성 중요하지만, 정치적 타협 필요
- 민주당 지지율 올랐지만, 이재명 지지율 상승은 미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방금 속보 나온 것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회담을 제의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답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거의 영수회담 수준이잖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할 것이 딱 몇 개가 예측이 되잖아요. 마은혁 임명해라 아니면은 추경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요구하고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도 이것도 넣어야 된다. 한덕수 총리로서는 뭐 해서 이득될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신이 뭔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냐 우린 그걸 인정을 못 한다 그렇게 정치적인 반발도 내세울 것 같아서 제안을 하지만 안 할 것 같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어떤 의제로 회담을 제안하는지는 지금 제가 뭐 접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측에서 회담을 어떻게 응할 것인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고 만약에 헌법재판관 문제와 관련돼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나 이런 거를 거론을 하는 뭐 그런 자리라면 당연히 이제 응하지 않겠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추경과 관련돼서는 오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여야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 줄 것을 전제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추경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력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나는 이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어서 그런 경우에 회담까지도 걷어차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모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게 뭐 헌법재판관 문제든 또는 뭐 이게 민생에 관련된 추경의 문제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머리를 맞댈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생 문제라고 한다면 또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이제 회담과 관련돼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율: 이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장성철: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상당히 좀 관여하고 싶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정쟁의 수단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배려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민생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 힘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줄 탄핵이 됐던 총탄핵이 됐던 이렇게 한 거 두고서 김어준 씨와 그 민주당 초선 의원 전부 합쳐서 72명인가요?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줄 탄핵과 총탄핵 구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줄 탄핵의 전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그러니까 어떤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탄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총탄핵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제 다 그냥 조건 없이 지금 탄핵을 하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명분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내란죄 성립은요?
◆김민하: 그래서 명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인데 정치적으로 그런데 내란죄 지금 정확하게는 내란 선동죄를 지금 걸어서 내란 선동 혐의를 걸어 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내란 선동 혐의라는 거는 내란에 일단은 해당하는 주장을 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정당성과 별개로 법적으로는 이게 과연 내란 선동에 해당하느냐 그건 사실 의문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법적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동인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왜냐하면 내란 선동이니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지금 기도한 것이냐 그것을 선동한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판례에 의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 그리고 국가기관 그리고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탄핵이라는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절차를 국회의 이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는 강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법 전문가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비판을 하고 뭐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내란 선동죄 이런 걸로 고발을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더러 자꾸 뭐 내란 선동을 한다 그다음에 무슨 뭐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피장파장으로 민주당도 내란이다 뭐 이재명 대표도 내란 수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무리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성립하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이거를 수사하고 처벌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했겠어요? 그냥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냥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러면 범죄 피고인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하겠다 호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싸움 된 거예요. 이제 너 이렇게 해 봐라.우리 엄마 아빠 욕하면 나도 니네 엄마 아빠 욕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신율: 좀 있으면 이제 몇 살이냐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이제 정치가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신율: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김어준 씨는 오늘 그 자신의 유튜브에 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부른 모양이에요. 근데 헌법재판관 탄핵을 촉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 쭉 앉아 있다 새겨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참고적으로
◆김민하: 국회의원들이 거기 출연을 하는거야 자유겠지만 거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측면들을 보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치 이제 김어준 씨가 민주당을 지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민주당의 사실상의 당수와 다름없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막 비유를 하면서 그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그런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비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하: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뭐 그런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렇게 단체로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김어준 씨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 격론을 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한 것인데 굳이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철: 거기 가서 반론하고 격론을 벌인다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씨랑? 놀라운 예상이나 아니면 예측인 것 같은데
◆김민하: 예상과 예측이 아니라
■장성철: 현실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김민하: 그런 적이 없으니까 비판을 지금 하는 거죠.
■장성철: 교주 같아요. 그냥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 진보 진영의 교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태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 김어준 씨가 저런 방송을 통해서 진보 진영의 일정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으니 거기에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어준 씨가 하라는 대로 한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진행자는 진행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령을 내리고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또 따르고 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건강한 것이냐 그렇게 비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근데 뭐 하여간 제가 볼 때 근데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문득문득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이다 그건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나온 거니까 맞는데 그 위헌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야 이걸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국정을 흔들어 놓는 거는 그럼 올바른 일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이제 그런 평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소위 말하는 탄핵이라는 것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그 국무위원 또는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그것이 여러모로 국정 수행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당은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정무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의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국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등등등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 정치적 비판들 그런 걸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양쪽을 가지고 어떻게 뭘 감수하고 뭘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걸 감수를 야당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똑같이 저울질해야 되는 주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현 정부의 인사들인 것 같아요. 왜 임명을 안 합니까? 임명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임명을 안 해서 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을 또 만들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신율: 양쪽이 그런 논리가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임명을 해서 야당의 소위 말하는 줄 탄핵이니 총탄핵이니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정쟁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빌미나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모습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자꾸 이러한 행동들 자꾸 나 모든 걸 총탄핵시키겠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또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 작전이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냐 유혈 사태라는 게 뭐예요? 그게 피를 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민들끼리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향해서 어떠한 비극적인 행위들을 하니까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조장하고 선동하는 듯한 발언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야당 지도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나 지위에 있는 분들은 좀 사태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국민들을 좀 냉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해 가지고 상대 진영을 짓밟는 데 이용하는 데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셨죠?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이거 보니까 말이에요.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 게 국민의힘은 지난주 여론조사 대비 3%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33위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 포인트 올랐어요. 41%가 돼서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민하: 일단 뭐 민주당이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통계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신율: 아니 그런데 양당 격차고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김민하: 그래서 한 주 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오차 범위 내인 것이지만 말씀하셨듯이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격차가 말씀하셨듯이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벌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 추세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첫 줄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동안 이제 과잉 결집한 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이 어떤 결집된 지지층들의 힘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죄 선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추가 작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율: 질문 하나만 할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김민하: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신율: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본인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지난해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김민하: 국민의힘 지지층이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다가 철회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력이 지금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와 이렇게 이 모든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은 범죄자 프레임에 계속 맞춰져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반대해야 한다 이것에 집중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항소심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재명은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에 맞춰지다 보니까 별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집력이 약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면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장성철: 이러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솔직히 그냥 흐름이나 현상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4월 2일날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율: 소장님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이번에 4월 2일 재보궐 선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민심의 동향이다 이런게..
■장성철: 있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잖아요. 부산시 전체의 여론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민주당 성향의 분은..
◇신율: 이론적으로는 거의 당적을 못 가지니까 교육감은
■장성철: 근데 색깔이라든지 경력에 다 넣어요.
◇신율: 말로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장성철: 민주당 성향은 한 분이고 이제 국민의힘 성향은 두 분 표가 갈라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될까 부산 민심도 보고 수도권에서도 있고요. 충청권에서도 있고
◇신율: 수도권이 아산시장이 있고 경기도의회 의원 2명 뽑는 거 같고 그거잖아요.
■장성철: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진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중도층이거나 아우 정치 신물나 이런 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민주당 지지해 나는 국민의힘 지지해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투표할 거잖아요. 상당히 결집력이 강할 거예요. 대규모적으로 막 동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 투표 때는 그러면은 양측의 결집도가 여론조사만큼 나올 것인지 여론 조사에는 어떠한 바이어스가 있었는지 그거를 보고 다음 주에 한번 여론조사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4월 2일 내일 모레 보궐선거 있는 거 정치적 의미 부여 가능하다고 동의하세요?
◆김민하: 아마 언론에서는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연초에 상당히 의외로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등등의 2심 무죄 선고 등등의 이런 여러 이벤트를 거치면서 좀 이완되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그러한 보궐선거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치적 의미 부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겠죠. 특히 결과가 결과가 어느 한쪽에 확 쏠리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의미 부여하기 싫어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리고 아까 그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34 지난주 대비 2% 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은 제일 높은 게 8% 이 정도예요. 사실은 2017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홍준표 그러니까 2017년 3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 후보죠 뭐 6%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유사한 현상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합해봤자 8% 5% 3% 1% 합해봤자 이재명 대표 34% 못 쫓아가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장성철: 정권 교체론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신율: 예 맞아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53% 나왔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대략 한 20% 내외 정도가 항상 높게 좀 나오던데 그런 것을 보면 국민의 민심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힘 후보 보수 후보들은 좀 한 대여섯 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율: 표의 분산이 돼 있다?
■장성철: 분산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저 보수지만 대단히 좀 윤석열 정권이 비판적이었잖아요.
◇신율: 그런데 그거는요. 많은 분들이 장 소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념 지향성과 정파성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김민하: 가짜 보수라고 그랬어요.
◇신율: 우리나라에서는 이념 지향성하고 정파성을 구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까기 모드인 장소장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진짜로
◆김민하: 아니 저도 여기 있는데..
◇신율: 아 물론 아니 근데 지금 먼저 고생을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장성철: 격려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은 응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대선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 서로 좀 맞닿지 않은 보수층에서도 맞닿지 않는 후보들에 대해서 응답하기도 싫고 지지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좀 적어졌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보 진영의 유일한 대선 주자로서 큰 약점이 사라진 후보로서 경쟁력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보수 우파 쪽 후보들의 지지율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이런 상황이죠. 보수 우파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 건데 내가 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보수 후보들 내가 왜 선택을 해 나 이거 응답 안 할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후보 선택에 있어서는 보수 진영에서의 응답률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경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지층이 이완된 측면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것은 뭐 조기 대선 모드가 되더라도 뭐 크게 복구되거나 이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상황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게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율: 그리고요 저는 좀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했으면 이게 사람이 지쳐요. 뉴스 검색하더라도 정치 뉴스 모처럼 딴 거 발견하면 너무 반갑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두 분 진짜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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