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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시한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쌍 탄핵'을 시사했는데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 탄핵 절차로 가는 걸까요?
[박성민]
4월 1일이라는 시한을 주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에게 직접 이재명 대표께서 만남을 요청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당 대변인이 밝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만큼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도 한덕수 대행에게 헌법수호의 의무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회피하고 침묵하고 외면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쌍 탄핵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의 협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또 본회의를 여는 그 권한 자체가 국회의장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당 차원의 의지는 충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 이천 본사를 받았는데 이게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도 현안부터 챙기겠다.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의중이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국민들의 생각과 같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마은혁 후보자인가요? 경제도, 민생도, 산불, 이재민도 다 제쳐놓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최우선인가요?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입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관련해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흑자가 557억 달러, 81조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더티15 해서 큰 적자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큰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면 주미대사하고 통상외교 본부장까지 해서 이번에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없다, 위헌이 없다 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요.
이게 아쉬운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경제가 중요하다면서 이 두 분을 쌍 탄핵하겠다고 하고요. 또 나아가서 줄탄핵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상 파트너,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데 탄핵시키겠다고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하고 묵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왜 기승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인지, 그건 결국 대통령의 탄핵을 빨리 해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자 하는 그 길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김기흥]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라볼 때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는 어떤 사안에서는 임명하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말라. 본인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우격다짐으로 후보를 임명해라, 어떻게 보면 겁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지라시 수준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법안을 내서 진행 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관련해서 임기를 계속 무한히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축구경기로 따진다면 골을 넣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 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카드는 뭐냐? 당연히 대통령의 대행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 대통령이 두 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났다면 그러면 대통령 몫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직무정지됐으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강행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억측, 어떻게 보면 겁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카드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바로 야당이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를 했더라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국회 추천 몫이라든가 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외에도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또는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특정 기간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이 되는 자동적인 절차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법안도 있었던 것이고 이외에도 유관한, 비슷한 내용들의 법안들이 있는데. 방금 대변인께서 무한정으로 임기를 늘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법안입니다.
후임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임기가 만료된 지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법안인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보게 되면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돼서 사실상 헌재가 무력화되고 식물화되는 상황에서도 재판관을 임명할 것 같은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은 심지어는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혹은 특정 정당이 원하는 대로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최소한 기능을 보장하고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법조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법을 가르쳤던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법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헌재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되면 국가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이 헌재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고 헌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의도적인 무력화라든지 의도적인 식물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이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법안들이 동의가 안 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부터 지적을 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런 법안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한쟁의심판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통해서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행위가 위헌적인 행태다라는 점을 두 차례나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에서는 아직 이 법안들의 처리에는 고심하는 듯한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의원들 차원에서 각자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내용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 시기라든가. 어쨌든 최소한 데드라인을 준 상황이고 그리고 협의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상 보다 충실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할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의 임기 자체가 4월 18일에 2명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아직 헌재가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고 치면 수요일에는 선고기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런 법안들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거죠?
[김기흥]
당연합니다. 단순히 헌재 장악을 넘어서 저희가 볼 때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결국은 행정부 장악, 대한민국을 사실상 전복시키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 돌아다닐 때 이른바 지라시에서 설마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하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초선들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말씀을 하셨죠. 사실 호랑이의 등에 탄 기세다. 내려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요. 어떤 권한이 자제되거나 절제되지 못하면 그건 폭력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헌재의 기능마저도 좌지우지하고 나아가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줄탄핵, 이것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탄핵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변호인을 받았던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내란죄 구성요건에 맞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고 분명하게 탄핵 목적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내란 구성요건에 딱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들이 민주당의 아버지를 내란 우두머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비판을 넘어서 억측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되는 참담함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2025년 4월 1일이라는 이 시점에서 저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형배 대행이 헌재를 대표하고 이걸 끌고 가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누구 탓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분하게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 애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24년 9월 28일에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나왔던 논평을 보면요. 헌재의 3명의 재판관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헌법재판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는 마은혁 재판은 임명하면 안 되고 이외에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2명의 후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저는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여야의 지난한 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이렇게 3명을 추천해서 국회 몫으로 선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실로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최상목 대행 측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헌재가 결론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부의 수장인 권한대행들이 이렇게 줄줄이 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선을 긋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방조하고 동조하고 촉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고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좌파 활동가다, 이런 식의 운운까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색깔론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의 이력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데, 우리법연구회,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업청탁 관련해서, 채용청탁 관련해서 재판받을 때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무죄를 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존경하는 판사님, 정의로운 판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자다 싶으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셨을 때 분노하실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저는 민주당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줄탄핵하고 나서 국회 추천 몫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국회 쪽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탄핵을 시킨 다음에 직무정지되고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9월부터 해서 두 달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다가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그때부터 국회 추천에 대해서 가속도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저는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헌재 재판관 임명, 이것 헌법에 6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이 법률에 의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연기시킨다. 6개월이든 아니면 다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하는데 후임자가 못 오는 거 아닙니까? 후임자를 임명 못하게 해놓고서 본인들이 계속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다 떠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느냐, 지명할 수 있느냐의 논란보다 이건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 행위냐 아니면 적극적 행위냐. 하지만 임명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부분은 명확하게 위헌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11월 18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1월 18일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둘 다 동시에 22일까지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불법계엄은 언제였죠?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입장이 뒤집힌 것은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야 고소고발전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초선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줄탄핵 경고에 대한 맞대응식의 강경 대응조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기흥]
맞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상대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서 고발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탄핵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9명의 탄핵에 대한 줄기각이 있었고요. 29명의 탄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무정지된 9명의 그 날일을 다 더하면 1350일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국정이 그만큼 마비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유감표명이나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런 입장을 기대하는 건 사치였습니다. 돌아온 것은 쌍탄핵이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소는 누가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무죄 나니까 그때 산불 현장으로 가셨지만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산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통상 문제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오로지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대통령 탄핵에 몰입됐을 때 과연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박성민]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오히려 옹호하고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던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모여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정치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가지고 마치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특정 유튜브 방송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펼치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지도부에서는 이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마치 김어준 씨로부터 지령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지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근거 없이 정치적인 물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란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 비판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직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조급함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김기흥]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음모론이나 프로젝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은 민주당이 너무나 잘하는데, 김어준 씨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줄탄핵도 얘기하면서 헌재 재판관도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명 초선을 딱 앞에 두고서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 초선이 새겨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볼 때 김어준 씨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지침을 내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한 유튜버의 억측이다. 걸핏하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우파의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심취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어준 씨가 지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승인한 이런 무정부 정권 찬탈 시나리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5:3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여유 있게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승전 마은혁 후보자로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는지, 이렇게 조급함을 보이는지. 그리고 유혈사태다, 그리고 말이 험해지는지. 결국 조급해서 그러거든요. 조급하면 사람의 근본이나 근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는 상황은 5: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신 거 아닌가. 좀 여유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앵커]
지금 헌재 상황이 5:3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 예상보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서 위기감이나 불안감, 이것은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길어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법률적인 사안을 다투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선고가 장기화가 되는 이유가 모종의 정치적인 계산을 일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재판관에 대해서 조속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민주당 측에서 신속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돼서 오히려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되거나 아니면 평의가 됐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한 표를 더 끼워넣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해석은 과도한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과 당위의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외에도 헌재를 향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더 이상 장기화가 되면 안 된다.
이미 시간을 끌 만큼 끌었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재가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 헌재는 만들어진 목적이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려고 했던 포고령, 이것만큼 명백한 헌법 위반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 헌재 재판관들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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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시한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쌍 탄핵'을 시사했는데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 탄핵 절차로 가는 걸까요?
[박성민]
4월 1일이라는 시한을 주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에게 직접 이재명 대표께서 만남을 요청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당 대변인이 밝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만큼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도 한덕수 대행에게 헌법수호의 의무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회피하고 침묵하고 외면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쌍 탄핵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의 협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또 본회의를 여는 그 권한 자체가 국회의장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당 차원의 의지는 충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 이천 본사를 받았는데 이게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도 현안부터 챙기겠다.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의중이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국민들의 생각과 같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마은혁 후보자인가요? 경제도, 민생도, 산불, 이재민도 다 제쳐놓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최우선인가요?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입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관련해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흑자가 557억 달러, 81조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더티15 해서 큰 적자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큰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면 주미대사하고 통상외교 본부장까지 해서 이번에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없다, 위헌이 없다 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요.
이게 아쉬운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경제가 중요하다면서 이 두 분을 쌍 탄핵하겠다고 하고요. 또 나아가서 줄탄핵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상 파트너,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데 탄핵시키겠다고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하고 묵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왜 기승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인지, 그건 결국 대통령의 탄핵을 빨리 해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자 하는 그 길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김기흥]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라볼 때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는 어떤 사안에서는 임명하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말라. 본인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우격다짐으로 후보를 임명해라, 어떻게 보면 겁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지라시 수준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법안을 내서 진행 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관련해서 임기를 계속 무한히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축구경기로 따진다면 골을 넣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 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카드는 뭐냐? 당연히 대통령의 대행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 대통령이 두 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났다면 그러면 대통령 몫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직무정지됐으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강행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억측, 어떻게 보면 겁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카드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바로 야당이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를 했더라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국회 추천 몫이라든가 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외에도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또는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특정 기간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이 되는 자동적인 절차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법안도 있었던 것이고 이외에도 유관한, 비슷한 내용들의 법안들이 있는데. 방금 대변인께서 무한정으로 임기를 늘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법안입니다.
후임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임기가 만료된 지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법안인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보게 되면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돼서 사실상 헌재가 무력화되고 식물화되는 상황에서도 재판관을 임명할 것 같은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은 심지어는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혹은 특정 정당이 원하는 대로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최소한 기능을 보장하고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법조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법을 가르쳤던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법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헌재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되면 국가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이 헌재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고 헌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의도적인 무력화라든지 의도적인 식물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이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법안들이 동의가 안 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부터 지적을 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런 법안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한쟁의심판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통해서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행위가 위헌적인 행태다라는 점을 두 차례나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에서는 아직 이 법안들의 처리에는 고심하는 듯한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의원들 차원에서 각자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내용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 시기라든가. 어쨌든 최소한 데드라인을 준 상황이고 그리고 협의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상 보다 충실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할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의 임기 자체가 4월 18일에 2명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아직 헌재가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고 치면 수요일에는 선고기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런 법안들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거죠?
[김기흥]
당연합니다. 단순히 헌재 장악을 넘어서 저희가 볼 때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결국은 행정부 장악, 대한민국을 사실상 전복시키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 돌아다닐 때 이른바 지라시에서 설마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하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초선들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말씀을 하셨죠. 사실 호랑이의 등에 탄 기세다. 내려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요. 어떤 권한이 자제되거나 절제되지 못하면 그건 폭력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헌재의 기능마저도 좌지우지하고 나아가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줄탄핵, 이것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탄핵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변호인을 받았던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내란죄 구성요건에 맞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고 분명하게 탄핵 목적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내란 구성요건에 딱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들이 민주당의 아버지를 내란 우두머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비판을 넘어서 억측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되는 참담함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2025년 4월 1일이라는 이 시점에서 저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형배 대행이 헌재를 대표하고 이걸 끌고 가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누구 탓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분하게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 애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24년 9월 28일에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나왔던 논평을 보면요. 헌재의 3명의 재판관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헌법재판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는 마은혁 재판은 임명하면 안 되고 이외에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2명의 후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저는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여야의 지난한 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이렇게 3명을 추천해서 국회 몫으로 선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실로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최상목 대행 측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헌재가 결론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부의 수장인 권한대행들이 이렇게 줄줄이 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선을 긋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방조하고 동조하고 촉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고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좌파 활동가다, 이런 식의 운운까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색깔론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의 이력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데, 우리법연구회,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업청탁 관련해서, 채용청탁 관련해서 재판받을 때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무죄를 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존경하는 판사님, 정의로운 판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자다 싶으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셨을 때 분노하실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저는 민주당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줄탄핵하고 나서 국회 추천 몫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국회 쪽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탄핵을 시킨 다음에 직무정지되고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9월부터 해서 두 달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다가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그때부터 국회 추천에 대해서 가속도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저는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헌재 재판관 임명, 이것 헌법에 6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이 법률에 의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연기시킨다. 6개월이든 아니면 다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하는데 후임자가 못 오는 거 아닙니까? 후임자를 임명 못하게 해놓고서 본인들이 계속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다 떠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느냐, 지명할 수 있느냐의 논란보다 이건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 행위냐 아니면 적극적 행위냐. 하지만 임명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부분은 명확하게 위헌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11월 18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1월 18일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둘 다 동시에 22일까지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불법계엄은 언제였죠?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입장이 뒤집힌 것은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야 고소고발전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초선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줄탄핵 경고에 대한 맞대응식의 강경 대응조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기흥]
맞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상대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서 고발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탄핵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9명의 탄핵에 대한 줄기각이 있었고요. 29명의 탄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무정지된 9명의 그 날일을 다 더하면 1350일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국정이 그만큼 마비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유감표명이나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런 입장을 기대하는 건 사치였습니다. 돌아온 것은 쌍탄핵이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소는 누가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무죄 나니까 그때 산불 현장으로 가셨지만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산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통상 문제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오로지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대통령 탄핵에 몰입됐을 때 과연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박성민]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오히려 옹호하고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던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모여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정치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가지고 마치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특정 유튜브 방송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펼치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지도부에서는 이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마치 김어준 씨로부터 지령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지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근거 없이 정치적인 물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란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 비판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직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조급함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김기흥]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음모론이나 프로젝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은 민주당이 너무나 잘하는데, 김어준 씨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줄탄핵도 얘기하면서 헌재 재판관도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명 초선을 딱 앞에 두고서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 초선이 새겨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볼 때 김어준 씨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지침을 내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한 유튜버의 억측이다. 걸핏하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우파의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심취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어준 씨가 지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승인한 이런 무정부 정권 찬탈 시나리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5:3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여유 있게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승전 마은혁 후보자로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는지, 이렇게 조급함을 보이는지. 그리고 유혈사태다, 그리고 말이 험해지는지. 결국 조급해서 그러거든요. 조급하면 사람의 근본이나 근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는 상황은 5: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신 거 아닌가. 좀 여유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앵커]
지금 헌재 상황이 5:3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 예상보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서 위기감이나 불안감, 이것은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길어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법률적인 사안을 다투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선고가 장기화가 되는 이유가 모종의 정치적인 계산을 일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재판관에 대해서 조속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민주당 측에서 신속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돼서 오히려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되거나 아니면 평의가 됐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한 표를 더 끼워넣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해석은 과도한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과 당위의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외에도 헌재를 향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더 이상 장기화가 되면 안 된다.
이미 시간을 끌 만큼 끌었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재가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 헌재는 만들어진 목적이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려고 했던 포고령, 이것만큼 명백한 헌법 위반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 헌재 재판관들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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