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결과, 4일‧11일 중으로 나올 것
- 박찬대 ‘을사오적’, 판결 결과 강요…다른 결과 나오면 승복 않겠다는 뜻
- 여야, 승복 메시지 내야 국민 유혈사태 없을 것
- 민주, 내각 총탄핵으로 정부 무너뜨려
-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퇴임 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밖에
- 마은혁, 임명돼도 尹 탄핵 심리 참여 못 할 가능성 높다
- 박찬대 ‘을사오적’, 판결 결과 강요…다른 결과 나오면 승복 않겠다는 뜻
- 여야, 승복 메시지 내야 국민 유혈사태 없을 것
- 민주, 내각 총탄핵으로 정부 무너뜨려
-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퇴임 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밖에
- 마은혁, 임명돼도 尹 탄핵 심리 참여 못 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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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전화)
- 차기 대선, AI신성장‧시대교체‧중도확장성 중요
- ‘오픈 프라이머리’ 진행하면 이준석과 손잡을 가능성도
- 이재명 “尹 복귀 시 제2의 계엄” 발언 부적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결해 정치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평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 네. 아마도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고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4월 18일 날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6분만 남게 돼서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임명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순서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4월 18일 이전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셨는데요. 헌재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 안철수 : 저는 섣불리 결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결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그게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의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마은혁 후보자 한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안철수 : 생각할 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이 곧 재판관 2명 퇴임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들을 다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따라야지 법치주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 잘 고려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불복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과 시기를 잘 협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금 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여야 합의해서 오면 임명하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 안철수 : 네. 여야 합의도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죠.
◆ 김영수 : 네.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오늘 중대 결심을 한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는 재탄핵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탄핵이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 안철수 :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 체제에서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을 기다리고 그 판결의 조건 없이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주장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거 그러니까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도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다른 판결이 나오면 승소하지 않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것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민주당이 이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런 압박하는 거 절대로 중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다.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철수 : 그것도 역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본인이 지금 그 5개 혐의에 대해서 12개 혐의에 대해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적절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안 상태에서 제일 적절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라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정계 은퇴하시고 5개 재판을 다 받고 나서 모두 무죄를 받았을 때 그때 깨끗하게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이재명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모두 다 받고 대선에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 안철수 :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 안철수 :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일반인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거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라고 불이익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고위 공직자 특히 대통령 정도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야당이 우려하는 그러한 사태가 올 것으로 보십니까?
◇ 안철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두 당 모두 다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고 보루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든 거기에 승복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먼저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야지 정말 국민들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유혈 사태를 빚고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분이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쩌면 더 큰 규모로 희생자가 날 수도 있는데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미리 승복 메시지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정치인의 의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직 승복 입장을 정확히 밝힌 건 아니잖아요.
◇ 안철수 : 네. 저도 윤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셔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승복 메시지를 어떤 경우든 내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판결 이후에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떻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까?
◇ 안철수 : 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철수 : 지금 거기서 저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 때 이후로 나온 것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시면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을 30회를 하고요. 300일 동안 30회니까 열흘에 한 명 꼴로 탄핵을 한 거죠. 그래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고 여야가 다 합의돼서 이미 적립돼 있는 그 체제를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행위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안철수 : 네.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4월 18일을 넘기게 된다면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6명 체제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최소한 2년간 정지되어 있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대행이라도 이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인데요.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으로는 이견이 조금 학자들마다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힘들다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명백하게 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야당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네. 공개적으로 조경태 의원이요.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데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 안철수 :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요.
◆ 김영수 : 위헌 여부, 퇴임 시기 여부 등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 안철수 : 그런데 지금 마 후보자가 만약에 저기 임명이 되더라도 아마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 보고 하려면 일주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4월 18일 날 바로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명이 되더라도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 김영수 : 지난 주말이었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연쇄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안철수 : 정말 내각 총탄핵이라는 건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결 형식을 빌린 전체주의 아니면 독재주의라고 불러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헌정 파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게 초선 의원들 뒤로 숨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영수 : 이중적인 형태요?
◇ 안철수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이 나고 누군가 죽어 나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바로 안동 가고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민생 챙기는 행위를 앞으로는 하면서 동시에 초선 의원들을 뒤로는 내세워 가지고 내각 총탄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정말로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여당에서는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 이재명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잖아요.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안철수 :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저희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고발할 수 있다?
◇ 안철수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강경한 편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을 우선 택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니까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 선고로 파면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앞서 의원님은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신 상황이 아니죠?
◇ 안철수 :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입니다.
◆ 김영수 : 치러진다면요. 안철수이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 안철수 :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단순히 진보 보수만의 대결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통합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AI 시대 대한민국 신성장을 이끌고 그리고 시대 교체를 이끌어 갈 사람이 누군지를 찾을 겁니다. 그때 결국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누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시대 과제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중심으로 새롭게 판이 짜여질 텐데요. 저는 정말로 자신이 있는 것이 저는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월 23, 24일입니다. 중앙일보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 표심 대표하는 2030에서 이재명 대표와 1대 1로 제가 제일 크게 이겼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3월 20일 날 데일리안에서도 무당층 2030 세대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서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의정 갈등이라든지 교육 경영 모두 다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덕성이라든지 대구 코로나 봉사라든지 이런 점들이 이재명 대표와 충분히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안 의원께서는 최근 범보수권 전체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제안하셨네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우파 진영 쪽으로 관심이 모일 텐데요. 저는 이 기회를 우리의 미래 비전 그리고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알릴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집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의 이 범국민 후보를 선출을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 김영수 : 이준석 의원 같은 제3지대 잠룡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 안철수 : 만약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런 범보수 진영에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4월 18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안철수 :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섣불리 예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으로 판단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지 바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압박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일단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취지시네요.
◇ 안철수 : 네. 그리고 더 바람직하게는 여야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 하겠다고 해야지 우리 민주주의 근간인 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겁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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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전화)
- 차기 대선, AI신성장‧시대교체‧중도확장성 중요
- ‘오픈 프라이머리’ 진행하면 이준석과 손잡을 가능성도
- 이재명 “尹 복귀 시 제2의 계엄” 발언 부적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결해 정치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평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 네. 아마도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고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4월 18일 날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6분만 남게 돼서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임명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순서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4월 18일 이전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셨는데요. 헌재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 안철수 : 저는 섣불리 결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결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그게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의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마은혁 후보자 한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안철수 : 생각할 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이 곧 재판관 2명 퇴임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들을 다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따라야지 법치주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 잘 고려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불복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과 시기를 잘 협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금 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여야 합의해서 오면 임명하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 안철수 : 네. 여야 합의도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죠.
◆ 김영수 : 네.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오늘 중대 결심을 한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는 재탄핵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탄핵이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 안철수 :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 체제에서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을 기다리고 그 판결의 조건 없이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주장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거 그러니까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도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다른 판결이 나오면 승소하지 않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것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민주당이 이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런 압박하는 거 절대로 중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다.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철수 : 그것도 역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본인이 지금 그 5개 혐의에 대해서 12개 혐의에 대해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적절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안 상태에서 제일 적절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라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정계 은퇴하시고 5개 재판을 다 받고 나서 모두 무죄를 받았을 때 그때 깨끗하게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이재명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모두 다 받고 대선에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 안철수 :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 안철수 :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일반인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거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라고 불이익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고위 공직자 특히 대통령 정도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야당이 우려하는 그러한 사태가 올 것으로 보십니까?
◇ 안철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두 당 모두 다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고 보루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든 거기에 승복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먼저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야지 정말 국민들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유혈 사태를 빚고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분이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쩌면 더 큰 규모로 희생자가 날 수도 있는데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미리 승복 메시지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정치인의 의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직 승복 입장을 정확히 밝힌 건 아니잖아요.
◇ 안철수 : 네. 저도 윤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셔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승복 메시지를 어떤 경우든 내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판결 이후에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떻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까?
◇ 안철수 : 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철수 : 지금 거기서 저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 때 이후로 나온 것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시면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을 30회를 하고요. 300일 동안 30회니까 열흘에 한 명 꼴로 탄핵을 한 거죠. 그래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고 여야가 다 합의돼서 이미 적립돼 있는 그 체제를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행위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안철수 : 네.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4월 18일을 넘기게 된다면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6명 체제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최소한 2년간 정지되어 있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대행이라도 이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인데요.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으로는 이견이 조금 학자들마다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힘들다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명백하게 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야당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네. 공개적으로 조경태 의원이요.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데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 안철수 :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요.
◆ 김영수 : 위헌 여부, 퇴임 시기 여부 등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 안철수 : 그런데 지금 마 후보자가 만약에 저기 임명이 되더라도 아마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 보고 하려면 일주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4월 18일 날 바로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명이 되더라도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 김영수 : 지난 주말이었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연쇄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안철수 : 정말 내각 총탄핵이라는 건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결 형식을 빌린 전체주의 아니면 독재주의라고 불러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헌정 파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게 초선 의원들 뒤로 숨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영수 : 이중적인 형태요?
◇ 안철수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이 나고 누군가 죽어 나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바로 안동 가고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민생 챙기는 행위를 앞으로는 하면서 동시에 초선 의원들을 뒤로는 내세워 가지고 내각 총탄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정말로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여당에서는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 이재명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잖아요.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안철수 :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저희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고발할 수 있다?
◇ 안철수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강경한 편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을 우선 택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니까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 선고로 파면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앞서 의원님은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신 상황이 아니죠?
◇ 안철수 :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입니다.
◆ 김영수 : 치러진다면요. 안철수이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 안철수 :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단순히 진보 보수만의 대결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통합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AI 시대 대한민국 신성장을 이끌고 그리고 시대 교체를 이끌어 갈 사람이 누군지를 찾을 겁니다. 그때 결국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누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시대 과제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중심으로 새롭게 판이 짜여질 텐데요. 저는 정말로 자신이 있는 것이 저는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월 23, 24일입니다. 중앙일보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 표심 대표하는 2030에서 이재명 대표와 1대 1로 제가 제일 크게 이겼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3월 20일 날 데일리안에서도 무당층 2030 세대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서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의정 갈등이라든지 교육 경영 모두 다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덕성이라든지 대구 코로나 봉사라든지 이런 점들이 이재명 대표와 충분히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안 의원께서는 최근 범보수권 전체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제안하셨네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우파 진영 쪽으로 관심이 모일 텐데요. 저는 이 기회를 우리의 미래 비전 그리고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알릴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집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의 이 범국민 후보를 선출을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 김영수 : 이준석 의원 같은 제3지대 잠룡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 안철수 : 만약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런 범보수 진영에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4월 18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안철수 :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섣불리 예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으로 판단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지 바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압박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일단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취지시네요.
◇ 안철수 : 네. 그리고 더 바람직하게는 여야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 하겠다고 해야지 우리 민주주의 근간인 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겁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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