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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탄핵 정국을 가를 '운명의 날'이 될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한덕수 대행,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상법 개정안 앞서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관련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진]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요구한 데드라인 아니겠습니까? 4월 1일까지. 오늘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쌍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한덕수 대행이 대한민국 운명을 판가름할 마은혁 카드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도 청와대 한덕수 수석실에 함께 있었지만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감하기 짝이 없는 마은혁 임명, 이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지금 한덕수 대행이 탄핵선고가 기각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입장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기 전에 여야 합의를 요청했잖아요. 이게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하던 걸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지금 이 사태까지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보류할 것 같고요. 지금 산불하고 민생 이게 지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산불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앵커]
두 분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할 거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늘까지 임명을 안 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그러면 쌍탄핵 추진할까요?
[최진]
일단 쌍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 2, 3, 4일날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통과시켜서 잡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4일 동안 강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발의만 했고 최종 표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표결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계속 심리적인 정치적인 압박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무리수 비슷하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이 전방위로 밀어붙여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게 민주당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은 차치하고 일단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총공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표결로 이뤄질 가능성은 역시 낮다,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압박용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의회 전략, 특히 의사일정안을 보면 의중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3월 27일날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그게 4월 3일로 연기가 됐는데,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4월 본회의 일정안을 계속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상시 본회의 하자, 이 얘기인데, 4월 1일날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하고 2일에서 4일까지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자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난 뒤에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하루 잡아놓고 가다가 우원식 의장이 협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일정이 꼬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탄핵안 발의해놓고 국회에서 처리 못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4월 1일부터 계속해서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탄핵을 염두에 둔 거죠, 줄탄핵. 저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의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 문자로 세 차례 정도 연락을 해서 긴급회동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예정에 없던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지만 이재명 대표 연락에는 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생 그리고 산불에 계속 신경을 쓰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최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대행이 만나서 사실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생이 아주 시급한 건 사실이죠. 지금 보면 재난재해 산불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주무부서가 행안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의 4개월째 공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모르고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된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공백이고 안전이라든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공석이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의 말이 맞죠. 민생이 너무 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투구하는 말은 맞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은 뭔가 대통령 대행을 만나야 물꼬를 틀 수 있다, 이 협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카드가 없습니다. 만나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생이라는 명분하에 대화 자체, 만남 자체를 피하고 있고 실제로 피할 수밖에 없는 한덕수의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등본 같은 것들은 발급은 되는 것 같은데 인감 작업이 어제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하고요. 오늘은 인감 발급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지국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먹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제 재개될지는 공지는 없고 잠시 후에 재개되더라도 관련 상황과 맞춰서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주민센터 방문 전에 이런 부분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행에게 긴급회동 제안한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쌍탄핵을 염두에 둔 발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조청래]
맞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불, 민생이 아주 급합니다. 안보 상황이나 통상 문제까지, 그렇죠? 게다가 지금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응답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산불 추경 같은 경우 지금 아주 긴급한 문제인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세 번이나 만나면서까지 추경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급한 문제 좀 해결하는 쪽으로 나서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무슨 탄핵 선고 문제, 일정 문제, 그다음에 재판관 구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권한대행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나 국민정서에 매우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둘러싸고 지금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출석했던 헌재 사무처장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네요?
[조청래]
임명하지 않고 거부하면 위헌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덕수 대행이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든지 임명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묵묵부답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보류라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꼭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사유를 정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재 사무처장이 한 얘기의 뜻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복하면 위헌이다, 이 얘기인데 지금까지 두 번의 권한대행이 그것을 불복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거부하겠다고 시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련 발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 위헌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지금 워낙 선고기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평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도 전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나간 건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사태부터 조금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만약에 임명이 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4월 18일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최진]
일단 빨리 신속하게 갱신절차를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헌재 결과가 어떻게 돌아갈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일단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구원투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최종 판결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일단 헌재의 분위기를 상당히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지만 정치적인 서로 교류라고 할까, 정보 교환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것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위법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판결이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 말하자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넘어갈 경우에 그 이후에도 헌재에서 새로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투입하는 것이 헌재 전체적인 분위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절묘한 카드다. 가장 긴급한 카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끝나는 4월 18일 이 부분도 쟁점인데, 어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조청래]
그건 위헌적인 요소가 있죠. 우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서 최상위 법이 헌법인데 이것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6년 플러스알파로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해 놓았는데요. 그것도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법을 개정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이게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행동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4월 18일인데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17일 남았지 않습니까? 17일 남았는데 헌법재판관들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은 통상 일주일 전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4월 11일이 아니라 금요일 기준으로 잡으면 4월 4일 전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서 도대체 17일 안에, 짧게 잡아서 10일 안에 통과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통과시킨 다음에 퇴임한 헌법재판관들을 소급해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진짜 기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상식적으로도 통용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법안 발의를 여론전의 형태로 하고 있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효성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앵커]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조청래]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개별의원 차원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초선의원들이 줄탄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론전의 형태로 일단 풀어놓고 지도부는 이건 당론이 아니다, 지도부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국민 여론을 몰고 가면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 모든 원인과 이유가 다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헌재의 의견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최소 1명 이상이 계엄 선포가 위헌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충분히 이건 일리가 있다,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헌재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헌법에 재판관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하위법으로 해서 바뀔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헌재 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훗날 이번 헌재 결과에 대해서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고 사실은 저도 민주당으로서 참 무리한 법 개정 강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헌재가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18일 이전에 일주일 동안 근무 쉬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헌재가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조만간 나오고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는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가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다, 이렇게 또 규정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조청래]
서울대 운동권 출신들이 잇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개인 성향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분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찍어서 얘기해요. 일반 진보주의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념 성향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한 입장이나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건 젊을 때 생각이었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지금도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편할 리는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교착상태가 온 것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회 추천 몫이 여당 1명, 야당 1명, 1명은 합의잖아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면 여태까지는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 문제 제기하는 정당의 입장을 들어서 조정하거나 후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념적 성향이 완전히 좌편향돼 있는 분을, 그것도 협의가 아니고 합의가 아니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 자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차라리 사퇴를 해서 출구를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4월 18일이 지나면 이제 2명의 재판관이 빠지게 되는 건데 대통령 지명 몫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동안은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최진]
평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죠.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했던 두 사람이 퇴임을 하면 당연히 보수 성향에 있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 운명을 판가름하고 국론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임명할 사람을 대통령 대행이 임명한다라는 건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걸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는 또 다른 파행으로 갈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도록, 말하자면 국무회의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내각을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내각에서 6명의 국무위원만 탄핵시키면 내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말하자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추가로 헌재 재판관도 탄핵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제인가요.
탄핵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못 하고. 여권에 유리한 일방적인 법도 통과될 수도 없고, 이를테면 모든 게 올스톱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무리하게 두 명을 임명할 경우는 민주당 총공세로 맞서서 줄탄핵으로, 연쇄탄핵, 총탄핵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그런 무리수는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두 분이 물러나면 헌법재판소가 불능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탄핵선고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헌법소원이라든가 일반 사건에 대한 심판도 안 되는 겁니다. 헌법기관을 정지 상태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밀려가서 두 분이 퇴임하는 사태까지 오면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퇴임하는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기 두 달 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 탄핵선고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든 최상목 대행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중하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를 이렇게까지 밀어놓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총력 투쟁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게 국헌문란이고 헌법파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선고기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발언들이 기류 변화로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 달여 전의 발언들을 비교를 한 건데 그때는 차분하게였고, 지금은 신속하게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처음에는 신중 공정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정사에 전직 대통령 두 분 탄핵 때 최장 기간이 석 달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 달 보름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기 때문에 시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신중하게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했던 건데 지금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가 불능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시점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퇴임하기 전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4월 18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 모르고 있으니까 줄탄핵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총체적인 혼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 깊은 책임감을 갖고 6년 동안이나 봉사하신 기관이니까 저는 4월 4일 전후로 해놓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진]
헌재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사정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판단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내부 견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헌재 판단의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인데 아직 여전히 일부 재판관이 계엄은 합헌이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복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이 부분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에 하나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이 이 판결을 4월 18일 이후로 미룬다면 아마 정말 상당히 정치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린 헌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거고, 또 두 재판관들, 그리고 헌재 재판관, 이번 재판관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길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재판관들이 5:3 딜레마 겪고 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 이런 추측들까지 난무한 상황인데 어제 헌재 사무처장은 평의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런 추측들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조청래]
평의 유출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야 다 지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5:3, 4:4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측은 가능하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 드러난 성향 4:4, 그다음에 평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고를 못 내린다는 것은 각각 재판관들의 입장은 정리가 됐는데 이게 전체적인 의견으로 집약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원일치로 못 가는 상황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4:4에서 그대로 가느냐, 한 명이 빠지느냐 이 정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고 전망치를 그렇게 내놓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가 아니더라도.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고 길어지고 있는데요.
[최진]
지금 최근 정도 상황은 헌재가 사실은 의외로 보안을 잘 지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5:3이지 오리무중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정보들이 야당으로, 여당으로 흘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디테일한, 구체적인 부분들의 정보들이 언론에 나올 법도 한데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일단 보안을 지키는 것은 헌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헌재의 최종 결과 판결 이 부분은 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노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평의 시간 점점 줄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평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8명이 서로 모여서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미 지금은 5:3인지 혹은 8:0인지 모르겠으나 서로 의견을 설득해서 상대 의견을 바꿀 상대는 아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8명의 입장이 이미 굳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정보로는 한 분 정도가 상당히 결정을 못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실제로 있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까지 늦어질 대로 늦어졌기 때문에 2~3일, 3~4일 정도 더 지연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는 결과를 발표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치적 국가적 혼란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걸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 관측이 일찍부터 나왔죠. 그리고 전원합의가 안 되면 선고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퇴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건 낭설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동안 봉직한 분들이 그 정도의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있고요.
아까 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판관들 사이의 쟁점에 대한 입장은 저는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고. 평결 절차만 남았다고 보는데 이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선고가 임박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시그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4일쯤에, 이번 주 금요일쯤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도 아마도 홀가분하게 해놓고 나가실 겁니다.
지금 나오는 설이 퇴임 준비에 들어갔다는 설도 들리고 하니까 그 얘기가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4월 18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만약에 선고가 4월 18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
대한민국 전체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초조하고 분노까지 더해져서 마은혁 강행을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강도를 높여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각에 대한 총탄핵 공세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두 명 추가로 강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각이 무력화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러면 2명만으로도 내각 통과할 수 있다, 그걸 또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본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든지 하위 법률이라든지 모든 법적인 부분들을 다 뜯어고치고 무리수를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법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다른 법을 또 다른 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죠. 왜? 헌재가 마지막 보루인데,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데 헌재도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점수를 많이 잃었고 이후 판결을 못 내리면 헌재에 대한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절대 불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헌재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거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고했던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장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주부터 이미 평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미 평의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배경, 고민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저는 날짜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같은 원장님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줄탄핵을 해서 예를 들어 한덕수 대행이 두 분이 퇴임하고 난 뒤에 새로 지명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 없애고 나면요.
법을 바꿔서 헌법재판관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임명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기대선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누가 공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민주당의 전략가들도 이 정도는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서로 끝을 아는데 최대한으로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여론전의 수단으로 쓴다, 법률안까지도. 그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파국으로 갔을 때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될 수가 있고 행정부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붕괴되면 법안 심의 통과, 이것도 국회의장이 다 해야 되고 입법독재가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고. 헌재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랫동안 법복을 입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월 11일까지도 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11일부터는 퇴임 재판관들이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휴식이라든가 출근도 안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4월 4일을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상황을,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선고기일 발표가 될까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연일 재판관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여야 모두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영 싸움이 헌법재판관들 고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낄 겁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헌재 사무처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헌재가 상당히 여론의 향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국가적 운명을 판가름하고, 저분들 판단에 따라서 국가가 아주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모든 희생이라든지 부담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은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죄인이랄까 이런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막판에는 4월 18일 이전에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국에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계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탄핵이 인용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 거론한 부분, 그거 어제 양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랑 한번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권이 사법부로 싸움이 번지는 모습들,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그저께 방송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외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명 거론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했는데요. 이거 정치하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싶었어요.
그분들의 성향이야 추측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걸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식화시켜서 공격을 하는 것은 낙인 찍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테러하라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저는 거꾸로 또 이렇게도 봅니다. 거기 거명된 재판관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어떤 성향인 것으로 낙인 찍혀 가는데 그게 무슨 탄핵을 인용하라는 겁니까, 기각하라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가 전략적 마인드도 없이 저렇게 나오는 대로 떠들어도 되나, 죄송하지만. 아무리 현장의 열기가 고조됐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
8명 헌재 재판관을 다 거론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그래도 실명 거론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좀 섭섭한 게 여야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져 가는 부분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봉에 서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아쉽죠. 특히 민주당은 70명의 초선의원들이 내각 총사퇴 선봉에 나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40여 명이 단체로 내란선동이다, 내란모의죄다라고 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 특히 22대 국회의 미래가 밝을까, 이건 상당히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꾸 쿠데타니 내란음모를 역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엄 선포를 친위쿠데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그것을 빗대서 의회쿠데타라고 얘기하고 내란당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내란쿠데타. 민주당이 써야 될 용어를 자꾸 국민의힘이 써서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양쪽 내부에서 당내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그리고 여야 대권주자 중에도 뭔가 국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바른소리, 쓴소리가 톡톡 가슴을 울리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양쪽 당이 똘똘 뭉쳐서 일방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앵커]
과열되는 정치권 분위기에 대한 자세한 목소리 두 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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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탄핵 정국을 가를 '운명의 날'이 될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한덕수 대행,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상법 개정안 앞서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관련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진]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요구한 데드라인 아니겠습니까? 4월 1일까지. 오늘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쌍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한덕수 대행이 대한민국 운명을 판가름할 마은혁 카드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도 청와대 한덕수 수석실에 함께 있었지만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감하기 짝이 없는 마은혁 임명, 이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지금 한덕수 대행이 탄핵선고가 기각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입장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기 전에 여야 합의를 요청했잖아요. 이게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하던 걸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지금 이 사태까지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보류할 것 같고요. 지금 산불하고 민생 이게 지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산불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앵커]
두 분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할 거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늘까지 임명을 안 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그러면 쌍탄핵 추진할까요?
[최진]
일단 쌍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 2, 3, 4일날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통과시켜서 잡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4일 동안 강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발의만 했고 최종 표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표결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계속 심리적인 정치적인 압박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무리수 비슷하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이 전방위로 밀어붙여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게 민주당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은 차치하고 일단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총공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표결로 이뤄질 가능성은 역시 낮다,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압박용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의회 전략, 특히 의사일정안을 보면 의중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3월 27일날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그게 4월 3일로 연기가 됐는데,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4월 본회의 일정안을 계속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상시 본회의 하자, 이 얘기인데, 4월 1일날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하고 2일에서 4일까지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자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난 뒤에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하루 잡아놓고 가다가 우원식 의장이 협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일정이 꼬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탄핵안 발의해놓고 국회에서 처리 못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4월 1일부터 계속해서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탄핵을 염두에 둔 거죠, 줄탄핵. 저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의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 문자로 세 차례 정도 연락을 해서 긴급회동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예정에 없던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지만 이재명 대표 연락에는 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생 그리고 산불에 계속 신경을 쓰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최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대행이 만나서 사실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생이 아주 시급한 건 사실이죠. 지금 보면 재난재해 산불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주무부서가 행안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의 4개월째 공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모르고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된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공백이고 안전이라든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공석이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의 말이 맞죠. 민생이 너무 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투구하는 말은 맞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은 뭔가 대통령 대행을 만나야 물꼬를 틀 수 있다, 이 협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카드가 없습니다. 만나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생이라는 명분하에 대화 자체, 만남 자체를 피하고 있고 실제로 피할 수밖에 없는 한덕수의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등본 같은 것들은 발급은 되는 것 같은데 인감 작업이 어제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하고요. 오늘은 인감 발급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지국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먹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제 재개될지는 공지는 없고 잠시 후에 재개되더라도 관련 상황과 맞춰서 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주민센터 방문 전에 이런 부분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행에게 긴급회동 제안한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쌍탄핵을 염두에 둔 발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조청래]
맞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불, 민생이 아주 급합니다. 안보 상황이나 통상 문제까지, 그렇죠? 게다가 지금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응답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산불 추경 같은 경우 지금 아주 긴급한 문제인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세 번이나 만나면서까지 추경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급한 문제 좀 해결하는 쪽으로 나서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무슨 탄핵 선고 문제, 일정 문제, 그다음에 재판관 구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권한대행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나 국민정서에 매우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둘러싸고 지금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출석했던 헌재 사무처장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네요?
[조청래]
임명하지 않고 거부하면 위헌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덕수 대행이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든지 임명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묵묵부답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보류라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꼭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사유를 정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재 사무처장이 한 얘기의 뜻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복하면 위헌이다, 이 얘기인데 지금까지 두 번의 권한대행이 그것을 불복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거부하겠다고 시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련 발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 위헌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지금 워낙 선고기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평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도 전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나간 건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사태부터 조금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만약에 임명이 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4월 18일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최진]
일단 빨리 신속하게 갱신절차를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헌재 결과가 어떻게 돌아갈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일단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구원투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최종 판결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일단 헌재의 분위기를 상당히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지만 정치적인 서로 교류라고 할까, 정보 교환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것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위법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판결이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 말하자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넘어갈 경우에 그 이후에도 헌재에서 새로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투입하는 것이 헌재 전체적인 분위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절묘한 카드다. 가장 긴급한 카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끝나는 4월 18일 이 부분도 쟁점인데, 어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조청래]
그건 위헌적인 요소가 있죠. 우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서 최상위 법이 헌법인데 이것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6년 플러스알파로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해 놓았는데요. 그것도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법을 개정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이게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행동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4월 18일인데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17일 남았지 않습니까? 17일 남았는데 헌법재판관들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은 통상 일주일 전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4월 11일이 아니라 금요일 기준으로 잡으면 4월 4일 전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서 도대체 17일 안에, 짧게 잡아서 10일 안에 통과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통과시킨 다음에 퇴임한 헌법재판관들을 소급해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진짜 기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상식적으로도 통용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법안 발의를 여론전의 형태로 하고 있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효성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앵커]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조청래]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개별의원 차원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초선의원들이 줄탄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론전의 형태로 일단 풀어놓고 지도부는 이건 당론이 아니다, 지도부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국민 여론을 몰고 가면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 모든 원인과 이유가 다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헌재의 의견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최소 1명 이상이 계엄 선포가 위헌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충분히 이건 일리가 있다,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헌재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헌법에 재판관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하위법으로 해서 바뀔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헌재 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훗날 이번 헌재 결과에 대해서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고 사실은 저도 민주당으로서 참 무리한 법 개정 강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헌재가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18일 이전에 일주일 동안 근무 쉬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헌재가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조만간 나오고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는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가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다, 이렇게 또 규정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조청래]
서울대 운동권 출신들이 잇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개인 성향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분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찍어서 얘기해요. 일반 진보주의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념 성향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한 입장이나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건 젊을 때 생각이었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지금도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편할 리는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교착상태가 온 것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회 추천 몫이 여당 1명, 야당 1명, 1명은 합의잖아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면 여태까지는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 문제 제기하는 정당의 입장을 들어서 조정하거나 후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념적 성향이 완전히 좌편향돼 있는 분을, 그것도 협의가 아니고 합의가 아니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 자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차라리 사퇴를 해서 출구를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4월 18일이 지나면 이제 2명의 재판관이 빠지게 되는 건데 대통령 지명 몫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동안은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최진]
평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죠.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했던 두 사람이 퇴임을 하면 당연히 보수 성향에 있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 운명을 판가름하고 국론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임명할 사람을 대통령 대행이 임명한다라는 건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걸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는 또 다른 파행으로 갈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도록, 말하자면 국무회의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내각을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내각에서 6명의 국무위원만 탄핵시키면 내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말하자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추가로 헌재 재판관도 탄핵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제인가요.
탄핵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못 하고. 여권에 유리한 일방적인 법도 통과될 수도 없고, 이를테면 모든 게 올스톱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무리하게 두 명을 임명할 경우는 민주당 총공세로 맞서서 줄탄핵으로, 연쇄탄핵, 총탄핵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그런 무리수는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두 분이 물러나면 헌법재판소가 불능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탄핵선고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헌법소원이라든가 일반 사건에 대한 심판도 안 되는 겁니다. 헌법기관을 정지 상태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밀려가서 두 분이 퇴임하는 사태까지 오면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퇴임하는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기 두 달 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 탄핵선고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든 최상목 대행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중하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를 이렇게까지 밀어놓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총력 투쟁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게 국헌문란이고 헌법파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선고기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발언들이 기류 변화로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 달여 전의 발언들을 비교를 한 건데 그때는 차분하게였고, 지금은 신속하게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처음에는 신중 공정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정사에 전직 대통령 두 분 탄핵 때 최장 기간이 석 달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 달 보름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기 때문에 시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신중하게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했던 건데 지금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가 불능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시점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퇴임하기 전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4월 18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 모르고 있으니까 줄탄핵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총체적인 혼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 깊은 책임감을 갖고 6년 동안이나 봉사하신 기관이니까 저는 4월 4일 전후로 해놓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진]
헌재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사정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판단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내부 견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헌재 판단의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인데 아직 여전히 일부 재판관이 계엄은 합헌이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복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이 부분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에 하나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이 이 판결을 4월 18일 이후로 미룬다면 아마 정말 상당히 정치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린 헌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거고, 또 두 재판관들, 그리고 헌재 재판관, 이번 재판관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길어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재판관들이 5:3 딜레마 겪고 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 이런 추측들까지 난무한 상황인데 어제 헌재 사무처장은 평의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런 추측들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조청래]
평의 유출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야 다 지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5:3, 4:4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측은 가능하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 드러난 성향 4:4, 그다음에 평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고를 못 내린다는 것은 각각 재판관들의 입장은 정리가 됐는데 이게 전체적인 의견으로 집약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원일치로 못 가는 상황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4:4에서 그대로 가느냐, 한 명이 빠지느냐 이 정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고 전망치를 그렇게 내놓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가 아니더라도.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고 길어지고 있는데요.
[최진]
지금 최근 정도 상황은 헌재가 사실은 의외로 보안을 잘 지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5:3이지 오리무중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정보들이 야당으로, 여당으로 흘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디테일한, 구체적인 부분들의 정보들이 언론에 나올 법도 한데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일단 보안을 지키는 것은 헌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헌재의 최종 결과 판결 이 부분은 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노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평의 시간 점점 줄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평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8명이 서로 모여서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미 지금은 5:3인지 혹은 8:0인지 모르겠으나 서로 의견을 설득해서 상대 의견을 바꿀 상대는 아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8명의 입장이 이미 굳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정보로는 한 분 정도가 상당히 결정을 못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실제로 있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까지 늦어질 대로 늦어졌기 때문에 2~3일, 3~4일 정도 더 지연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는 결과를 발표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치적 국가적 혼란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걸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 관측이 일찍부터 나왔죠. 그리고 전원합의가 안 되면 선고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퇴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건 낭설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동안 봉직한 분들이 그 정도의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있고요.
아까 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판관들 사이의 쟁점에 대한 입장은 저는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고. 평결 절차만 남았다고 보는데 이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선고가 임박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시그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4일쯤에, 이번 주 금요일쯤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도 아마도 홀가분하게 해놓고 나가실 겁니다.
지금 나오는 설이 퇴임 준비에 들어갔다는 설도 들리고 하니까 그 얘기가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4월 18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만약에 선고가 4월 18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
대한민국 전체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초조하고 분노까지 더해져서 마은혁 강행을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강도를 높여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각에 대한 총탄핵 공세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두 명 추가로 강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각이 무력화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러면 2명만으로도 내각 통과할 수 있다, 그걸 또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본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든지 하위 법률이라든지 모든 법적인 부분들을 다 뜯어고치고 무리수를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법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다른 법을 또 다른 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죠. 왜? 헌재가 마지막 보루인데,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데 헌재도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점수를 많이 잃었고 이후 판결을 못 내리면 헌재에 대한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절대 불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헌재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거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고했던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장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주부터 이미 평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미 평의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배경, 고민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저는 날짜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같은 원장님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줄탄핵을 해서 예를 들어 한덕수 대행이 두 분이 퇴임하고 난 뒤에 새로 지명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 없애고 나면요.
법을 바꿔서 헌법재판관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임명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기대선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누가 공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민주당의 전략가들도 이 정도는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서로 끝을 아는데 최대한으로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여론전의 수단으로 쓴다, 법률안까지도. 그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파국으로 갔을 때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될 수가 있고 행정부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붕괴되면 법안 심의 통과, 이것도 국회의장이 다 해야 되고 입법독재가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고. 헌재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랫동안 법복을 입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월 11일까지도 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11일부터는 퇴임 재판관들이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휴식이라든가 출근도 안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4월 4일을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상황을,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선고기일 발표가 될까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연일 재판관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여야 모두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영 싸움이 헌법재판관들 고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낄 겁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헌재 사무처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헌재가 상당히 여론의 향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국가적 운명을 판가름하고, 저분들 판단에 따라서 국가가 아주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모든 희생이라든지 부담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은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죄인이랄까 이런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막판에는 4월 18일 이전에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국에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계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탄핵이 인용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 거론한 부분, 그거 어제 양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랑 한번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권이 사법부로 싸움이 번지는 모습들,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그저께 방송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외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명 거론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했는데요. 이거 정치하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싶었어요.
그분들의 성향이야 추측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걸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식화시켜서 공격을 하는 것은 낙인 찍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테러하라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저는 거꾸로 또 이렇게도 봅니다. 거기 거명된 재판관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어떤 성향인 것으로 낙인 찍혀 가는데 그게 무슨 탄핵을 인용하라는 겁니까, 기각하라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가 전략적 마인드도 없이 저렇게 나오는 대로 떠들어도 되나, 죄송하지만. 아무리 현장의 열기가 고조됐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
8명 헌재 재판관을 다 거론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그래도 실명 거론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좀 섭섭한 게 여야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져 가는 부분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봉에 서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아쉽죠. 특히 민주당은 70명의 초선의원들이 내각 총사퇴 선봉에 나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40여 명이 단체로 내란선동이다, 내란모의죄다라고 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 특히 22대 국회의 미래가 밝을까, 이건 상당히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꾸 쿠데타니 내란음모를 역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엄 선포를 친위쿠데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그것을 빗대서 의회쿠데타라고 얘기하고 내란당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내란쿠데타. 민주당이 써야 될 용어를 자꾸 국민의힘이 써서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양쪽 내부에서 당내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그리고 여야 대권주자 중에도 뭔가 국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바른소리, 쓴소리가 톡톡 가슴을 울리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양쪽 당이 똘똘 뭉쳐서 일방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앵커]
과열되는 정치권 분위기에 대한 자세한 목소리 두 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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