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변론기일 출석한 尹, 탄핵 선고일에도 나올까..尹측 '미정'

<박원석 전 의원>
- 尹, '주문' 읽는 순간, '前 대통령'..경호 등 문제 많아, 선고일 불출석 할 듯
- 尹선고 하루 전 '쌍탄핵-줄탄핵' 압박한 野, 정보없었나? 헌재 보안 잘 지켜졌단 말
- 與 'PK압승', 4.2 재보선에도 이어질까? 거제시장·부산교육감 관전 포인트

<김성태 전 의원>
- 권영세 권성동 與 투톱도 터치못하는 윤상현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태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변론 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항상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날 선고가 나겠다고 예고가 됐는데요. 아직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 여부 확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생각은 출석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김성태: 그거는 아직까지 입장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들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정치가 이루어졌고 구속취소 결정이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나고 난 이후에도 관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관저 정치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의 결집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탄핵반대 이런 저지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설 거다 그랬지만 그 예측은 아무도 안 맞잖아요. 되레 그 주변마저도 이렇게 내친 채 헌재의 탄핵 심판 자체에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4월 4일 날 이 결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재판관 임명이 문제는 되고 있지만요, 이거는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극심한, 이런 확실한 재판관을 한 사람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떼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명 가지고 했어요. 그냥 무리하게 한 명을 억지로 헌재 정족 의결수대로 9명을 다 채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8명 되면 6명 이상이면 판단이 되는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명이 기각될 당시도 8명의 재판관이 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도 헌재 재판관들은 공직선거법상의 헌법과 법률, 노무현 대통령도 위반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 복귀 결정을 내렸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이 정도가 심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쉽게 말하면 그 국정농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파면으로 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내란죄로 그러니까 형법상의 내란죄로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은 최소한 중앙지법에 1차적인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걸 내란죄 가지고만 판단하려면 헌재법 62조도 보면 형법상의 만일 행소가 진행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거 헌재 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까 말한 절차상 문제점 속에서 그동안 헌재 재판관들의 많은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헌재 자체가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럼 문형배 대행도 자기가 지금 현재 퇴임 일자는 다 박혀 있는데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만세 불러 그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4월 4일은 잡혔던 것 같아요.

◇최수영: 박 의원님, 오늘 정오부터 현재 인근 안국역 일부 출구 폐쇄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선고일 당일 갑호 비상령 내렸습니다. 찬탄 반탄 양측 여론전이 지금 최고조로 아마 더 올라갈 텐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경호 문제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출석할 거라는 예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예측은 어떠세요?

□박원석: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최수영: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그 자리에 선고가 나자마자 주문을 읽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느냐,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느냐 그게 갈리는 거거든요.

□박원석: 이 주문을 읽는 순간에 전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면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갈 때는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돌아갈 때부터.

◆이익선: 파면을 확신하시니까 그러시는거죠?

□박원석: 만약에 파면되면 대통령 경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전직 대통령들은 헌재 법정에 나와서 심리 과정에도 출석을 안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선고 날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글쎄요. 윤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재 주변에 혼란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경호 관계자들도 가급적 출석을 안 하는 거를 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쨌든 찬반 지지자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거기 출현했을 때 그로 인해서 더 어떻게 보면 격화될 가능성이 여러모로 봤을 때 출석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권고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그때도 격렬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측 같은 경우에 고령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시 경험을 경찰도 갖고 있어서 지금은 완벽히 현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미 그 주변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건 맞고 당일날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찬반 양쪽에서도 어쨌든 인명이 훼손되는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말아야죠. 그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선: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간 여당에서는 5 대 3 기각설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심지어 각하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지금은 조금 한쪽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김 의원님?

■김성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금 현재 당 입장으로 어느 한쪽으로 정의된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냐 안 그러면 기각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바람을 의원들 개개인이라고 하지만 당론으로 이거는 기각되고 말 것이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죠. 헌재의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다. 정치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든 4월 4일 11시 헌재에서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는 그래도 국민의 힘은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탄핵심판 결과를 존중해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집권당의 면모를 다 갖추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민주당이 보니까 파면 여론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덕수, 최상목 탄핵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는데 그걸 일단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지금 이미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사실은 한덕수, 최상목 두 분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죠.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뭐 선고가 잡힌 마당에 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또다시 의결해서 이게 시선이 분산되거나 그로 인한 논란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정무적으로 별로 바람직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는 유보할 거라고 보고요. 어제 법사위에서 이미선, 문형배 두 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안 소위에서 통과시키는데 그것도 저는 홀딩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퇴임수순으로 가고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임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위헌 논란이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제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민주당의 최후통첩 혹은 법안소위에서의 법안통과 이거 다 유보될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탄핵 움직임이라든가 법안통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전략적으로 다 멈출 것이다?

□박원석: 4월 4일 이후로 다 미뤄질 거라고 봅니다.

◆이익선: 그런데 쌍탄핵 내각 줄탄핵 얘기가 바로 어제까지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오늘 선거일 지정한 걸 민주당은 전혀 몰랐나요? 요새 정보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데요.

□박원석: 정보는 쌍방 간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헌재가 보안이 잘 지켜진 거죠. 만약 어느 한쪽으로라도 확실한 정보가 만약 샜다, 누설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정치권 전체가 다 알게 됐을 거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됐을 텐데 전부 사실은 추측이고 가설이고 반신반의 하는 상태에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일종의 의구심을 서로 키웠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성태: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리 초선 의원들의 결기 어린 입장이라고 했었지만 국무의원 총탄핵을 갖다가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변인까지도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2의 비상계엄 5.18까지 거론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 사태를 연결시키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좌파 단체의 극렬투쟁을 조장하면서까지 헌재를 정치적으로 포위해야 하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심지어 민주당이 을사8적 내지는 을사5적까지...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일부 보수 즉 성향을 가진 그런 판사, 보수나 진보나 그 어디에 기준점이 구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리 법적으로 정리된 내용도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보수적 재판관들이다, 성향적 재판관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면서까지 만일 탄핵 인용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을사오적이 돼서 마치 그냥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과한 정치적 수사를 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너무 당파적 이익의 요식 행위로 이걸 전락시키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왜 이재명 대표는 오늘이라도 빨리 어떤 결과가 헌재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한마디로 국정 안정과 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이 헌재 결과는 어떤 경우든 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변 핵심 측근들 인사들 이야기 나오고 만일 탄핵 인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민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도 헌재 재판관들한테 정치적 압박 행위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익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2.3 비상 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가 내일 전국 23곳에서 실시가 됩니다. 탄핵 정국에서 확인할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율은 5에서 8% 정도로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 민심, 이번 재보선 민심의 풍향계로 주목할 만한 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석: 저는 두 군데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경남의 거제이고 그리고 하나가 부산 교육감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산업단지 밀집돼 있고 노동자들 밀집 지역이고요. 과거에도 야당에서 시장을 배출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 데다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로 봤을 때 민주당 후보가 월등히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앞서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의 민심이 과연 거제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사실은 지난 총선의 결과로 보면 PK 지역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다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적인 과거에 나타났던 민심 그대로 나타날 건지, 아니면 탄핵 정국의 특성을 반영해서 야당에게로 민심이 몰릴지 이 결과가 주목되는 곳 중에 하나고요. 부산 교육감도 마찬가지인데 부산교육감은 그동안에 이게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진보 후보, 보수 후보가 난립을 하다가 진보 쪽은 김석준 전 교육감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보수 쪽은 아직도 2파전 상태거든요. 그런데다가 보수 쪽에 한 후보는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검사 출신의 교육감 후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 두 분 중에 앞서 있는 후보기 때문에요.

◇최수영: 정승윤 후보죠?

□박원석: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보수 후보 중에는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대결 자체가 좀 이색적인 데다가 김석준 후보는 교육감을 두 번이나 이미 지낸 후보고요.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지난 총선에는 어쨌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탄핵 정국의 특성이 탄핵 정국의 민심이 과연 교육감 선거에 얼마나 투영될까 이것도 관측해 볼 만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보수 성향의 후보군들이 원래 4명에서 1명 단일후보를 정했는데요. 뒤늦게 누군가 한 분이 나와서 다시 하자 여론조사 했는데 승복하지 않고 지금 같이 나오겠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익선: 지금 정승윤 후보가 뭐랄까 보수 쪽 후보의 대표로 섰었는데 예전의 서울시 교육감을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감처럼 보수는 근래에 전에는 좌파가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됐잖아요.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지금 분열돼 있는 양상이죠. 표가 분산됩니다. 이게 일정 부분 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상대 김석준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는 지명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상 안정적으로 그래도 아무리 지금 탄핵 정국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산 경남 이런 PK 쪽의 그런 여론은 그래도 빨리 국정이 안정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불안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심의 풍향계로 이렇게 주목할 재보선 지역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처럼 거제시장 부분. 거제도 역시 그래도 어떤 상황이든 대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보수 진영의 후보가 늘 이어 왔던 곳이니까. 만약 이게 지금 여기서 뒤집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건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또 하나는 저는 아산시라고 봅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 1대 1 맞대결인데 정면 승부죠. 충청 표심이 쉽게 말하면 중도의 표심입니다. 이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기초되는 거죠.

◆이익선: 일단 서울 구로구청장이 있고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포함해서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또 부산교육감까지 해서 이렇게 내일 바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최수영: 담양군수 재선거도 좀 예측이 약간 흥미로운데요. 조국혁신당 후보와 민주당과 맞대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늘 다른 데서는 약진하는데 호남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과거와 같은 야당 지도자의 지지율을 못 받지 못해서요. 이게 지금 호남 민심을 향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원석: 지금 아주 박빙인 것 같아요. 여론 조사상으로는요. 그래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인 것 같고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30 몇 퍼센트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선거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는 곡성하고 영광에서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도전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 거냐 아니면 조국혁신당한테 호남 유권자들이 기회를 줄 거냐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번 유세를 갔었더라고요. 아마 그런 박빙 상황을 의식해서 호남 민심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 표심도 다독일 겸해서 갔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정당 득표에서 민주당을 앞섰거든요. 호남에서 그런 만큼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있고 이번에 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양쪽 후보다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인 것 같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보도 군의회의장을 지낸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 정도 인지도나 표심을 갖고 있는 후보여서 열어봐야 아는 선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나저나 후보를 내지 않았던 서울 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통일당 후보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윤상현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일정 부분 국민의힘 내에서도 현재 투톱 권영세, 권성동. 이런 투톱 체제에서도 윤상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당의 명확한 입장은 보궐 선거 사유를 우리가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문헌일 전 구청장이 자신의 그냥 주식 신고 문제로 그냥 구청장을 직을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익선: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슈인터뷰 김성태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