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부작용 최소화 필요"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주 충실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YTN 한덕수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