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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에 따른정치권 파장을 깊이 있게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4월 4일.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금요일 11시에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릴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발표하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던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야 모두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고일이 지정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투톱 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면서도 오로지 공정한 헌재 재판관들의 심판 결과를 내달라.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그런 공정한 심판 결과는 우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28일 금요일부터 또 지난 30일 일요일, 그리고 어제 아침까지 초선의원들의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까지 줄탄핵. 그리고 일요일날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4월 1일까지 헌재에서 결과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초선의원들의 줄탄핵을 기정사실로 가겠다는 거죠. 어제 아침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어제 제2의 비상계엄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5.18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민주당이 얼마나 화급하면 저렇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목을 매고 있는 건지. 그런 상당한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철통보안을 통해서 4월 4일날 선고기일을 통보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결과로든지 그 결과 이후에 우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승복하면서 다시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은 파면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었는데 이제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니까 대통령 심판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합류는 어렵게 된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병욱]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실익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달라는 것은 헌법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일을 집행하는 국무위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법을 지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 대행이고 최상목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현 국무위원들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밝혀진 거고요. 이제 4월 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관련된 실익은 없고 8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요.
승복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승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안 지켜요. 이재명 대표님 항소심 재판 전날에도 판결 승복하라, 계속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판결이 무죄가 나니까 또 판사의 문해력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계속 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렇게 얘기를 하려면 말에 무게감, 말에 진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말한 것하고 2~3일 뒤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승복이라는 단어를 정말 스스로 반성 위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 잘 안 지킨다고 하셨는데 반박 있으세요?
[김성태]
승복 메시지는 이건 너무나 헌재 심판 결과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예요. 이재명 대표께서 끊임없이 헌재 심판,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편향성을 걷어낸 공정한 심판 결과만 조속하게 내달라고 하면 되는데 반드시 자신들이 요구하는 파면 인용의 그런 심판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4월 4일 선고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만일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엄청난 민란 내지는 소요에 휩싸일 것이다. 그 혼란에 대한 불복의 이미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나간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가지고 그걸 승복 이야기하는 건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일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승복... 오늘 재차 확인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승복을 해야 할 텐데요. 사실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여러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번주 금요일로 지정이 됐고요.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된 건데 왜 이렇게 길어졌다고 보세요?
[김병욱]
이게 참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헌재가 처음에 탄핵심판을 시작할 때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심리보다도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하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빨리 결정 나겠구나. 왜냐하면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별도로 논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핵심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그 비상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비상계엄이었느냐.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군인과 헬기가 국회의사당을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를 침탈한 모습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에 군인 들어간 것도 나중에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국정문란이고 헌정유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서로 갑을 간에 논쟁하는 것 없이 금방 깨끗하게 끝나지 않겠냐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었고 또 전문가들의 생각이었고 헌재도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과정과 절차에 관련된 논쟁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유발시키면서 법기술을 활용한 지연작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선전선동, 그러면서 이것이 진실공방보다는 진영대결로 비화를 시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중심을 잡고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헌재가 좀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해 버리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보고 나서 4월 4일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초심을 잃고 너무 분위기 파악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결과의 산물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갈등을 치유하고 헌정을 제대로 회복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헌재가 재판을 늦춤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비화되고 더 공백이 커진 그런 부분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보고 나서 결정했다는 건 개인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 단독 보도에 의하면 지금 평결 절차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를 보면 선고 당일에 평결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때 2017년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헌재 구내 식당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아침식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평의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는 완전히 평결까지는 가지 못하고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헌재 사무실로 가서 다시 계속 평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최종적으로 평결하고 결정문까지 확인을 한 서명, 헌재 재판관들의 다 서명이 이루어져야 그 결정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일 오늘 벌써 평의가 끝났다, 그러면 평결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앵커]
지금 단독 보도에 의하면 평결 절차를 했다고 하는데.
[김성태]
평결 절차를 했다면 이미 결정문까지도 만들어졌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문이라는 것은 헌재의 재판연구관들이 보통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올려요. 인용의 경우와 그다음에 기각의 경우와 각하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다 올립니다. 평의에서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난 이후에 그걸 흔히 말하는 8:0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모아진 결론으로 갈 건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안 그러면 그게 나눠진 가운데 재판연구소 보고서 내용이 채택될 건지. 그럼 각하 내지는 기각 결정이 선택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결정문이 정리되는 겁니다.
[앵커]
평결이 완료됐다면 선고일인 금요일까지 헌재는 어떤 절차를 밟을지 궁금한데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 역시 궁금합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나왔을 때 만약 기각된다면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겠지만 반대 결과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병욱]
저는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본인은 아직도 조금 망상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내가 계엄을 했는데 뭐가 문제 되냐. 그리고 지난 총선의 결과는 부정선거의 산물 아니냐.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우파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계속 선전의 메시지를 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이후에 조기대선을 맞이해서 본인의 존재감이랄까, 이후 우파 세력이 어떻게 싸워달라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상과 달리 관저에서 되게 조용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마지막 날은 나와서 그동안 못 다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옥중에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관저로 복귀한 뒤에 많은 언론들이 관저정치가 시작됐다,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과 또 더 강한 저항의 목소리를,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집약시켜낼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 복귀 이후에 지금까지 가까운 측근 인사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헌재가 공정한 심판 결과를 내기를 성경책을 보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지낸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속보 내용이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끝냈다.
이건 8명이 그동안 이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견을 해소해서 8명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동의가 이루어진 건지. 안 그러면 그동안 5:3의 차이를 그대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분이 다음 주면 임기가 종결됩니다. 일주일 전에는 헌재 재판관 나머지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금주 내에 이렇든 저렇든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라진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평의였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든 공정한 헌재의 심판 결과를 자신이 수용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심판 당일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당일에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김성태]
참모들은 결과를 관저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욱]
평의를 오늘 끝냈다는 속보가 맞으면 8:0으로 귀결 나기 때문에 이런 속보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아직도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주장이 다르고 법리가 다르다 그러면 속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 속보의 속성상 어느 정도 한쪽으로 확 쏠렸다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평의가 끝났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사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낭독은 그날 4월 4일에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묘한 민심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상승 폭을 더 키웠고 또 환율시장을 보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다가 4월 4일날 헌재가 탄핵심판 한다 결정을 하니까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고 약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8:0으로 만장일치를 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새출발을 하자는 그런 마음이 모이고 있는 과정의 뉴스가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8:0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태]
민주당 김병욱 의원식의 희망회로를 돌린 건데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반응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헌재 변론기일이 이미 종결되고 최후진술까지 이뤄졌는데 보통 노무현, 박근혜 전직 대통령 같으면 2주 이내에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한 달이 가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엄청난 헌재 내부의, 헌재 자체가 완전 와해되는 정도의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도 있었죠. 그렇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이든 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쉽게 말하면 국민들과 주식시장이 반응한 것이지. 그걸 8:0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인용의 결과를 반영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죠.
[김병욱]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기각이 됐을 때의 불확실성과, 인용이 됐을 때 불확실성이 어느 게 크겠습니까?
당연히 기각이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오른다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인용을 통해서 조기대선이 가시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저는 대선 테마주 투자하는 것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재명 대선 테마주가 올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중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현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보면 인용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의 희망회로를 주식시장에 대입해서 두 분의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헌법재판과 8명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5 : 3 교착설> 시나리오까지나왔는데요.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전이었던오늘 오전 여야의 분석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앞서 김병욱 의원님은 8:0 인용설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5:3 교착설도 돌았습니다. 5:3 교착설이 돌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죠?
[김성태]
그런 걸 국민의힘 지도부 자신들이 그걸 어떤 소스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병욱 의원도 했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이 헌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화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이에요. 어떤 경우든 결정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이야기고. 조금 전에 민주당 측 인사들은 이 헌재 재판관 구성원들의 완성 결정체를 위해서 9:0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고일장이 잡혔다, 이 논리는 맞지 않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8명의 헌재 재판관으로 선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한 사람의 그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했던 그 내용이 헌재에서 다시 기각돼서 복귀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을 하겠다. 그 한 사람도 모자라서 최상목 대대행까지,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찬성 동의 내각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줄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 9명 상태를 만들어서 헌재의 선고 결정을 이끌어내자는 그런 민주당 지도부의 속셈이었는데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박근혜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도 8명 가지고 해서 8명이 하는데 한 사람의 결원에 대해서 그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서 그 재판관 왜 임명 안 하냐, 그렇게 난리를 안 떨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걸 수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 의무를 대통령이 저버렸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한 위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파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될 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소추의결 내용의 70% 이상이 내란죄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헌재의 변론준비기일 때 그냥 국회 측하고 헌재가 그냥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서 내란죄 부분은 들어내고 하자. 결정적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을 가졌어요. 두 번째가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의 1심 서울중앙지법의 재판관이 나중에 재판장이 1심 내란죄 선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요구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이걸 어떻게 해서 재판을 내야 된다. 그런 의아심을 헌재가 결정문에서 담아낸 겁니다.
[앵커]
이른바 5:3 데드락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 박균택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셨지만 5:3 가능성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온 최고위 발언들을 보면 격한 발언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이 돌아오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을사팔적이 될 것이냐, 재판관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격한 말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김병욱]
현직 대통령이 군사를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곳은 주로 아프리카 이런 등등 미개발 국가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대명천지에 세계 경제강국 10위권의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가 부워러하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 제3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 본인의 그동안의 퇴임 이후에 또 다른 형사상의 기소라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헌재 재판에서도 보다시피 모든 것을 부하에게 미루지 않습니까?
본인보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반드시 인용으로 나야 되고. 저는 기각으로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세계 대통령한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 저는 한 번도 못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그러면 국민의 경제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쿠데타의 위험에 대한민국이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탄핵에 대한 기각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있을 수 없는 결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5:3 데드락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지라시로 나돌았지만 4월 4일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한다라고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그것도 하나의 루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게 합리적 예측이거든요.
그것이 5:3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발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법률에 군림한 친위쿠데타는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하나의 소문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논란들이 평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5:3 데드락설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다음 키워드, 줄탄핵은?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외치는 민주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던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마은혁 후보자와, 문형배, 이미선 2명 재판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며오늘이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이라고 압박했었죠.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후보자가 자동 임명되는 법.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넣기 위한 방안이었죠.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막아두는 법안까지 나왔죠.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법은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른바 국무위원 '줄 탄핵' 방안.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국무위원을 찾고그것이 정 안 된다면 세 명 재판관을 지키는 데 유일한 걸림돌인대통령 거부권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권한대행을 찾는 건데, 역풍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본회의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잡혔고내일 본회의에선 예정대로,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보통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가 정해진 이후과연 표결 절차가 이어질까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재 구성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동안 여야에서 극단적 전략이 거론됐는데민주당이 당초 오늘 4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았잖아요. 마 후보자 임명해라. 오늘이 최후통첩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데드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병욱]
헌재가 4월 4일날 탄핵심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드라인의 의미는 많이 없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실익이 상당 부분 상실됐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일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최상목 대행의 탄핵 보고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이후에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투표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보고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
보고 이후에 표결 절차 밟지 않으면 폐기되는 건가요?
[김병욱]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인터뷰에 나왔지만 줄탄핵 하면 당연히 비판과 비난의 소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9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을 빼고 나머지 사법부하고 입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명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상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그 사정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이면 족할 것인데 무려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했어요. 그래서 탄핵 중독 망상을 민주당은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헌재가 4일날 선고기일 확정 고시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더군다나 국회 제1당이에요. 절대적 입법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당으로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헌재에서 탄핵 만약 인용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서 그 내용은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28일날 저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대행을 탄핵하고 또 앞으로 나머지 국무위원들까지 전부 줄탄핵을 하겠다. 이게 초선의원들의 결기로 봐야 되느냐. 보통 그러니까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초선의원들은 절대 당 지도부의 배려라든지, 묵시적인 그런 인정이라든지 그런 비호 없이는 자신들이 저렇게 일을 못 펼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박찬대 원내대표, 이 친구들이 처음에 30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안 하니까 일요일 어제 그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다시 4월 1일까지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헌재의 선고 입장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모든 헌재를 압박하는 이런 정치적 공세를 다 걷어들이고 작년 4월 국민이 부여한 국회 제1당, 거대 입법권력으로서 지금 국가가 불안정한 이 공백 상태를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국민이 부여한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자신들의 마음에 달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왜 기다리는 미학은 없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김병욱 의원 같은 분은 합리적인 분인데 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이에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날 선 정치적 공방은 이제 접어주시고 공정한 헌재 심판 결과만 겸허히 기다리자. 그리고 헌재 심판결과를 다 우리가 승복하고 사회 혼란으로부터 어떠한 소요나 집회시위에 정치권이 연루되지 말자. 이런 자정노력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서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김병욱]
존경하는 김성태 대표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걱정을 항상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흙수저 출신으로서 기적같이 살아남았다, 이런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데 저도 충분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야당 대표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탄핵 말고는. 우리도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법이 발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정부 협조 없이는 증액이 안 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아무리 해서 지적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야당 역할이 없어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탄핵인데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건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좀 심해요.
거의 세 달 동안 임명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헌재가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상을 우리 국회가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하라는 것을 국무위원들이 안 하고 있는데 또 넘어가고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장기적인 의도적인 업무 해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국무위원들도 법과 헌법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본인의 자존심이라든지 위상에 대해서 명예라든지 부분을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좋고 좋은 식으로 넘어가버리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앵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탄핵안은 발의했지 보고 절차까지 갈 건데 표결 절차까지는 앞서 멈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병욱]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4월 4일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건지, 그건 당 지도부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또 다시 한 번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안은 잠시 스톱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제 낸 법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법.
[김병욱]
그건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김병욱]
헌법은 6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딱 6년으로 해석을 할지, 6년에서 좀 더 6년 1, 2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지. 그건 헌법학자마다 다른데 해외 선진사례는 특별한 경우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때까지 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해외 선진 사례의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입법의 불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저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놓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쿠데타는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신장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헌법정신에 담긴 게 헌법재판소 신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몇 사람의 결원이 어떻고 임기가 어떻고 이러면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위상 자체가. 그래서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끔 어느 정도 방어장치를 만드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그 이야기는 평상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미비된 것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걸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재판관 임기 연장법이라든지, 만약에 헌재 재판관이 적시에 임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임명법을 발의를 하고, 그러면 가령 4월 18일 이후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다 끝나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또 대통령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1명은 했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권한대행인 한덕수 대행이 이 두 사람 몫을 임명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은 또 현재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서 지금 봐요. 한덕수 총리 대행,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양한 카드를 꺼내기는 했는데 앞서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초선의원 6명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초선의원 중 일부는 새겨듣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욱]
글쎄요, 김어준 개인의 발언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토론의 주제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서 빠른 시간 내에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샀죠. 정말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그 야밤인데도 불구하고 담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도 광장에서 투쟁하면서 또 의회 내에서도 잘 싸워주고. 성과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의 성과는 못 내고 있었던 거냐. 지금 거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네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꼭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다시 한번 각오를 새겨서 제대로 성과를 내야지 뭐 하냐, 너희들은. 그런 질타와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싸우기만 하면 뭐 하냐. 성과를 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례도 공부해 보고. 이런 얘기를 대표해서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물론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자유고, 방송 진행자가 공인이 아닌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유이기는 한데 어쨌든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그렇지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초선의원 6명을 그렇게... 어느 특정 정당의 어디 토론회 참여한 것도 아닌데 자기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6명을 출연시켜놓고 한마디로 훈시 내지는 교육을 시켰어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발동이 안 되게끔 장관이란 장관은 전부 다 탄핵을 시켜버려라.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없는 거다.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는 초선의원들이 지난 28일날 또 모여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죽하면 내란선전선동죄로. 이런 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선전선동죄로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죽화면 그런 행위를 했겠냐만은 김어준, 앞으로 저런 방송인이 그것도 국회의 거대 입법권력 1당에게 저런 초선의원들을 모아놓고 저런 것을 교육하고 또 방송의 지지자들 그런 입김을 가지고 압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합의차 만났지만 서로 면전에서 깎아내리는 디스전을 하는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두 분처럼 품격 있게 대화를 나누면 좋겠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면전에서 디스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욱]
저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것을 갖고 저런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구속까지 됐다가 헌재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꼭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를 안 붙인다고 해서 국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지적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잘못됐다, 반성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탄핵 기각 탄원서 다 내지 않았습니까? 앞뒤가 너무나 달라요.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해요. 그래서 계속 갈지자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저런 호칭을 가지고 시빗거리를 걸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재명 얘기하면 또 어떻습니까? 서로가 얘기하다 보면 호칭 생략하는 게, 특히 영미권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걸 가지고 거론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못 하고 스스로가 혼란 속에 헤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나 대표라는 호칭을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김성태]
김병욱 의원은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서 헌재의 선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호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를 붙이는 그 자체가 마치, 자신은 안 붙이는 게 그게 정말 선명하고 민주당의 열사 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내적으로도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늘 범죄자 취급하는 게 있지만 그건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때까지는 우리는 정치를 실종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깍듯이 상대 당 대표로서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반드시 집권당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다. 그래야 정치가 실종되지 않는 거다. 이런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록 탄핵심판 중이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자를 빼버리고 윤석열 그런다고 민주당의 품격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면 저는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면 되레 우리 같은 사람도 국민의힘 내에 이재명 대표를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이재명 그러면 나는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혼을 내줄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분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큰 신의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대통령이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밝혀드리면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말년에 자신의 자제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리고 DJ 같은 경우도 삼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할 때 정치인들은 그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그랬지. 김대중, 김영삼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격한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대통령 호칭에 관한 부분은 이건 대한민국 그래도 국격입니다.
정치인의 품격이 있고요.
[앵커]
존칭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헌재와 내통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는 상황까지 펼쳐졌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여야 모두 불안한 마음이 서로의 내통설로까지 이어졌는데 무색한 상황이 됐어요.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에 선고할 거라고 했는데 4월 4일에 선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통한 게 아니네요?
[김병욱]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저는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글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정말 고심이 많을 거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하면서 꽤 진중하고 무게감 있게 글을 쓰셨습니다. 보셨죠. 저는 그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동안 약간의 이견이 있던 부분을 갖고 책임성 없이, 또는 무책임하게 시간을 더 끌어보자는 생각을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제도 신부님들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박차고 광장에서 미사를 드렸거든요. 이런 주변의 사회지도자들께서 정말 진심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한 것이 상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을 일부라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역시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중간에 이렇게 선고일 공지가 나왔으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민주당 내통설도 아닌 것 같아요. 무색하게 된 거죠?
[김성태]
그렇죠. 다 무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예민한 시기에 나름 정치인들이 자기 스피커, 자기 메시지를 꼭 남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집착인데.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관 여덟.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들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헌재 재판관들 이름 이렇게 나열하면서 앞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결단해달라 그러고 또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에게는 즉시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고 나머지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에게는 쉽게 말하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지 마라. 정확하게 그냥 5:3 교착설에 가르마를 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마지막 세 사람 이름 열거하고 난 뒤에는 만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면 을사오적이 된다. 이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너무 과한 입장이었고. 비록 과민한 시기지만 더 이상은 헌재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승복의 결과로 가서 다시 대한민국이 통합하는 그런 힘을 양당 정치인 지도자들이 만들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기일 지정으로 무색해진 헌재 내통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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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에 따른정치권 파장을 깊이 있게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4월 4일.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금요일 11시에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릴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발표하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던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야 모두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고일이 지정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투톱 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면서도 오로지 공정한 헌재 재판관들의 심판 결과를 내달라.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낸 그런 공정한 심판 결과는 우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28일 금요일부터 또 지난 30일 일요일, 그리고 어제 아침까지 초선의원들의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까지 줄탄핵. 그리고 일요일날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4월 1일까지 헌재에서 결과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초선의원들의 줄탄핵을 기정사실로 가겠다는 거죠. 어제 아침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어제 제2의 비상계엄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5.18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민주당이 얼마나 화급하면 저렇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목을 매고 있는 건지. 그런 상당한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철통보안을 통해서 4월 4일날 선고기일을 통보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결과로든지 그 결과 이후에 우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승복하면서 다시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은 파면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었는데 이제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니까 대통령 심판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합류는 어렵게 된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병욱]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실익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달라는 것은 헌법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일을 집행하는 국무위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법을 지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 대행이고 최상목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현 국무위원들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밝혀진 거고요. 이제 4월 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관련된 실익은 없고 8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요.
승복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승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안 지켜요. 이재명 대표님 항소심 재판 전날에도 판결 승복하라, 계속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판결이 무죄가 나니까 또 판사의 문해력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계속 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렇게 얘기를 하려면 말에 무게감, 말에 진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말한 것하고 2~3일 뒤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승복이라는 단어를 정말 스스로 반성 위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 잘 안 지킨다고 하셨는데 반박 있으세요?
[김성태]
승복 메시지는 이건 너무나 헌재 심판 결과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예요. 이재명 대표께서 끊임없이 헌재 심판,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편향성을 걷어낸 공정한 심판 결과만 조속하게 내달라고 하면 되는데 반드시 자신들이 요구하는 파면 인용의 그런 심판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4월 4일 선고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만일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엄청난 민란 내지는 소요에 휩싸일 것이다. 그 혼란에 대한 불복의 이미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나간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가지고 그걸 승복 이야기하는 건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일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승복... 오늘 재차 확인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승복을 해야 할 텐데요. 사실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여러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번주 금요일로 지정이 됐고요.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된 건데 왜 이렇게 길어졌다고 보세요?
[김병욱]
이게 참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헌재가 처음에 탄핵심판을 시작할 때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심리보다도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하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빨리 결정 나겠구나. 왜냐하면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별도로 논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핵심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그 비상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비상계엄이었느냐.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군인과 헬기가 국회의사당을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를 침탈한 모습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에 군인 들어간 것도 나중에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국정문란이고 헌정유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서로 갑을 간에 논쟁하는 것 없이 금방 깨끗하게 끝나지 않겠냐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었고 또 전문가들의 생각이었고 헌재도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과정과 절차에 관련된 논쟁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유발시키면서 법기술을 활용한 지연작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선전선동, 그러면서 이것이 진실공방보다는 진영대결로 비화를 시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중심을 잡고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헌재가 좀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해 버리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보고 나서 4월 4일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초심을 잃고 너무 분위기 파악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결과의 산물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갈등을 치유하고 헌정을 제대로 회복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헌재가 재판을 늦춤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비화되고 더 공백이 커진 그런 부분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보고 나서 결정했다는 건 개인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 단독 보도에 의하면 지금 평결 절차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를 보면 선고 당일에 평결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때 2017년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헌재 구내 식당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아침식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평의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는 완전히 평결까지는 가지 못하고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헌재 사무실로 가서 다시 계속 평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최종적으로 평결하고 결정문까지 확인을 한 서명, 헌재 재판관들의 다 서명이 이루어져야 그 결정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일 오늘 벌써 평의가 끝났다, 그러면 평결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앵커]
지금 단독 보도에 의하면 평결 절차를 했다고 하는데.
[김성태]
평결 절차를 했다면 이미 결정문까지도 만들어졌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문이라는 것은 헌재의 재판연구관들이 보통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올려요. 인용의 경우와 그다음에 기각의 경우와 각하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다 올립니다. 평의에서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난 이후에 그걸 흔히 말하는 8:0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모아진 결론으로 갈 건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안 그러면 그게 나눠진 가운데 재판연구소 보고서 내용이 채택될 건지. 그럼 각하 내지는 기각 결정이 선택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결정문이 정리되는 겁니다.
[앵커]
평결이 완료됐다면 선고일인 금요일까지 헌재는 어떤 절차를 밟을지 궁금한데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 역시 궁금합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나왔을 때 만약 기각된다면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겠지만 반대 결과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병욱]
저는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본인은 아직도 조금 망상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내가 계엄을 했는데 뭐가 문제 되냐. 그리고 지난 총선의 결과는 부정선거의 산물 아니냐.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우파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계속 선전의 메시지를 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이후에 조기대선을 맞이해서 본인의 존재감이랄까, 이후 우파 세력이 어떻게 싸워달라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상과 달리 관저에서 되게 조용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마지막 날은 나와서 그동안 못 다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옥중에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관저로 복귀한 뒤에 많은 언론들이 관저정치가 시작됐다,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과 또 더 강한 저항의 목소리를,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집약시켜낼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 복귀 이후에 지금까지 가까운 측근 인사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헌재가 공정한 심판 결과를 내기를 성경책을 보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지낸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속보 내용이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끝냈다.
이건 8명이 그동안 이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견을 해소해서 8명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동의가 이루어진 건지. 안 그러면 그동안 5:3의 차이를 그대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분이 다음 주면 임기가 종결됩니다. 일주일 전에는 헌재 재판관 나머지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금주 내에 이렇든 저렇든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라진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평의였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든 공정한 헌재의 심판 결과를 자신이 수용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심판 당일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당일에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김성태]
참모들은 결과를 관저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욱]
평의를 오늘 끝냈다는 속보가 맞으면 8:0으로 귀결 나기 때문에 이런 속보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아직도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주장이 다르고 법리가 다르다 그러면 속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 속보의 속성상 어느 정도 한쪽으로 확 쏠렸다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평의가 끝났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사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낭독은 그날 4월 4일에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묘한 민심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상승 폭을 더 키웠고 또 환율시장을 보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다가 4월 4일날 헌재가 탄핵심판 한다 결정을 하니까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고 약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8:0으로 만장일치를 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새출발을 하자는 그런 마음이 모이고 있는 과정의 뉴스가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8:0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태]
민주당 김병욱 의원식의 희망회로를 돌린 건데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반응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헌재 변론기일이 이미 종결되고 최후진술까지 이뤄졌는데 보통 노무현, 박근혜 전직 대통령 같으면 2주 이내에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한 달이 가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엄청난 헌재 내부의, 헌재 자체가 완전 와해되는 정도의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도 있었죠. 그렇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이든 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쉽게 말하면 국민들과 주식시장이 반응한 것이지. 그걸 8:0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인용의 결과를 반영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죠.
[김병욱]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기각이 됐을 때의 불확실성과, 인용이 됐을 때 불확실성이 어느 게 크겠습니까?
당연히 기각이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오른다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인용을 통해서 조기대선이 가시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저는 대선 테마주 투자하는 것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재명 대선 테마주가 올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중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현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보면 인용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의 희망회로를 주식시장에 대입해서 두 분의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헌법재판과 8명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5 : 3 교착설> 시나리오까지나왔는데요.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전이었던오늘 오전 여야의 분석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앞서 김병욱 의원님은 8:0 인용설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5:3 교착설도 돌았습니다. 5:3 교착설이 돌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죠?
[김성태]
그런 걸 국민의힘 지도부 자신들이 그걸 어떤 소스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병욱 의원도 했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이 헌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화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이에요. 어떤 경우든 결정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이야기고. 조금 전에 민주당 측 인사들은 이 헌재 재판관 구성원들의 완성 결정체를 위해서 9:0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고일장이 잡혔다, 이 논리는 맞지 않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8명의 헌재 재판관으로 선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한 사람의 그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했던 그 내용이 헌재에서 다시 기각돼서 복귀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을 하겠다. 그 한 사람도 모자라서 최상목 대대행까지,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찬성 동의 내각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줄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 9명 상태를 만들어서 헌재의 선고 결정을 이끌어내자는 그런 민주당 지도부의 속셈이었는데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박근혜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도 8명 가지고 해서 8명이 하는데 한 사람의 결원에 대해서 그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서 그 재판관 왜 임명 안 하냐, 그렇게 난리를 안 떨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걸 수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 의무를 대통령이 저버렸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한 위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파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될 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소추의결 내용의 70% 이상이 내란죄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헌재의 변론준비기일 때 그냥 국회 측하고 헌재가 그냥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서 내란죄 부분은 들어내고 하자. 결정적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을 가졌어요. 두 번째가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의 1심 서울중앙지법의 재판관이 나중에 재판장이 1심 내란죄 선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요구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이걸 어떻게 해서 재판을 내야 된다. 그런 의아심을 헌재가 결정문에서 담아낸 겁니다.
[앵커]
이른바 5:3 데드락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 박균택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셨지만 5:3 가능성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온 최고위 발언들을 보면 격한 발언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이 돌아오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을사팔적이 될 것이냐, 재판관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격한 말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김병욱]
현직 대통령이 군사를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곳은 주로 아프리카 이런 등등 미개발 국가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대명천지에 세계 경제강국 10위권의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가 부워러하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 제3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 본인의 그동안의 퇴임 이후에 또 다른 형사상의 기소라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헌재 재판에서도 보다시피 모든 것을 부하에게 미루지 않습니까?
본인보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반드시 인용으로 나야 되고. 저는 기각으로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세계 대통령한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 저는 한 번도 못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그러면 국민의 경제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쿠데타의 위험에 대한민국이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탄핵에 대한 기각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있을 수 없는 결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5:3 데드락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지라시로 나돌았지만 4월 4일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한다라고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그것도 하나의 루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게 합리적 예측이거든요.
그것이 5:3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발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법률에 군림한 친위쿠데타는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하나의 소문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논란들이 평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5:3 데드락설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다음 키워드, 줄탄핵은?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외치는 민주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던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마은혁 후보자와, 문형배, 이미선 2명 재판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며오늘이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이라고 압박했었죠.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후보자가 자동 임명되는 법.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넣기 위한 방안이었죠.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막아두는 법안까지 나왔죠.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법은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른바 국무위원 '줄 탄핵' 방안.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국무위원을 찾고그것이 정 안 된다면 세 명 재판관을 지키는 데 유일한 걸림돌인대통령 거부권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권한대행을 찾는 건데, 역풍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본회의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잡혔고내일 본회의에선 예정대로,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보통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가 정해진 이후과연 표결 절차가 이어질까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재 구성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동안 여야에서 극단적 전략이 거론됐는데민주당이 당초 오늘 4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았잖아요. 마 후보자 임명해라. 오늘이 최후통첩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데드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병욱]
헌재가 4월 4일날 탄핵심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드라인의 의미는 많이 없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실익이 상당 부분 상실됐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일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최상목 대행의 탄핵 보고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이후에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투표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보고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
보고 이후에 표결 절차 밟지 않으면 폐기되는 건가요?
[김병욱]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인터뷰에 나왔지만 줄탄핵 하면 당연히 비판과 비난의 소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9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을 빼고 나머지 사법부하고 입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명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상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그 사정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이면 족할 것인데 무려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했어요. 그래서 탄핵 중독 망상을 민주당은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헌재가 4일날 선고기일 확정 고시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더군다나 국회 제1당이에요. 절대적 입법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당으로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헌재에서 탄핵 만약 인용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서 그 내용은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28일날 저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대행을 탄핵하고 또 앞으로 나머지 국무위원들까지 전부 줄탄핵을 하겠다. 이게 초선의원들의 결기로 봐야 되느냐. 보통 그러니까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초선의원들은 절대 당 지도부의 배려라든지, 묵시적인 그런 인정이라든지 그런 비호 없이는 자신들이 저렇게 일을 못 펼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박찬대 원내대표, 이 친구들이 처음에 30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안 하니까 일요일 어제 그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다시 4월 1일까지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헌재의 선고 입장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모든 헌재를 압박하는 이런 정치적 공세를 다 걷어들이고 작년 4월 국민이 부여한 국회 제1당, 거대 입법권력으로서 지금 국가가 불안정한 이 공백 상태를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국민이 부여한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자신들의 마음에 달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왜 기다리는 미학은 없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김병욱 의원 같은 분은 합리적인 분인데 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이에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날 선 정치적 공방은 이제 접어주시고 공정한 헌재 심판 결과만 겸허히 기다리자. 그리고 헌재 심판결과를 다 우리가 승복하고 사회 혼란으로부터 어떠한 소요나 집회시위에 정치권이 연루되지 말자. 이런 자정노력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서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김병욱]
존경하는 김성태 대표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걱정을 항상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흙수저 출신으로서 기적같이 살아남았다, 이런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데 저도 충분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야당 대표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탄핵 말고는. 우리도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법이 발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정부 협조 없이는 증액이 안 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아무리 해서 지적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야당 역할이 없어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탄핵인데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건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좀 심해요.
거의 세 달 동안 임명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헌재가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상을 우리 국회가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하라는 것을 국무위원들이 안 하고 있는데 또 넘어가고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장기적인 의도적인 업무 해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국무위원들도 법과 헌법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본인의 자존심이라든지 위상에 대해서 명예라든지 부분을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좋고 좋은 식으로 넘어가버리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앵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탄핵안은 발의했지 보고 절차까지 갈 건데 표결 절차까지는 앞서 멈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병욱]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4월 4일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건지, 그건 당 지도부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또 다시 한 번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안은 잠시 스톱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제 낸 법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법.
[김병욱]
그건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김병욱]
헌법은 6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딱 6년으로 해석을 할지, 6년에서 좀 더 6년 1, 2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지. 그건 헌법학자마다 다른데 해외 선진사례는 특별한 경우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때까지 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해외 선진 사례의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입법의 불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저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놓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쿠데타는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신장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헌법정신에 담긴 게 헌법재판소 신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몇 사람의 결원이 어떻고 임기가 어떻고 이러면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위상 자체가. 그래서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끔 어느 정도 방어장치를 만드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그 이야기는 평상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미비된 것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걸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재판관 임기 연장법이라든지, 만약에 헌재 재판관이 적시에 임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임명법을 발의를 하고, 그러면 가령 4월 18일 이후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다 끝나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또 대통령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1명은 했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권한대행인 한덕수 대행이 이 두 사람 몫을 임명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은 또 현재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서 지금 봐요. 한덕수 총리 대행,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양한 카드를 꺼내기는 했는데 앞서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초선의원 6명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초선의원 중 일부는 새겨듣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욱]
글쎄요, 김어준 개인의 발언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토론의 주제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서 빠른 시간 내에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샀죠. 정말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그 야밤인데도 불구하고 담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도 광장에서 투쟁하면서 또 의회 내에서도 잘 싸워주고. 성과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의 성과는 못 내고 있었던 거냐. 지금 거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네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꼭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다시 한번 각오를 새겨서 제대로 성과를 내야지 뭐 하냐, 너희들은. 그런 질타와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싸우기만 하면 뭐 하냐. 성과를 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례도 공부해 보고. 이런 얘기를 대표해서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물론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자유고, 방송 진행자가 공인이 아닌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유이기는 한데 어쨌든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그렇지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초선의원 6명을 그렇게... 어느 특정 정당의 어디 토론회 참여한 것도 아닌데 자기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6명을 출연시켜놓고 한마디로 훈시 내지는 교육을 시켰어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발동이 안 되게끔 장관이란 장관은 전부 다 탄핵을 시켜버려라.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없는 거다.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는 초선의원들이 지난 28일날 또 모여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죽하면 내란선전선동죄로. 이런 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선전선동죄로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죽화면 그런 행위를 했겠냐만은 김어준, 앞으로 저런 방송인이 그것도 국회의 거대 입법권력 1당에게 저런 초선의원들을 모아놓고 저런 것을 교육하고 또 방송의 지지자들 그런 입김을 가지고 압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합의차 만났지만 서로 면전에서 깎아내리는 디스전을 하는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두 분처럼 품격 있게 대화를 나누면 좋겠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면전에서 디스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욱]
저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것을 갖고 저런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구속까지 됐다가 헌재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꼭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를 안 붙인다고 해서 국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지적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잘못됐다, 반성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탄핵 기각 탄원서 다 내지 않았습니까? 앞뒤가 너무나 달라요.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해요. 그래서 계속 갈지자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저런 호칭을 가지고 시빗거리를 걸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재명 얘기하면 또 어떻습니까? 서로가 얘기하다 보면 호칭 생략하는 게, 특히 영미권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걸 가지고 거론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못 하고 스스로가 혼란 속에 헤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나 대표라는 호칭을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김성태]
김병욱 의원은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서 헌재의 선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호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를 붙이는 그 자체가 마치, 자신은 안 붙이는 게 그게 정말 선명하고 민주당의 열사 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내적으로도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늘 범죄자 취급하는 게 있지만 그건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때까지는 우리는 정치를 실종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깍듯이 상대 당 대표로서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반드시 집권당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다. 그래야 정치가 실종되지 않는 거다. 이런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록 탄핵심판 중이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자를 빼버리고 윤석열 그런다고 민주당의 품격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면 저는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면 되레 우리 같은 사람도 국민의힘 내에 이재명 대표를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이재명 그러면 나는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혼을 내줄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분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큰 신의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대통령이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밝혀드리면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말년에 자신의 자제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리고 DJ 같은 경우도 삼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할 때 정치인들은 그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그랬지. 김대중, 김영삼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격한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대통령 호칭에 관한 부분은 이건 대한민국 그래도 국격입니다.
정치인의 품격이 있고요.
[앵커]
존칭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헌재와 내통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는 상황까지 펼쳐졌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여야 모두 불안한 마음이 서로의 내통설로까지 이어졌는데 무색한 상황이 됐어요.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에 선고할 거라고 했는데 4월 4일에 선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통한 게 아니네요?
[김병욱]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저는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글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정말 고심이 많을 거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하면서 꽤 진중하고 무게감 있게 글을 쓰셨습니다. 보셨죠. 저는 그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동안 약간의 이견이 있던 부분을 갖고 책임성 없이, 또는 무책임하게 시간을 더 끌어보자는 생각을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제도 신부님들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박차고 광장에서 미사를 드렸거든요. 이런 주변의 사회지도자들께서 정말 진심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한 것이 상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을 일부라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역시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중간에 이렇게 선고일 공지가 나왔으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민주당 내통설도 아닌 것 같아요. 무색하게 된 거죠?
[김성태]
그렇죠. 다 무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예민한 시기에 나름 정치인들이 자기 스피커, 자기 메시지를 꼭 남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집착인데.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관 여덟.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들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헌재 재판관들 이름 이렇게 나열하면서 앞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결단해달라 그러고 또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에게는 즉시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고 나머지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에게는 쉽게 말하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지 마라. 정확하게 그냥 5:3 교착설에 가르마를 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마지막 세 사람 이름 열거하고 난 뒤에는 만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면 을사오적이 된다. 이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너무 과한 입장이었고. 비록 과민한 시기지만 더 이상은 헌재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승복의 결과로 가서 다시 대한민국이 통합하는 그런 힘을 양당 정치인 지도자들이 만들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기일 지정으로 무색해진 헌재 내통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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