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재의요구..."자본시장법 개정" "청개구리 총리"

한덕수 대행, 야당 주도 통과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한 대행 "기업경영에 큰 영향…부작용 최소화 필요"
여당 "상법개정안, 소송 남발 우려…재의요구 당연"
민주 "소액주주 권익보호…해외기관도 필요성 인정"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거부권 사유를 들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여당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한 대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에서 재의결이 진행되더라도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으로, 해외 기관들도 시행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맞섰습니다.

재의요구는 국민 여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에도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비판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불재난 피해 지원 등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시급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침체한 내수를 살리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한테는 산불도 관세 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임명과 전 국민 현금 살포만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추경 등 민생 현안은 4월 임시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