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관세 대응 위해선 '초당적 외교' 필요
- 주한미국대사 대리 만남 예정... 역할할 것
- 헌재, 윤 탄핵 선고에 사회적 갈등 최소화 고민
-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재의 자신감
- 주한미국대사 대리 만남 예정... 역할할 것
- 헌재, 윤 탄핵 선고에 사회적 갈등 최소화 고민
-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재의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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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12.3 비상계엄 생중계... 상식적 결론 예측 가능
- 이재명 '기각 시 유혈사태' 발언, 갈등만 부추겨
- 민주 '줄탄핵 시사'? 공무원 탄핵 행위는 '잘못'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받아들이기 어려워
- '궤도 이탈' 국민의힘, 자유통일당화 되어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면 인터뷰로 문을 열 텐데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신율: 원래 많은 기자분들이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가 조금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늘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날 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거기로 갔는데 우리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조 의원님이 한미연맹 회장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상호 관세 발표가 있는데 우리 기업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대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조경태: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무역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미국에 가는 것을 또 미국의 현지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당적 외교를 할 때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관세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국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제가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서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듣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산자부 장관과도 조만간에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율: 어쨌든 이게 우리 정치는 정치지만 사실은 국민들 실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 문제인데 이거 참 우울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자꾸 우리를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 서해의 인공 구조물 무단으로 설치해서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지금 서해 지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서 한중 공동 어로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구조물 같은 걸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한 개를 만들었고 작년 2024년에 또 한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내해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제2의 남중국해 사태라고 봅니다. 2013년도에 필리핀 쪽에 인공섬을 만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좀 심각한 도발 행위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해수부의 관계자 분을 만났고 오늘도 해수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중국과 동일하게 우리도 고정식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함으로써 중국이 의도하거나 또는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신율: 이게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하려면 이게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4일 오전 11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지금 어떻게 선고 날짜가 발표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빨리 하라 또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6개월 내에 결론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진영이 너무 조바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기 위한 그런 정무적 판단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끌었다 이 말씀이시죠?
◆조경태: 네 끌었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선고가 생중계가 되고 또 일반인도 방청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을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뭐 그동안 5 대 3 교착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저는 그 상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또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또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고 하려고 했던 행위가 바로 12.3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우리 헌법에서 정해 놓은 그 수준에서 본다면 저는 금요일날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예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될 때 유혈 사태 뭐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조금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을
◆조경태: 저는 기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처음부터 비상계엄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봤고 그래서 저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제 소신을 얘기했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다만 정치인이 저는 통합을 좀 얘기를 해야지 어떤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은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들은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갈등을 그런 사태를 부추기는 듯 한 그런 어떤 발언들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박홍근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 또 무리한 그런 발언들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정치인들이 계신다면 제발 정치를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정치를 좀 하자 이런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윽박 질러서 마치 선전포고 하듯이 그런 형태의 발언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답게 정치를 좀 제대로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고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을 통합시켜내는 데 방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근데요 우리가 뭐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그건 모르니까 제가 시나리오별로 여쭤보는 건데 기각은 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인용이 만일 됐을 때라고 그때를 가정하면 상당히 또 일에도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저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국민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산업화 민주화의 경험을 충분히 또 하셨고요. 또한 국가 부도 위기 사태였던 IMF 어려움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4월 4일 결과가 나오고 나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회복을 다시 하실 거다 그리고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그 혼란이 수습이 가능하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신율: 지금 일단은 민주당이 이른바 줄탄핵 쌍탄핵이라고 또 하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에 탄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거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거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어떤 유사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정치권이 자꾸 공무원을 탄핵하는 행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내각에 있는 장관들을 다 탄핵시키면 그런 무정부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어떤 선전 포고하듯이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상호 소통을 하면서 서로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여야가 정치 집단으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정치가 실종이 됐죠.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또렷이 좀 반성을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마는 반성을 하고 스스로 정치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번 4월 4일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 모두도 저는 자성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율: 근데 그 자성은 자성인데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 줄탄핵 주장한 초선 의원들 이분들을 내란죄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내란 선동죄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그 연장선상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법 법 법 법을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 법꾸라지의 이미지거든요. 법을 자꾸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의 잘못이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 때부터 쭉 어떤 배워왔던 게 뭐냐 하면 상대방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텐 엄격하라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단에는 좀 엄격해야 되지만 상대방 집단에는 좀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의 정신을 지금 22대 국회가 좀 했으면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지금 잠깐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에서부터 재동초등학교 교차로까지는 지금 차량을 지금부터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이 이것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자꾸 어떤 사람은 이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은?
◆조경태: 저도 선고를 보고 상당히 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조작했다든지 뭐 그런 형태에서 그 줌 한 걸 확대한 걸 갖다가 조작했다라고 표현을 쓰는걸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2심 결과는 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또 우리는 또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 하고 지금 이 헌재에서 판결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아니 뭐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2025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한국 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정례 자체 여론조사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조경태: 저는 정당 지지율의 격차와 탄핵의 인용과 기각의 격차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탄핵이 인용이 기각보다 약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신율: 똑같아요. 탄핵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의 반대가 34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3%입니다.
◆조경태: 그리고 인용이 지금 보면 한 60%쯤 되지않습니까?
◇신율: 예 찬성은 60인데 그런데 이건 좀 다르네요. 더불어민주당이 41% 나왔거든요.
◆조경태: 예 그래서 인용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인용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으로서는 좀 어떤 불리한 숫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은 한 70%쯤 되거든요.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렇다면 나오죠 지금 갤럽에는
◇신율: 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60%입니다.
◆조경태: 중도에서는 몇 퍼센틉니까?
◇신율: 중도에서는 정권 교체가 70%
◆조경태: 중도층의 70%
◇신율: 탄핵 찬성이 70%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태: 찬성이 70%쯤 되니까 결국은 그 퍼센트가 상당히 지금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그러면 지금 상황이 지나가면 어쨌든 4월 4일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방향성을 잡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경태: 아니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 당은 국민의 힘이지 자유통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의 당수라고 불리는 분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본 일반적인 국민들은 우리 당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의 힘이 궤도 이탈을 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것을 정상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인용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한자어에 개과천선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갤럽 조사 보면 이재명 대표가 34%예요. 지지율이 그런데 김문수 장관 8%,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홍준표 시장 각각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철수 의원 1%. 이재명 대표 34죠. 김문수 장관 플러스 한동훈 전 대표 플러스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 플러스 안철수 의원 해봤자 34가 턱도 없이 모자라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조경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의 영향도 있고 탄핵의 인용과 기각의 그 격차의 영향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개과천선 하지 않으면 재건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4월 4일이 지나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경태: 국민의힘은 아마도 크게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앞서 말씀 주신 그 지지율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긴장하고 궤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도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꾸려면 비비대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경태: 그런 마음까지도 저는 가져서 아마도 그분들도 지금 현재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지금 경험이 좀 많았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위 말해서 진영 간에 특히 거리에서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물리적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돌이 이러기 위해서 정치권은 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다.
◆조경태: 정치권은 어떤 결과 여부를 떠나서 헌재의 어떤 판단 선고에 대해서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을 너무 자극시키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장외로 나가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청년들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은 극히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이게 사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이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 그게 가능할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조경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통합의 정치인데 현재까지 특히 22대에 들어와서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 지금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통합의 주체는 정치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이 자성하고 저부터 자성하겠습니다마는 갈등의 조장을 멈추고 통합을 위한 그런 목소리 통합을 위한 그런 행위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신율: 조경태 의원님 여태까지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 잘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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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12.3 비상계엄 생중계... 상식적 결론 예측 가능
- 이재명 '기각 시 유혈사태' 발언, 갈등만 부추겨
- 민주 '줄탄핵 시사'? 공무원 탄핵 행위는 '잘못'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받아들이기 어려워
- '궤도 이탈' 국민의힘, 자유통일당화 되어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면 인터뷰로 문을 열 텐데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신율: 원래 많은 기자분들이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가 조금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늘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날 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거기로 갔는데 우리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조 의원님이 한미연맹 회장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상호 관세 발표가 있는데 우리 기업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대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조경태: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무역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미국에 가는 것을 또 미국의 현지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당적 외교를 할 때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관세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국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제가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서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듣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산자부 장관과도 조만간에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율: 어쨌든 이게 우리 정치는 정치지만 사실은 국민들 실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 문제인데 이거 참 우울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자꾸 우리를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 서해의 인공 구조물 무단으로 설치해서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지금 서해 지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서 한중 공동 어로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구조물 같은 걸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한 개를 만들었고 작년 2024년에 또 한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내해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제2의 남중국해 사태라고 봅니다. 2013년도에 필리핀 쪽에 인공섬을 만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좀 심각한 도발 행위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해수부의 관계자 분을 만났고 오늘도 해수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중국과 동일하게 우리도 고정식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함으로써 중국이 의도하거나 또는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신율: 이게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하려면 이게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4일 오전 11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지금 어떻게 선고 날짜가 발표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빨리 하라 또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6개월 내에 결론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진영이 너무 조바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기 위한 그런 정무적 판단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끌었다 이 말씀이시죠?
◆조경태: 네 끌었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선고가 생중계가 되고 또 일반인도 방청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을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뭐 그동안 5 대 3 교착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저는 그 상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또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또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고 하려고 했던 행위가 바로 12.3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우리 헌법에서 정해 놓은 그 수준에서 본다면 저는 금요일날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예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될 때 유혈 사태 뭐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조금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을
◆조경태: 저는 기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처음부터 비상계엄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봤고 그래서 저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제 소신을 얘기했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다만 정치인이 저는 통합을 좀 얘기를 해야지 어떤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은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들은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갈등을 그런 사태를 부추기는 듯 한 그런 어떤 발언들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박홍근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 또 무리한 그런 발언들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정치인들이 계신다면 제발 정치를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정치를 좀 하자 이런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윽박 질러서 마치 선전포고 하듯이 그런 형태의 발언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답게 정치를 좀 제대로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고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을 통합시켜내는 데 방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근데요 우리가 뭐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그건 모르니까 제가 시나리오별로 여쭤보는 건데 기각은 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인용이 만일 됐을 때라고 그때를 가정하면 상당히 또 일에도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저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국민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산업화 민주화의 경험을 충분히 또 하셨고요. 또한 국가 부도 위기 사태였던 IMF 어려움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4월 4일 결과가 나오고 나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회복을 다시 하실 거다 그리고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그 혼란이 수습이 가능하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신율: 지금 일단은 민주당이 이른바 줄탄핵 쌍탄핵이라고 또 하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에 탄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거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거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어떤 유사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정치권이 자꾸 공무원을 탄핵하는 행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내각에 있는 장관들을 다 탄핵시키면 그런 무정부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어떤 선전 포고하듯이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상호 소통을 하면서 서로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여야가 정치 집단으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정치가 실종이 됐죠.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또렷이 좀 반성을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마는 반성을 하고 스스로 정치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번 4월 4일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 모두도 저는 자성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율: 근데 그 자성은 자성인데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 줄탄핵 주장한 초선 의원들 이분들을 내란죄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내란 선동죄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그 연장선상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법 법 법 법을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 법꾸라지의 이미지거든요. 법을 자꾸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의 잘못이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 때부터 쭉 어떤 배워왔던 게 뭐냐 하면 상대방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텐 엄격하라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단에는 좀 엄격해야 되지만 상대방 집단에는 좀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의 정신을 지금 22대 국회가 좀 했으면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지금 잠깐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에서부터 재동초등학교 교차로까지는 지금 차량을 지금부터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이 이것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자꾸 어떤 사람은 이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은?
◆조경태: 저도 선고를 보고 상당히 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조작했다든지 뭐 그런 형태에서 그 줌 한 걸 확대한 걸 갖다가 조작했다라고 표현을 쓰는걸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2심 결과는 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또 우리는 또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 하고 지금 이 헌재에서 판결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아니 뭐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2025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한국 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정례 자체 여론조사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조경태: 저는 정당 지지율의 격차와 탄핵의 인용과 기각의 격차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탄핵이 인용이 기각보다 약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신율: 똑같아요. 탄핵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의 반대가 34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3%입니다.
◆조경태: 그리고 인용이 지금 보면 한 60%쯤 되지않습니까?
◇신율: 예 찬성은 60인데 그런데 이건 좀 다르네요. 더불어민주당이 41% 나왔거든요.
◆조경태: 예 그래서 인용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인용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으로서는 좀 어떤 불리한 숫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은 한 70%쯤 되거든요.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렇다면 나오죠 지금 갤럽에는
◇신율: 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60%입니다.
◆조경태: 중도에서는 몇 퍼센틉니까?
◇신율: 중도에서는 정권 교체가 70%
◆조경태: 중도층의 70%
◇신율: 탄핵 찬성이 70%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태: 찬성이 70%쯤 되니까 결국은 그 퍼센트가 상당히 지금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그러면 지금 상황이 지나가면 어쨌든 4월 4일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방향성을 잡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경태: 아니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 당은 국민의 힘이지 자유통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의 당수라고 불리는 분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본 일반적인 국민들은 우리 당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의 힘이 궤도 이탈을 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것을 정상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인용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한자어에 개과천선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갤럽 조사 보면 이재명 대표가 34%예요. 지지율이 그런데 김문수 장관 8%,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홍준표 시장 각각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철수 의원 1%. 이재명 대표 34죠. 김문수 장관 플러스 한동훈 전 대표 플러스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 플러스 안철수 의원 해봤자 34가 턱도 없이 모자라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조경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의 영향도 있고 탄핵의 인용과 기각의 그 격차의 영향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개과천선 하지 않으면 재건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4월 4일이 지나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경태: 국민의힘은 아마도 크게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앞서 말씀 주신 그 지지율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긴장하고 궤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도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꾸려면 비비대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경태: 그런 마음까지도 저는 가져서 아마도 그분들도 지금 현재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지금 경험이 좀 많았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위 말해서 진영 간에 특히 거리에서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물리적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돌이 이러기 위해서 정치권은 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다.
◆조경태: 정치권은 어떤 결과 여부를 떠나서 헌재의 어떤 판단 선고에 대해서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을 너무 자극시키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장외로 나가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청년들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은 극히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이게 사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이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 그게 가능할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조경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통합의 정치인데 현재까지 특히 22대에 들어와서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 지금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통합의 주체는 정치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이 자성하고 저부터 자성하겠습니다마는 갈등의 조장을 멈추고 통합을 위한 그런 목소리 통합을 위한 그런 행위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신율: 조경태 의원님 여태까지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 잘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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