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기각 가능성 높다..복귀 후 ‘임기 단축’ 개헌은 글쎄”

- 헌재, 8대 0이면 벌써 판결..尹 기각 가능성 높아
- 헌재 재판관 5명, 민주당에 모욕당하고 있어
- 민주당, 탄핵 기각 시 불복 준비하는 듯
- 개헌 필요…국회 해산권·수사 구조까지 손봐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후 국정 정상화 집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도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신율: 제가 이거 오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진짜 고생했거든요. 의원님도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 끌다 보니까 매일 탄핵 어떻게 되느냐 예상 나중에 할 말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결론이 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재원: 저는 당연히 기각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최근에 조짐이 좀 있었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민주당에서 그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사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자체뿐만 아니고 갑자기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복귀를 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쌍탄핵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그러다가 최후의 통첩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결심까지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는 마은혁 자동 임명법 그리고 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면 치욕스러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당신들 임기 6개월 연장해 줄 테니까 우리 원하는 판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편이니까 임기 연장해도 당신들 6개월 동안에 해치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만천하에 공개한 거잖아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요하고 막중한 지위에 있는 분을 그런 식으로 정치 세력이 활용을 하고 또 지난 주말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형식 그다음에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러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대신 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분은 결단하라 그분들은 결단만 하면 그냥 우리 편 되는 거고 나머지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선고하라 이분들도 선고만 하면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분들은 또 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5명의 재판관이 동시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고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최소 5 대 3 또는 선고하라 라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5대 3으로 선고를 하려니 민주당이 또 갖가지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신율: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했다. 이거 위헌인데 위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헌재가 결정했다 문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김재원: 그러면 한덕수 총리 선거 때는 왜 가만히 있었으며 검사들 선거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으며 감사원장 선거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자기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보니까 마은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리하겠다 싶어서 저렇게 한 건데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재판관 한 분이 오히려 기각의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면 4 대 4다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5 대 3이다가 한 분이 인용 쪽으로 넘어가서 6 대 2가 되어서 선고한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 코미디 프로 부채 도사 있잖아요. 어차피 반쯤 맞고 반쯤 틀리긴 하지만 전후 사정이나 모든 걸 보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신율: 전후 사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태까지 늘어진 거요?

◆김재원: 네. 만약에 선고할 수 있었으면 8 대 0이라든가 7 대 1이라든가 6 대 2였으면 벌써 선고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문형배 재판장이 과연 6 대 2라도 되면 선고 안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인용으로 선고하고 만천하에 자신의 선고를 공포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도 하여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선고를 못한 것은 결국 적어도 6 대 3, 7 대 1, 8 대 0은 아니었다. 그러면 5 대 3이라면 5 대 3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를 집어넣으라고 저렇게 사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논란을 벌이고 급기야는 마은혁 자동 임명법 마은혁 후보자도 사실은 저 정도면 저는 치욕스러워서도 후보자를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이 사람 들어가면 오로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구원 투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머릿수 하나 높이러 들어가는 거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6개월 임기 연장법을 만드는 것도 이분들은 6개월이라도 좀 더 남아서 마은혁 후보자를 집어넣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반드시 탄핵 선고하고 나가라 그런 거니까 사실 무슨 하청업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최소 넘어와서 4대 4 기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8대0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민주당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김재원: 저는 민주당 8대 0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8 대 0인데 왜 지금까지 선고를 안 했죠? 그럼 그동안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이렇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까지 무슨 을사오적에다가 임기 연장법까지 나오는데도 입 다물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또 김어준 씨는 또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이다. 상상력을 발휘하라 쉽게 말해서 기각할 만한 헌법재판관은 탄핵해 버리라 그런 주장까지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듣고 왜 가만히 있었죠?

◇신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대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 얘기거든요.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박홍근 의원이 그냥 개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직전에 원내대표였잖아요. 그것이 아마 민주당 내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을 아마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봐요. 그런데 첫째 하나는 새로운 지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는 금요일 4월 4일 날 선고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 당에 대해서 승복 선언을 해라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마은혁 후보자를 투입해서 판결 선고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되면 불복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도 보면 국민의 명령이다 또는 명령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유일한 길은 윤석열 파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가 어떻게든 판결이 자신들 원하는 대로 선고되지 않으면 불복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거의 둘로 쪼개져서 판결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 세력에서는 그것을 부추기거나 부화뇌동해서 그거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저는 반드시 일정 부분에서는 판결을 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는 민주당은 애당초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불복할 사정으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밑자락을 까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신율: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대충 짐작하고 있다?

◆김재원: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훨씬 더 정보 접근에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민주당의 김이수 대리인 변호사 탄핵 심판 대리인 중에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직장에 있기도 하고 정계선 재판관이 이 부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같은 부에 계시는데 이거는 추측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또 우리법연구회라는 독특한 형태의 사적 결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신율: 그런데 만일 불복을 한다면 말이에요. 만일 이제 이 기각이 되고 불복을 한다면 그게 무슨 방법이 있나요?

◆김재원: 이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불복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선고하면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칩시다. 가능성은 없지만 탄핵 인용을 선고하면 우리 당이 불복을 하겠죠. 예를 들어 심정적으로 그리고 탄핵 기각을 바라던 많은 분들이 불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불복을 하려고 해도 당장 60일 내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국면으로 곧바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곧바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탄핵이 기각되었다 하면 일단 대선이 없어요. 그리고는 2년 후로 대선이 밀려날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리스크라기보다는 뭐 그렇죠 하여튼 위증 교사 사건도 6월 하순에 변론 종결이 되면 7월 중에 선고가 돼요. 이미 2심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도 또 대법원으로 가요. 그리고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에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이런 것이 뒤따라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년 내에는 다 선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폐문부재 도망가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증인으로 불출석한 과태료 500만 원 선고된 것도 아마 구인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극렬하게 뭔가 대응하고 대항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를 예상하고 저분들이 버리는 것이 첫째 마은혁 두 번째는

◇신율: 탄핵이요 쌍탄핵 줄탄핵?

◆김재원: 탄핵도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죠. 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탄핵을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일사부재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갖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에는 다행히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서 표결에 200석 이상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또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극렬 저항을 할 다른 방향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앞서서 저희가 인용을 가정했을 때는 좀 여쭤봤으니까 지금 만약 기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든 걸 총리한테 맡기고 나는 외교만 하고 개헌도 하겠다 이런 얘기했었죠. 만일 기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일단 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먼저 국정을 추스리고 혼란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고 그때 대통령이 나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교만 신경을 쓰고 국무총리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많은 지금 인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석이라든가 또는 지금 정부의 리더십이 손상되거나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적어도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 이전의 상태로 리더십을 복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정치 개혁의 과제를 설정하고 개헌을 통해서 과제를 달성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당장에는 대통령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당장은 대통령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따지면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리더십이 좀 손상이 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김재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리더십 손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면서 구속까지 되었고 또 많은 장관들 중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한다든가 또는 국무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직접 국회에 와서 증언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위신이 손상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복하는 단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신율: 개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개헌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을 정하고 개헌의 방향을 정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기각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임기를 단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재원: 임기 단축 문제는 조금 또 다른 국면이고요. 어쨌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절차를 만들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헌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문제는 또 고려할 수 있겠지만 개헌 자체가 곧바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개헌은 정말 현재 드러난 많은 모순점 정치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는 현재의 정치 제도나 정치 체제를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거 제도부터 시작해서 정부 권력 구조 형태 그리고 일부 기본권의 어떤 체계 더 나아가서 최근에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 이런 문제도 모두 이번 기회에 전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회 해산권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전부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국무위원이나 특히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됨으로써 직무가 정지되는 것 이것을 악용해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계속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제도적인 고려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신율: 만일 인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텐데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한국갤럽 자체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 조사인데 이거를 보면 이재명 대표 34가 나와요. 근데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안철수 의원 다 합해봤자 여기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김문수 장관 제일 높은 데 8% 한동훈 전 대표 5% 홍준표 오세훈 두 시장은 3% 안철수 전 의원 1%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일단요 신율 교수님께서 저한테 인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많이 일어나냐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를 받는 분도 인용을 가정하고 하는 경우에 좀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왜냐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되고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8대 0 당연히 인용이다 탄핵은 되는 걸 전제로 하고 물론 그때도 탄핵 기각이다 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때는 탄핵이 인용되면 이재명 대표가 또 정권을 잡는단 말이야 이런 일을 하고 정권까지 잡는단 말이야 해서 이 보수층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데 이제 점점 해서 탄핵이 기각되는 걸로 믿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탄핵 기각 전화 오면요. 그야말로 무슨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 나 대답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특히 ars 같으면 그래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눌러줘야지 이런 건데 묻지 않습니까? 장내 지도자 중에서 누구가 좋으냐 하면 내가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 이러면서 끊는다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요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지지율을 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막..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어쨌든 4월 4일 날 선고가 내려지면 이 소위 말하는 혼란 정도를 최대한도로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적인 혼란 정도

◆김재원: 일단 탄핵이 기각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빠르게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실 것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컨대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하신다든지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4월 4일 이제 내일 모레 글핍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3일 후에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