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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정치권에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월 18일을 넘길 것이다, 아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탄핵소추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이고요.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역대 최장 시간이 걸린 겁니다,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일단은 12월 3일, 123일 만에 결정이 나고. 앵커분과 같이 있었던 날 발의가 됐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 111일 만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4일 11시에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초시계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탄핵심리할 때는 초스피드로 갔죠. 그런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민주당 패널 측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또 2월만 하더라도 2말 3초에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4월 넘어가니까 늦어도 3월 14일 결정될 거라고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총공세를 펴왔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현행범일 때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몸조심하라 이런 극언까지 하면서 총공세를 펴오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내각 총탄핵이라든지 또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위헌적인 법률을 막 쏟아냈죠. 그런데 전광석화처럼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4월 4일날 헌재에서 선고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허를 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4월 18일 이전에 이렇게 결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이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갈등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4월 4일 결정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지난 4개월간 대한민국이 후퇴를 해도 이렇게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망가진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정치의 양극화. 정말 우리가 수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나마 4월 4일 선고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는 수습을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도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불안하셔서 주말마다 집회에 나가고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셨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름의 내부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백한 위헌, 위법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빠르게 인용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분들께서 대한민국의 통합 그리고 분열의 봉합을 위해서 좋은 판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던 판결인데요. 선고기일을 공지해 준 시기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선고 이틀 전에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사흘 전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석준]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정은 이틀 혹은 3일 전에 통상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냐, 3일 전이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월 4일날 선고가 안 될 거다. 기간을 넘길 거다. 심지어 4월 18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를 펴고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내부에 굉장히 큰 격론과 고성이 오고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앵커]
오고갔다고 전해들으신 건가요?
[홍석준]
예, 이미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평의가 처음에는 상당히 논쟁도 있었고 격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평의가 다 끝났는데도 왜 선고일정을 잡지 않느냐. 선고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장, 지금 권한대행이 재판관들과 상의를 해서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형배 권한대행의 결정사항인데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동안 잘 안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앵커]
이른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던 5:3 교착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잡지 않았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기류가 변한 건 민주당에서 위헌적인 입법,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기를 연장하는 거라든지 또 국회에서 추천하면 마은혁 후보자처럼 자동적으로 임명을 간주하는 거라든지 명백한 위헌적인 입법을 쏟아내고 있고. 특히 전 내각을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탄핵을 한다든지 이렇게 무리한 민주당의 공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복형, 김형두 이런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빨리 선고일정을 잡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돌면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빨리 일정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4월까지 온 건 기존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늦어진 거거든요.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초유의 사태이기도 했죠. 초반에는 빠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헌재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여러 검사 탄핵을 먼저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선고기일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8명이 이제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본회의에서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상정되는 것이 거론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이렇게 국론분열로 가는 방식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8명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민주당이 되게 빠르게 선고를 하라고 압박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여당도 국민의힘도 이제는 빠르게 하라는 선고를 하면서 양측이 다 빠르게 선고하라는 나름의 그런 합의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질질 끈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항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유죄 선고까지 일부 헌재 재판관이 나는 아직 결정 못했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이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이미 결론은 내놨으나 일부의 재판관들이 시간끌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더라 통신을 그만하고 이제는 선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크게 탄핵심판의 쟁점이 5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한번 잠깐 보면 위헌적 포고렁 1호 선포한 것이 있고요. 국회 봉쇄 그리고 표결 방해한 의혹.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그리고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국무회의를 포함해서 말이죠. 뭐가 파면여부를 가를 핵심쟁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가운데 하나만 위헌이라도 파면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홍석준]
아니죠.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결정 사례, 판례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헌, 위법해야 하고 그리고 그 위헌, 위법사유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중대성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느냐.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대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다섯 가지의 쟁점은 결국은 그 쟁점별로 위헌, 위법했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 그 결과 과연 중대하냐 이것은 또 별도로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쟁점도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가장 핵심은 국회의 봉쇄 그리고 정치인들의 체포, 구금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국헌문란 행위라는 건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마비를 시켰느냐. 두 시간 반 동안 비상계엄 중에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갔고 또 국회 표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헌문란 행위, 국가기관의 마비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머지 중대성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대통령은 오히려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누누히 말씀드렸고 또 국민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는 보통 20%의 지지율인데 지금은 40%의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걸 봐서는 중대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고요. 신 의원님은요?
[신현영]
여당에서 주장하는 탄핵 기각의 주장은 저는 가당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을 수행하는 상황이 되면 야당이 뭔가 반대를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때 계속 비상계엄하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또 나중에는 딴소리하게 되는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을 헌법재판관이 허용하게 되는 아주 나쁜 사례로 남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법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국가비상사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느냐.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실제로는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언하였고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도 이것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간담회 수준이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1호에서도 보면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언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기능을 존중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침탈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정치인의 체포조에 대해서도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여러 사령관들의 복수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충분한 근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날 12월 3일날 방송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이미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기 때문에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이것을 보고 기각을 판단한다? 기각 판결문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용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4월 4일 그 순간, 선언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하는 정말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위기의 극복의 순간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선언이 4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차례대로 입장을 하면 나올 텐데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순서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경우에는 전원일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냈고 전원일치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또 주문을 읽었었죠.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생중계가 되는 만큼 눈여겨보실 텐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일치가 만약에 됐다면 이렇게 2월 25일 변론 종결된 이후에 오랫동안 시간을 이렇게 끌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끈 이유가 바로 각 쟁점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이견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한 것처럼 먼저 주문을 이야기를 하고 기각, 각하 혹은 인용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사유를 하는데 또 개별 반대 의견, 별도의 의견을 내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마치 내란 내지는 유혈사태를 촉구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 유혈사태를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칼을 사러 간다든지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불복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당의 대표이자 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예를 들면 민주당 이야기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때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소미아를 복원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또 독도를 양보할 수도 있다. 또 한반도에 자위대가 올 수도 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막연한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민주당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폭주에 대한 경고의미로 비상계엄을 했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없다고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 기각, 각하가 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이고 또 탄핵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은 잠시 뒤에 충분히 말씀을 들을 기회가 또 있는데 어쨌든 지금 4월 4일 당일날의 절차적인 문제, 형식적인 방식 그걸 조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문을 앞에서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 이게 만장일치일 경우, 아닐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또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그러네요.
[신현영]
그래서 선고의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를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결정문을 읽는 데 있어서 한 30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결과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1시 반 이후에 국민들이 알게 되시지 않을까. 다만 여러 쟁점들이 있었고 그동안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쟁점에 대해서 각 재판관의 의견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결정문이 나중에 또 국론분열이나 아니면 나중에 갑론을박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깔끔한 판결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각 재판관들의 의견들 그리고 쟁점이 됐던 것들을 순서대로 하고 맨마지막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파면을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집중도를 갖고 국민들께 설명을 한 이후에 맨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형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주셨습니다. 아까 여야의 반응이나 승복 약속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도 잠깐 이야기를 해 보면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릴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구속취소가 된 이후에 이렇게 대외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 어떨까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요.
[홍석준]
구속취소가 될 때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돼서는 안 될 이유가 탄핵 반대를 선동할 거다. 탄핵 반대집회에 가서 국론 분열을 일으킬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우려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일단 구속취소 이후에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의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워낙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라든지 재해가 심한 가운데 대통령께서 물론 페이스북에서 간단하게 그런 걸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쟁용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구속취소가 된 게 3월 8일이었잖아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정말 윤 대통령의 동향 이런 게 보도된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사실은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다가 아마 변호인단과 같이 논의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선고 때도 4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라도 메시지를 냈을 때 오히려 그걸 더 자극하고 선동하고 국민들이 정말 물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중하는 모습은 저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그러면 4월 4일 재판정에는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신현영]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는 표명하지 않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각이 돼서 직을 다시 되돌아오는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서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 굳이 생방이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면 선언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굴욕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변론에서 출석하고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는 건 이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결정을 반영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선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서 본인이 결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출석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날 헌재 주변은 진공상태로 보안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자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 기각의 가능성 크게 보고 계시니까 출석 가능성도 높게 보고 계신가요?
[홍석준]
아닙니다. 저는 출석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주변이 진공상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외곽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모이실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도 그때 현장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또 한 분도 돌아가셔서 네 분 혹은 다른 한 분도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탄핵 반대로 인해서 두 분이 분신을 하셨고 한데 지금 상태와 그때 상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해야 되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헌법재판소에 오늘부터는 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수백분이 하루에도 집단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 가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침묵을 유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차분하게 관저에서 결정을 기다릴 수도 있겠다. 이제 여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같이 촉구해 왔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니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어제 아침 발언이었고요. 탄핵 선고 이후가 벌써부터 걱정인데 여당은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불복, 저항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결론에 따른 여야의 행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저희는 예상하는 대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4월 18일 이후까지 지연 작전을 하면서 헌재를 무력화하고 그러면서 정말 헌재의 인적구성을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위화감들이 있었고 불안감들이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탄핵도 고민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는 4월 4일이라는 게 선고가 됐다는 것은 이미 평결문을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입장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4월 4일 이후에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홍근 의원이 오늘 본인의 SNS에 헌재가 불의한 선고를 내릴 때는 불복, 저항 선언을 하자고 했고요. 특히 5:3으로 기각이 날 경우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대치되는.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그것보다 기각이 됐을 경우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선고기일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5:3 사실 데드락 얘기가 워낙에 만연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태에서 4월 18일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민주당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강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위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떨어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기각돼서 다시 현직에 복귀하고 그랬을 때 국민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는 메시지를 벌써 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도부에서도 언행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하던데요.
[신현영]
아무래도 이게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불안을 자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에도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박홍근 의원이 5:3으로 기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6명이 인용을 해야지 결국 파면이 되는 것인데 5:3으로 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원내대표까지 지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앵커]
그 의미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을 경우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죠, 5:3이.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유혈사태가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전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민감하게 그리고 우려를 많이 하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루트로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3월 중순부터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그때부터는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총공세를 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한 말도 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선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연장법이라든지 또 마은혁 자동임명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강행하면서 집행부가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각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집단탄핵하는 시나리오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발도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지금 4월 4일 탄핵선고가 잡히게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탄핵선고가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부 중도 보수재판관들이 한두 사람이 내 마음의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끌고 있다. 그렇게 박주민 의원 등이 이야기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선고 날짜를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문형배 대행의 권한입니다. 물론 재판관들의 의견은 참고는 하지만 그런데 문형배 대행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건 결국은 인용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이제는 전혀 쓸데가 없이 됐고 심지어 지금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쌍탄핵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것도 일단 보류 내지는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당혹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결과라도 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문수 장관은 각하를 기대한다고 그랬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런 걸 기대했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은 아예 입장이 없습니다. 평소에 상당히 SNS를 활발히 하던 의원 그리고 시장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홍준표 시장은 내일이라도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미 탄핵이 기각돼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 시대가 열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북콘서트라고 몇 군데 가면서 탄핵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은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12.3 그때 가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여권 잠룡들의 메시지도 살펴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입장이 나올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전에 쌍탄핵 보류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실익이 없다. 어느 정도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선고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결론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신현영]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원래는 본회의를 4월 2일, 3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하고 72시간 내 표결하는 것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4일로 선고날짜가 잡히면서 사실 그때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의 아젠다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까지는 사실은 조금 더 액션을 하지 않고 우선 기다린다는 게 아마 지금 내부에서의 판단일 거라고 보고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기각과 상관없이 헌재에서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을 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피력할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우선순위에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총력을 그곳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지금 비상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국회 그리고 광화문을 지키는 방식으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바꾸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그 이후의 전략은 4일 이후를 기다려보는.
[신현영]
그렇게 해야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홍석준]
아닙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국가가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갈등이 극대화되는 과정에 4월 4일 탄핵선고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왜 승복선언을 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밀어붙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탄핵선고를 눈앞에 두고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승복선언은커녕 기각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불복운동을 펼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특히 선고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협박, 극언을 하는지. 민주당도 선고가 일단은 정해진 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저는 보면 지난 4개월, 1년으로 하면 3분의 1이 비상계엄 이후에 시간이 정말 불필요하게 소모되면서 후진한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요. 사실은 국민의힘 패널분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고를 치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죄책감 아니면 일말의 사과 없이 모든 것이 다 여전히 민주당 탓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마치 여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에 대한 트라우마, 피해의식이 상당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여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이 참으로 참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래도 헌재가 그동안 보안을 상당히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헌재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했던 것들은 다 카더라통신에 의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얘기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문형배 대행이 어떤 리더십을 했는지, 실제로 누가 지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곡해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리고 4월 4일에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다시 한 번의 재건의 기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이 오늘도 열띠게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있는 바로 그날, 그날은 한국정치에서 어떤 분기점. 이게 조기대선과도 연관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선고기일이 나온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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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정치권에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월 18일을 넘길 것이다, 아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탄핵소추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이고요.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역대 최장 시간이 걸린 겁니다,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일단은 12월 3일, 123일 만에 결정이 나고. 앵커분과 같이 있었던 날 발의가 됐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 111일 만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4일 11시에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초시계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탄핵심리할 때는 초스피드로 갔죠. 그런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민주당 패널 측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또 2월만 하더라도 2말 3초에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4월 넘어가니까 늦어도 3월 14일 결정될 거라고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총공세를 펴왔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현행범일 때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몸조심하라 이런 극언까지 하면서 총공세를 펴오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내각 총탄핵이라든지 또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위헌적인 법률을 막 쏟아냈죠. 그런데 전광석화처럼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4월 4일날 헌재에서 선고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허를 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4월 18일 이전에 이렇게 결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이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갈등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4월 4일 결정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지난 4개월간 대한민국이 후퇴를 해도 이렇게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망가진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정치의 양극화. 정말 우리가 수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나마 4월 4일 선고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는 수습을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도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불안하셔서 주말마다 집회에 나가고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셨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름의 내부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백한 위헌, 위법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빠르게 인용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분들께서 대한민국의 통합 그리고 분열의 봉합을 위해서 좋은 판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던 판결인데요. 선고기일을 공지해 준 시기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선고 이틀 전에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사흘 전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석준]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정은 이틀 혹은 3일 전에 통상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냐, 3일 전이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월 4일날 선고가 안 될 거다. 기간을 넘길 거다. 심지어 4월 18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를 펴고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내부에 굉장히 큰 격론과 고성이 오고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앵커]
오고갔다고 전해들으신 건가요?
[홍석준]
예, 이미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평의가 처음에는 상당히 논쟁도 있었고 격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평의가 다 끝났는데도 왜 선고일정을 잡지 않느냐. 선고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장, 지금 권한대행이 재판관들과 상의를 해서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형배 권한대행의 결정사항인데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동안 잘 안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앵커]
이른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던 5:3 교착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잡지 않았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기류가 변한 건 민주당에서 위헌적인 입법,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기를 연장하는 거라든지 또 국회에서 추천하면 마은혁 후보자처럼 자동적으로 임명을 간주하는 거라든지 명백한 위헌적인 입법을 쏟아내고 있고. 특히 전 내각을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탄핵을 한다든지 이렇게 무리한 민주당의 공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복형, 김형두 이런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빨리 선고일정을 잡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돌면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빨리 일정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4월까지 온 건 기존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늦어진 거거든요.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초유의 사태이기도 했죠. 초반에는 빠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헌재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여러 검사 탄핵을 먼저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선고기일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8명이 이제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본회의에서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상정되는 것이 거론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이렇게 국론분열로 가는 방식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8명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민주당이 되게 빠르게 선고를 하라고 압박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여당도 국민의힘도 이제는 빠르게 하라는 선고를 하면서 양측이 다 빠르게 선고하라는 나름의 그런 합의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질질 끈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항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유죄 선고까지 일부 헌재 재판관이 나는 아직 결정 못했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이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이미 결론은 내놨으나 일부의 재판관들이 시간끌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더라 통신을 그만하고 이제는 선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크게 탄핵심판의 쟁점이 5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한번 잠깐 보면 위헌적 포고렁 1호 선포한 것이 있고요. 국회 봉쇄 그리고 표결 방해한 의혹.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그리고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국무회의를 포함해서 말이죠. 뭐가 파면여부를 가를 핵심쟁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가운데 하나만 위헌이라도 파면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홍석준]
아니죠.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결정 사례, 판례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헌, 위법해야 하고 그리고 그 위헌, 위법사유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중대성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느냐.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대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다섯 가지의 쟁점은 결국은 그 쟁점별로 위헌, 위법했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 그 결과 과연 중대하냐 이것은 또 별도로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쟁점도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가장 핵심은 국회의 봉쇄 그리고 정치인들의 체포, 구금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국헌문란 행위라는 건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마비를 시켰느냐. 두 시간 반 동안 비상계엄 중에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갔고 또 국회 표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헌문란 행위, 국가기관의 마비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머지 중대성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대통령은 오히려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누누히 말씀드렸고 또 국민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는 보통 20%의 지지율인데 지금은 40%의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걸 봐서는 중대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고요. 신 의원님은요?
[신현영]
여당에서 주장하는 탄핵 기각의 주장은 저는 가당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을 수행하는 상황이 되면 야당이 뭔가 반대를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때 계속 비상계엄하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또 나중에는 딴소리하게 되는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을 헌법재판관이 허용하게 되는 아주 나쁜 사례로 남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법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국가비상사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느냐.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실제로는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언하였고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도 이것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간담회 수준이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1호에서도 보면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언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기능을 존중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침탈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정치인의 체포조에 대해서도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여러 사령관들의 복수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충분한 근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날 12월 3일날 방송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이미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기 때문에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이것을 보고 기각을 판단한다? 기각 판결문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용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4월 4일 그 순간, 선언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하는 정말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위기의 극복의 순간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선언이 4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차례대로 입장을 하면 나올 텐데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순서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경우에는 전원일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냈고 전원일치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또 주문을 읽었었죠.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생중계가 되는 만큼 눈여겨보실 텐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일치가 만약에 됐다면 이렇게 2월 25일 변론 종결된 이후에 오랫동안 시간을 이렇게 끌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끈 이유가 바로 각 쟁점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이견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한 것처럼 먼저 주문을 이야기를 하고 기각, 각하 혹은 인용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사유를 하는데 또 개별 반대 의견, 별도의 의견을 내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마치 내란 내지는 유혈사태를 촉구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 유혈사태를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칼을 사러 간다든지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불복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당의 대표이자 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예를 들면 민주당 이야기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때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소미아를 복원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또 독도를 양보할 수도 있다. 또 한반도에 자위대가 올 수도 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막연한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민주당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폭주에 대한 경고의미로 비상계엄을 했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없다고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 기각, 각하가 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이고 또 탄핵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은 잠시 뒤에 충분히 말씀을 들을 기회가 또 있는데 어쨌든 지금 4월 4일 당일날의 절차적인 문제, 형식적인 방식 그걸 조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문을 앞에서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 이게 만장일치일 경우, 아닐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또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그러네요.
[신현영]
그래서 선고의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를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결정문을 읽는 데 있어서 한 30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결과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1시 반 이후에 국민들이 알게 되시지 않을까. 다만 여러 쟁점들이 있었고 그동안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쟁점에 대해서 각 재판관의 의견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결정문이 나중에 또 국론분열이나 아니면 나중에 갑론을박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깔끔한 판결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각 재판관들의 의견들 그리고 쟁점이 됐던 것들을 순서대로 하고 맨마지막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파면을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집중도를 갖고 국민들께 설명을 한 이후에 맨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형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주셨습니다. 아까 여야의 반응이나 승복 약속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도 잠깐 이야기를 해 보면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릴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구속취소가 된 이후에 이렇게 대외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 어떨까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요.
[홍석준]
구속취소가 될 때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돼서는 안 될 이유가 탄핵 반대를 선동할 거다. 탄핵 반대집회에 가서 국론 분열을 일으킬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우려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일단 구속취소 이후에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의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워낙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라든지 재해가 심한 가운데 대통령께서 물론 페이스북에서 간단하게 그런 걸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쟁용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구속취소가 된 게 3월 8일이었잖아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정말 윤 대통령의 동향 이런 게 보도된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사실은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다가 아마 변호인단과 같이 논의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선고 때도 4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라도 메시지를 냈을 때 오히려 그걸 더 자극하고 선동하고 국민들이 정말 물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중하는 모습은 저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그러면 4월 4일 재판정에는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신현영]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는 표명하지 않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각이 돼서 직을 다시 되돌아오는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서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 굳이 생방이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면 선언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굴욕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변론에서 출석하고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는 건 이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결정을 반영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선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서 본인이 결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출석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날 헌재 주변은 진공상태로 보안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자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 기각의 가능성 크게 보고 계시니까 출석 가능성도 높게 보고 계신가요?
[홍석준]
아닙니다. 저는 출석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주변이 진공상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외곽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모이실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도 그때 현장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또 한 분도 돌아가셔서 네 분 혹은 다른 한 분도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탄핵 반대로 인해서 두 분이 분신을 하셨고 한데 지금 상태와 그때 상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해야 되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헌법재판소에 오늘부터는 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수백분이 하루에도 집단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 가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침묵을 유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차분하게 관저에서 결정을 기다릴 수도 있겠다. 이제 여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같이 촉구해 왔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니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어제 아침 발언이었고요. 탄핵 선고 이후가 벌써부터 걱정인데 여당은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불복, 저항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결론에 따른 여야의 행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저희는 예상하는 대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4월 18일 이후까지 지연 작전을 하면서 헌재를 무력화하고 그러면서 정말 헌재의 인적구성을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위화감들이 있었고 불안감들이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탄핵도 고민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는 4월 4일이라는 게 선고가 됐다는 것은 이미 평결문을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입장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4월 4일 이후에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홍근 의원이 오늘 본인의 SNS에 헌재가 불의한 선고를 내릴 때는 불복, 저항 선언을 하자고 했고요. 특히 5:3으로 기각이 날 경우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대치되는.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그것보다 기각이 됐을 경우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선고기일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5:3 사실 데드락 얘기가 워낙에 만연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태에서 4월 18일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민주당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강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위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떨어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기각돼서 다시 현직에 복귀하고 그랬을 때 국민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는 메시지를 벌써 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도부에서도 언행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하던데요.
[신현영]
아무래도 이게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불안을 자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에도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박홍근 의원이 5:3으로 기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6명이 인용을 해야지 결국 파면이 되는 것인데 5:3으로 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원내대표까지 지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앵커]
그 의미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을 경우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죠, 5:3이.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유혈사태가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전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민감하게 그리고 우려를 많이 하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루트로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3월 중순부터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그때부터는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총공세를 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한 말도 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선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연장법이라든지 또 마은혁 자동임명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강행하면서 집행부가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각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집단탄핵하는 시나리오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발도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지금 4월 4일 탄핵선고가 잡히게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탄핵선고가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부 중도 보수재판관들이 한두 사람이 내 마음의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끌고 있다. 그렇게 박주민 의원 등이 이야기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선고 날짜를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문형배 대행의 권한입니다. 물론 재판관들의 의견은 참고는 하지만 그런데 문형배 대행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건 결국은 인용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이제는 전혀 쓸데가 없이 됐고 심지어 지금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쌍탄핵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것도 일단 보류 내지는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당혹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결과라도 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문수 장관은 각하를 기대한다고 그랬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런 걸 기대했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은 아예 입장이 없습니다. 평소에 상당히 SNS를 활발히 하던 의원 그리고 시장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홍준표 시장은 내일이라도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미 탄핵이 기각돼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 시대가 열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북콘서트라고 몇 군데 가면서 탄핵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은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12.3 그때 가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여권 잠룡들의 메시지도 살펴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입장이 나올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전에 쌍탄핵 보류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실익이 없다. 어느 정도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선고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결론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신현영]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원래는 본회의를 4월 2일, 3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하고 72시간 내 표결하는 것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4일로 선고날짜가 잡히면서 사실 그때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의 아젠다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까지는 사실은 조금 더 액션을 하지 않고 우선 기다린다는 게 아마 지금 내부에서의 판단일 거라고 보고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기각과 상관없이 헌재에서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을 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피력할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우선순위에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총력을 그곳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지금 비상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국회 그리고 광화문을 지키는 방식으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바꾸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그 이후의 전략은 4일 이후를 기다려보는.
[신현영]
그렇게 해야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홍석준]
아닙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국가가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갈등이 극대화되는 과정에 4월 4일 탄핵선고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왜 승복선언을 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밀어붙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탄핵선고를 눈앞에 두고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승복선언은커녕 기각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불복운동을 펼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특히 선고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협박, 극언을 하는지. 민주당도 선고가 일단은 정해진 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저는 보면 지난 4개월, 1년으로 하면 3분의 1이 비상계엄 이후에 시간이 정말 불필요하게 소모되면서 후진한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요. 사실은 국민의힘 패널분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고를 치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죄책감 아니면 일말의 사과 없이 모든 것이 다 여전히 민주당 탓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마치 여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에 대한 트라우마, 피해의식이 상당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여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이 참으로 참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래도 헌재가 그동안 보안을 상당히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헌재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했던 것들은 다 카더라통신에 의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얘기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문형배 대행이 어떤 리더십을 했는지, 실제로 누가 지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곡해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리고 4월 4일에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다시 한 번의 재건의 기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이 오늘도 열띠게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있는 바로 그날, 그날은 한국정치에서 어떤 분기점. 이게 조기대선과도 연관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선고기일이 나온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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