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갈림길 선 윤 대통령..탄핵 여부 행보는?

운명 갈림길 선 윤 대통령..탄핵 여부 행보는?

2025.04.02.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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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박조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숨 가쁘게 진행된 변론기일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심판정에 나와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 변론) :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이런 주장에도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됩니다.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한남동 관저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경호 점검을 마치는 대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제한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예우는 파면과 함께 박탈돼 연금과 사무실, 보좌진 지원도 없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윤 대통령은 신분 유지는 물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 시스템도 정상 가동됩니다.

당장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복귀 일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극도로 분열된 정국을 감안해 국내 정치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 대응 등 외교 안보 현안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헌재 최후 변론에서 약속한 개헌이나 정치개혁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YTN 박조은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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